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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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9월 10일(목) -

한ㆍ중 협력 강화,

THAAD 한국 배치는 물 건너가나?

ㅇ 지금처럼 한ㆍ중관계가 거의 밀월관계의 수준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ㅇ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북고위급접촉 타결에 앞서 중국이 외교ㆍ군사적 채널을 가동해 고강도 압박을 가했고, 그것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국방부 장관 사실인가?

ㅇ 남북간 군사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에서 중국은 두만강 북중 접경지역에 기계화 부대를 전진 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북한도 북중 접경지역에 부대를 전진배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도대체 북한과 중국이 그 상황에서 국경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ㅇ 한반도 분쟁이 중국의 9ㆍ3 전승절 행상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에 따라 중국이 직접적인 행동을 신속하게 취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

ㅇ 그 답례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 서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오른 쪽 두 번째 자리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했다. 그 모습을 본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ㅇ 한중 정상은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북핵해결에 나서겠다고 합의하고, 정부는 중국과 4개 채널(최고위급, 국장급, 국책연구기관, 정당)을 총 동원해 통일외교를 펼치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국방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ㅇ 그렇다면, THAAD 한국 배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인가?

ㅇ 지난 2월 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ㆍ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사드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무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중 관계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

ㅇ 또한 한중 정상회담 때에도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한 메시지라면서 직접 읽은 내용이 사드 배치를 미국이 요청할 때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ㅇ 최근 한ㆍ중 관계의 흐름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대해 THAAD 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답변을 준 것은 아닌가 관측되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