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8. 금요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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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최근 5년간 안전사고 700건 발생

“5년간 사망사고 56건에도 안전예산은 연간 고작 6억원”

한국전력공사 및 협력사 등에서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70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생한 안전하고는 총 700건이고, 이중 사고자가 사망한 사건도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11	‘12	’13	’14	‘15.8
추락	41	35	29	33	11
감전	24	29	28	41	9
협착	32	23	13	25	5
전도	9	14	23	14	3
충격,충돌	20	22	20	14	0
낙하물,비례	25	16	21	3	1
기타	36	29	21	20	11
합 계	187	168	155	150	40

최근 5년간 사망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합계
직원	1	3	1	1	2	8
협력사	8	8	8	8	2	34
일반인	4	1	1	7	1	14

한전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23만건의 공사를 발주하는데,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는 고압전류를 다루고 전주나 철탑 등 높은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른 공사보다 많아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대량으로 진행되는 한전의 전기공사규모에 비해 안전관련 예산은 연 6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나마 6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언론 등을 통한 안전 홍보에 활용되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점검 등의 예산은 초라한 수준이다.

연도별 안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교육·훈련	안전·점검	안전·홍보	사고조사	계
’12	16	25	539	51	631
’13	18	15	600	62	695
’14	29	17	475	33	554

게다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본사와 지역직할본부 수준에만 있고, 개별지사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업무를 병행하는 지사의 직원들이 안전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극정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난·안전업부 수행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본사	지역본부직할	건설처	배전 지사	전력지사	건설지사	특수 사업소	합계
안 전	7	28	6	181	44	6	10	323
재 난	7	28	6
합 계	14	56	12	181	44	6	10	323

한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패트롤팀(Patrol)을 운용하여 불시에 비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고, 다수의 현장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원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식의원은 “안전 관련 부서 예산이 1년에 약 6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직접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위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에 소홀한 한전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고가 난 이후 해당 업체 등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