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4 2015. 8. 24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보이스피싱 작년 60% 급증...피해액만 974억 작년 하루 20명씩 1,275만원씩 뜯겨...검거율은 뚝↓ 박남춘 “경찰 2년간 보이스피싱 손 놓았나”

‘11년 이후 감소세에 있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년 8,244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12년 5,709건, 13년 4,765건으로 줄었으나 ’14년에 7,635건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검거율

구 분	발생건수 (건)	검거건수 (건)	검거율 (%)	피해액 (억원)	검거인원 (명)	하루평균 피해인원	1인당 평균 피해금액 (만원)
’11년	8,244	7,336	88.9	1,019	12,853	22.5	1,236
’12년	5,709	5,023	87.9	595	11,065	15.6	1,042
’13년	4,765	2,386	50.0	552	4,336	13.1	1,158
’14년	7,635	4,183	54.7	974	6,247	20.9	1,275

(자료:경찰청)

피해액도 ‘11년 1,019억원에서 ’12년 595억, ‘13년 552억원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974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작년 기준 하루 평균 피해자는 20명, 피해금액도 1,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났다.

‘11년 88.9%에 달하던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12년 87.9%, ‘13년 50%, ’14년 54.7%로 4년만에 40%가까이 떨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11년 한차례, ’14년 두차례 벌여 10,265명을 검거, 205명을 구속하고 10,06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12년과 ’13년에는 대포통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2년간 사실상 보이스피싱범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표] 대포통장 특별단속 현황

기 간	검거건수(건)	검거인원
		소계	구속	불구속
’11.6.20 ～ 8.19.	2,209	3,641	15	3,626
’14.2.24 ～ 4.23.	2,852	3,962	102	3,860
’14.8.01 ～ 9.30.	2,010	2,662	88	2,574
합계	7,071	10,265	205	10,060

(자료:경찰청)

박남춘 의원은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담당자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