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5년 10월 5일(월)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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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내 ‘노후준비지원센터’ 유치

- 국민 72.7% 노후준비 수준과 인식 미흡

-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 앞둔 중‧장년층 노후준비율 45%에 불과해

사적영역으로 여겨지던 노후준비에 공적영역의 공신력있는 서비스 제공

김성주의원,“12월 시행 앞두고, 성공적 실시 위한 준비에 만전 기해 달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노후준비지원법 통과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주혁신도시 내에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유치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후준비지원법이 공포되어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개인의 몫으로만 여겨지던 노후준비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공적영역의 공신력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대다수 국민의 노후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며,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그동안 선별적이고 포괄성이 결여된 상태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통합적인 전문기관이 주도하게 되었고 전주혁신도시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5일, 전주 혁신도시 이전 후 처음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08년부터 행복노후설계센터 152개소를 통해 상담 47만명, 교육 188만명을 실시한 노하우가 있다”면서, “그동안 노후설계 사업을 수행해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노후준비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후준비서비스의 필요성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전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나 대다수 국민(72.7%)의 노후준비 수준과 인식이 미흡함.

- 특히 베이비붐 세대 등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율은 45%에 불과함.

<전 국민 노후준비수준>

* 3,070명 대상 <’12.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

* 1,086명 대상 <’11. 저출산‧고령화 국민인식조사>

<연령별 노후준비수준> (단위: %)
준비수준	안함	별로안함	어느정도	충분
▣ 전 체 ▣	9.9	45.9	42.0	2.1
베이비붐 이전 (58~66세)	12.9	47.9	37.1	2.1
베이비붐 세대 (49~57세)	6.7	47.0	44.1	2.2
베이비붐 이후 (40~48세)	11.3	43.5	43.2	2.0

○ 소득의 경우, 전국민 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장기체납, 보험료 납부예외 등 사각지대 발생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음.

-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 전체 근로소득자 중 21%만이 가입.

*‘14.12월말 기준, 가입자 1,655만명, 납부예외 457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 114만명

*‘14.12월말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율은 45.9%에 불과(387만명/(387만명+457만명))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대상> (2014.12월 말 기준, 단위: 만명)
계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 였던자	수급자	대상 제외
	소계	사업장가입자	지역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임의 (계속) 가입자
5,133	2,113	1,231	387	457	37	486	293	2,241

*직역연금: 공무원 107만명, 사학 33만명, 군인 19만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대상제외자> (2014.12월말 기준, 단위: 만 명)
계	18세 미만	27세 미만 학생	직역연금 가입자 (수급자)	무소득 배우자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등
2,241	930	400	159	567	185

○ 건강의 경우,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90. 71.3세→’13. 81.2세)하고 있으나 건강수명(71세)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노인의료비의 지속적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협

* 건강보험 진료비(50조 9,552억원) 중 노인 진료비는 35.5%(18조 852억원)을 차지. 2020년에는 45.6%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2013, 건강보험통계연보」)

○ 여가의 경우,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71.4%)은 TV 시청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여가활용 방법으로 ‘TV시청’(71.4%), 휴식(35.3%), ‘가사일(30.2%) 등의 순으로 나타남(「2013, 통계청 사회조사」)

- 55세 이상 고용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구직수요 대비 구인수요는 부족하고 임금근로자도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높은 실정임.

* 2013년 55세 이상 고용률 47.2%, 2014년 고령층(55∼79세)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2.0%9「2013∼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14년 3월 기준 비정규직은 5,911천명으로 전년 대비 179천명 증가, 이 중 55세 이상 여성이 11만 3천명(63.1%) 차지 (「20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대인관계의 경우, 은퇴 후 부부간 역할 변화 및 접촉시간 증가 등에 따른 갈등으로 황혼이혼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증가 추세임.

* 2013년 전체 이혼건수 115,229건 중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는 32,433건으로 28.1% 차지 (「2013,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황혼이혼 및 부모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독거노인 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고독사 및 고령자 자살이 증가세에 있음.

* (독거노인) 2013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는 총 가구의 6.9% 차지, 향후 2035년에는 1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2013,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 (고독사 추이) 2011년 682명 → 2012년 719명 → 2013년 878명(「2014, 한국의 고독사 현황」, 김춘진 의원실 자료)

* (고령자 자살률) 2013년 고령자 자살률은 10만명당 6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수치 10만명당 12명에 비해 4.5배 높은 수치 (「2014, 고령자통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