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의 밥값 국감 (서른일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 민 희				휴대폰 리베이트 판도라 열렸다Ⅱ (2015.9.22)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희 보좌관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 2015년 9월 22일(화) 저녁 9시 30분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호갱’만든 이통사 리베이트 공개 !!

이통3사 9개월간 2조 271억원 리베이트 살포

SKT 8,760억원 ‧ KT 6,456억원 ‧ LGU+ 4,755억원, 연간 2조7천억원 넘을 듯

동기간 가입자 1,419만대, 1인당 15만원 꼴로 리베이트 챙긴 셈

최민희 의원이 지난 13일, 제조사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금액을 공개한데 이어 통신3사의 리베이트 규모도 공개했다. 단통법 시행 후 9개월 동안 이통3사가 리메이트로 사용한 금액은 2조원이 넘어 제조사보다 2.5배나 더 큰 규모로 드러났다. 이통3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9개월 동안 이통3사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 271억원으로 △SKT 8,780억원 △KT 6,756억원 △LGU+ 4,7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미 공개된 제조사 리베이트 8,018억원과 합치면 2조 8,28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 9,718원 꼴로 대리점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다.

< 통신 3사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지급현황(2014.10~2015.6. 9개월간)

날짜	구분	SK	KT	LGU+	소 계
2014.10	통신사	101,664,996,035	73,785,975,930	24,307,564,900	199,758,536,865
2014.11	통신사	102,068,688,969	88,726,526,906	77,048,506,653	267,843,722,528
2014.12	통신사	165,076,472,476	98,305,565,178	54,894,910,176	318,276,947,830
2015.01	통신사	73,483,405,664	74,094,531,296	80,136,158,139	227,714,095,099
2015.02	통신사	76,718,761,263	24,231,081,284	70,745,231,759	171,695,074,306
2015.03	통신사	80,752,099,553	85,551,374,824	53,248,465,001	219,551,939,378
2015.04	통신사	66,368,100,565	91,609,315,77	37,690,903,457	199,104,301,695
2015.05	통신사	122,486,565,346	88,020,067,119	40,348,315,545	250,854,948,010
2015.06	통신사	87,438,538,188	51,304,576,911	37,082,207,210	175,825,322,309
소계		876,057,628,059	675,629,015,218	475,502,262,840	2,027,188,906,117
합계		2조 271억 8천만원

이통사 리베이트를 연간 추계하면 약 2조 7,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총액 기준으로 이통사별 지급 비율은 △SKT 43.2% △KT 33.3% △LGU+ 23.5%로 나타났다. 또한, 동기간 팔린 휴대폰에 대한 이통사 별 대당 리베이트 평균 금액은 △SKT 13만 6,875원 △KT 15만 3,900원 △LGU+ 13만 9,853원으로 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통3사의 휴대폰 단말기 리베이트 지급현황 (2014.10~2015.6 단통법 시행 후 9개월)
비용부담 주체	리베이트 지급현황 (통신사 → 대리점 등)		핸드폰 판매 대수	대당 평균 리베이트 금액
	금액	총액대비 비율
SKT	8,760억원	43.2%	640만대	13만 6,875원
KT	6,756억원	33.3%	439만대	15만 3,900원
LGU+	4,755억원	23.5%	340만대	13만 9,853원
총액 (9개월간)	2조 271억원	100%	1,419만대	14만 2,854원
※연간 추계 (12개월)	약 2조 7,028억원 SKT : 1조 1,679억원 KT : 9,008억원 LGU+ : 6,340억원		-	-

이와 관련하여 최민희 의원은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연간 2조 7천억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이며,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고 말하고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고 이통사들을 비난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가지고 불법 페이백 지급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대기업형 대리점들만 살찌워 소형 대리점과 일반 판매점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더 이상 제조사와 이통사의 자율만으로 ‘호갱’ 퇴치와 불법행위 근절, 통신요금 인하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