- 질의 요지 -

비급여 조제약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필요

○ 몇 년 전 이슈가 되었던 다이어트 약인 “동대문 언니약”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음, 또한 “광주 모정약”, “광주 허바킴약”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약 병원에서 비만 환자 뿐 아니라 비민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처방을 해주고 있음.

○ 심지어 최근, 광주의 다이어트 병원이 환자의 진료없이 총 1,304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대리처방을 남발하고, 이를 대신 발송해주는 대행업체까지 호황을 누림. 의료시스템 체계의 개선이 시급

○ 더 큰 문제점은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성분이 있는 우울증 치료제와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간질약, 변비약과 같은 약을 함께 과다하게 처방하는 것임. 이에 대한 부작용 사례는 심각함.

○ 그러나 급여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비급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약의 경우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의사와 환자의 윤리의식에 맡기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치료목적 외의 과다처방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포함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내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