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세종시‧대전시‧충청남도교육청

[세종시교육청]

내년 전면시행 앞둔 중학교 자유학기제,

세종시 내 가능한 체험처는 44곳 뿐

-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현장실습 체험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 ‘꿈길’사이트 구축

- 꿈길 사이트 내 등록된 30,912곳 체험처 중 세종시 내 체험처는 223곳(0.72%)에     불과

- 이중 중복 32곳, 활용기한이 지난 15곳, 체험처 내 프로그램이 없는 164곳을 제외    하면 현재 활용 가능한 체험처는 단 44곳(19.73%)에 불과

- 세종시 지원단이 직접 발굴한 체험처는 115곳, 이중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곳은 단 3곳(2.6%)

-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꿈길 사이트 내에 체험처로 등록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등록조차 안 해

- 17개 시·도 외부 강사 확보율 평균 1,275명인데 세종시는 138명으로 저조

<질의사항>

◎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0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전체 중학교의 약 80%인 2,551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 예정임.

◎ 13년부터 15년까지 자유학기제에 투입된 예산은 총 900억 6천만원임. 올해 예산은 523억 1천만 원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지원에 448억 원, 시𐩐도교육청 지원에 54억 7천만 원,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에 20억 4천만 원을 사용함.

◎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동안 현장 실습을 위한 체험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부는 ‘꿈길’ 사이트를 구축함. 이 사이트는 체험프로그램과 학교 및 학생의 매칭을 용이하게 하고, 체험 후 사후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함. 13년 10월 시스템을 만들고 14년 3월부터 7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전국 공개운영을 실시함. 투입된 예산은 총 8억 원임.

◎ 문제는 세종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체험처나 외부강사가 적은 것임. 세종시 내 현재 이용 가능한 체험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꿈길 사이트에 등록된 전체 30,912곳 체험처 중 세종시 내 체험처는 223곳(0.72%)임. 이 중 중복된 곳이 32곳(14.3%)이며, 활용기한이 지난 곳이 15곳(6.73%)임. 중복되거나 활용기한이 지난 체험처를 제외한 208곳 중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0개인 곳이 164곳(78.8%)임. 결국 세종시 내 활용 가능한 체험처는 44곳(19.7%)에 불과함. 세종시 내에는 총 17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들이 충분히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 교육부가 제출한 ‘꿈길 사이트 내 체험처 목록’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원, 충청북도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체험처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세종시 교육청은 체험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세종시교육청이 자유학기제에 비협조적인 것은 아닌지? 꿈길 사이트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지?

◎ 시 교육청과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체험처 확보 등 자유학기제 시행 준비를 위한 세종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지원단이 직접 발굴한 체험처는 115곳임. 이 중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공주박물관, 솔로몬로파크, 대전시티즌으로 3곳뿐임. 발굴한 체험처

를 등록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참여할 체험처가 없다보니 학생과 체험처간의 매칭 실적도 저조함. 세종시 내 체험처들이 2014년부터 최근 8월까지 모집한 총 인원은 6,189명임. 그러나 매칭인원은 70명에 불과함. 전체의 1.13%에 불과함. 그나마 매칭 된 프로그램이 4건이 전부인데 모두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 직업 체험의 날’ 프로그램임. 체험처 등록 시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며 수용가능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매칭 실적이 저조한데 그에 따른 대책은?

◎ 자유학기제에서 활동할 외부강사 인력풀도 부족함. 교육부가 제출한 ‘시𐩐도별 외부강사 인력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도가 총 21,681명의 외부 강사 인력을 확보해 17개 시𐩐도 평균 1,275명의 외부강사가 있음.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138명만을 보유해 전국 최하위임.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겠지만 평균치에 크게 못 미쳐 외부강사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 중학교 교육은 입시와 학업 성적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전인교육에도 힘써야 함. 그런 의미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시스템으로는 내년에 전면 시행할 경우 많은 혼선이 생길 것으로 보임.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질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