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9일>

포항․사천․군산․원주공항 대테러장비 없다!

- 포항 등 4개 공항 대테러장비(탐지․확인․운반․처리) 전무 -

- 대테러장비, 전국 14개 공항에 17종, 184점 보유 중 -

- 품목별 내구연한 초과 장비 전체 약 30% 차지 -

-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이 국토부 예규에 따라 보유 장비 차이 발생 -

- 공사사장 취임 당시 안전과 서비스 강조, 현실은 뒷전 -

▣ 현황

0 포항․사천․군산․원주 공항 대테러장비 대부분 전무한 상태

- 전국 14개 공항 대테러장비는 총 17종, 184점 보유 (별첨 참조)

- 김포, 김해, 제주 공항은 대테러장비를 90% 이상 보유하고 있으나,

- 아래 4개 공항의 경우,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 확인장비, 폭발물 운반장비, 폭발물 처리장비 전무한 상태

<포항․사천․군산․원주공항 대테러 장비 보유현황>

구 분	장 비 명	김포	김해	제주	포항	사천	군산	원주	합계
폭 발 물 탐지장비	휴대용 폭발물탐지기	1	1	1	-	-	-	-	-
	위해물질 분석기	1	1	1	-	-	-	-	-
	폭발물 탐지청진기	2	2	2	-	-	-	-	-
폭 발 물 확인장비	폭발물 X-선 촬영기	2	2	2	-	-	-	-	-
	폭발물 전자내시경	1	1	1	-	-	-	-	-
폭 발 물 취급장비	방 폭 복	2	2	2	-	-	-	-	-
	폭발물 인양지지대	3	1	1	1	1	1	1	4
	폭발물원격로프세트	3	1	1	1	1	1	1	4
	폭발물처리 로봇	1	1	1	-	-	-	-	-
	폭발물 원격이동봉	1	1	1	-	-	-	-	-
	폭발물 검측장비세트	1	1	2	-	-	-	-	-
	방 폭 담 요	2	-	-	1	1	1	1	4
	방 폭 가 방	5	9	8	1	-	-	-	1
폭 발 물 운반장비	폭발물 출동차량	1	1	1	-	-	-	-	-
	폭발물장비탑재차량	1	1	1	-	-	-	-	-
	폭발물운반트레일러	1	1	1	-	-	-	-	-
폭 발 물 처리장비	폭발물 파괴기(물포)	2	2	2	-	-	-	-	-
합 계		30	28	28	4	3	3	3	13

▣ 문제점

0 대테러장비 품목별 내구연한 초과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취약

- 대테러장비 17종 184점 중 내구연한 초과 장비는 6종 54점으로 약 30% 차지

<대테러장비 품목별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명	구매연도	내용 연수	보유공항	내 용	비고
폭 발 물 취급장비	폭발물원격로프세트	2002년	5년	전국 14개 공항(16점)	내용연수 8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폭발물처리 로봇	2002년	11년	김포, 김해, 제주(3점)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 교체예정
	방 폭 담 요	2002년	11년	전국 14개 공항(13점)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6년 교체예정
폭 발 물 운반장비	폭발물 출동차량	2005년	8년	EOD요원 운영 전국10개 공항(10점)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6년구매 점진교체
	폭발물장비탑재차량	2002년 2014년	8년	김포(‘14년교체), 김해, 제주(2점)	내용연수 5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 교체예정
	폭발물운반트레일러	2002년	8년	EOD요원 운영 전국10개 공항(10점)	내용연수 5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구매 점진교체

0 대테러장비 보유관련 법적근거의 자의적 해석 및 미비 문제

① 국토교통부 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공항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대테러장비 미보유 근거로 삼고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대테러장비 미보유 근거로 국토교통부 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의 제2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테러장비를 미보유하고 있는 공항은 테러 위협에 그대로 노출(별첨 참조)

○ 국토교통부 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8조(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①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호 생략)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 모두 군․경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 대테러장비 보유는 차이가 있어 공항 간 안전 형평성 문제 발생

- 전국 14개 공항 모두 예규에 근거하여 군․경과 상호지원협정 체결

- 김포․김해․제주 공항은 상호지원협정뿐만 아니라 대테러장비도 거의 보유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11개 공항은 상호지원협정만 되어 있어 테러에 취약

○ 국토교통부 예규「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10조(폭발물처리장비의 배치)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당국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공항에 대하여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 소관「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임무로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 양성 및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미흡

- 대테러장비는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요원이 운용해야 함

- 전국 14개 공항에서 EOD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공항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EOD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공항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공항에 배치되어 있는 EOD요원은 민간업체 아웃소싱으로 운용중인 실정

○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10. 국토교통부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 질의

0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항․사천․군산․원주공항은 대테러장비가 전무한 상태로 테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견해는?

0 경찰청장 출신인 사장은 취임사에서 공항 안전에 대해 강조함. 그러나 대테러장비 보유 등 테러에 대한 안전은 뒷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0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와 협력하여 대테러장비 보유와 전문요원 양성 및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별첨 : 한국공항공사 대테러장비 보유현황

(이노근 위원15-10)

국토교통위원회

이 노 근 위원 요구자료(추가)

ㅇ

1. 대테러 장비 보유/관리 현황

1. 대테러장비 보유/관리 현황

- 대테러 장비 보유현황, 품목별 수량 현황

- 품목별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품목별 내구연한 기준 명기)

- 최근 5년간 대테러 장비 교체 및 수리 건수 현황

(이노근 위원15-10)

※ 작성자 :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팀장 이 성 기  (☎ 2660-2411)

□ 대테러 장비 보유 현황

순 번	종 류	장 비	비고
1	폭발물 탐지장비	휴대용폭발물탐지기등 3종/19점
2	폭발물 확인장비	폭발물 X선 촬영기등 2종/23점
3	폭발물 취급장비	방폭복등 8종/99점
4	폭발물 운반장비	폭발물출동차량등 3종/23점
5	폭발물 처리장비	폭발물처리장비등 1종/20점
소 계		총 17종 184점

□ 대테러 장비 관리체계(배치 및 내용연수 기준)

○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부 예규 제74호)

▷ 제 8조 (폭발물처리장비의 종류)

- 제8조(2항) : 공항운영자는 공항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자체 장비 보유 효율화 계획에 의거 적정장비 종류 및 수량 배정시행(배치기준)

▷ 제 11조 (내용연수)

- 1항 : 공항운영자는 조달청 고시등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폭발물 처리장비의 내용연수를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 2항 : 공항운영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폭발물 처리장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점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실시 후 장비 연장사용

□ 대테러 장비 보유현황, 품목별 수량 현황

구 분	장 비 명	구매 년도	구매가격 (대:천원)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양양	포항	사천	군산	원주	합계
폭 발 물 탐지장비	휴대용폭발물탐지기	2009년	44,00	1	1	1	-	-	-	-	-	-	-	-	-	-	-	3
	위해물질 분석기	2012년	49,950	1	1	1	-	-	-	-	-	-	-	-	-	-	-	3
	폭발물 탐지청진기	2005년	3,000	2	2	2	1	1	1	1	1	1	1	-	-	-	-	13
폭 발 물 확인장비	폭발물 X-선촬영기	2005년	48,000	1	1	1	1	1	1	1	1	1	1	-	-	-	-	10
		2010년 (디지털)	108,000	1	1	1	-	-	-	-	-	-	-	-	-	-	-	3
	폭발물 전자내시경	2005년	20,000	1	1	1	1	1	1	1	1	1	1	-	-	-	-	10
폭 발 물 취급장비	방 폭 복	2005년	17,000	-	1	1	1	1	1	1	1	1	1	-	-	-	-	9
		2014년	47,000	2	1	1	-	-	-	-	-	-	-	-	-	-	-	4
	폭발물 인양지지대	2005년	4,500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폭발물원격로프세트	2002년	6,600	3	1	1	1	1	1	1	1	1	1	1	1	1	1	16
	폭발물처리 로봇	2002년	270,000	1	1	1	-	-	-	-	-	-	-	-	-	-	-	3
	폭발물 원격이동봉	2011년	9,990	1	1	1	-	-	-	-	-	-	-	-	-	-	-	3
	폭발물검측장비세트	2011년	5,800	1	1	2	-	-	-	-	-	-	-	-	-	-	-	4
	방 폭 담 요	2002년	11,000	2	-	-	1	1	1	1	1	1	1	1	1	1	1	13
	방 폭 가 방	2005년	11,000	-	2	2	-	-	-	-	-	-	-	-	-	-	-	4
		2006년	11,000	3	3	3	3	1	1	-	1	1	1	1	-	-	-	18
		2013년	13,000	2	4	3	-	-	-	-	-	-	-	-	-	-	-	9
폭 발 물 운반장비	폭발물 출동차량	2005년	20,000	1	1	1	1	1	1	1	1	1	1	-	-	-	-	10
	폭발물장비탑재차량	2002년	56,000	-	1	1	-	-	-	-	-	-	-	-	-	-	-	2
		2014년	167,000	1	-	-	-	-	-	-	-	-	-	-	-	-	-	1
	폭발물운반트레일러	2002년	40,000	1	1	1	1	1	1	1	1	1	1	-	-	-	-	10
폭 발 물 처리장비	폭발물파괴기(물포)	2005년	7,300	2	2	2	2	2	2	2	2	2	2	-	-	-	-	20
합 계				30	28	28	14	12	12	11	12	12	12	4	3	3	3	184
총 계	17종 184점

○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부 예규 제74호)

▷ 제 10조 (폭발물처리장비의 배치)

- 2항 : 공항운영자는 군 공항 당국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공항에 대하여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공항별 상호지원협정 체결 현황

공 항 별	공항 방호군 부대	대테러 협정 부대
김포공항	육군 215연대, 103여단	서울지방경찰특공대
김해공항	공군 5전술비행단	공군 5전술비행단
제주공항	제주방어사령부	제주방어사령부
대구공항	육군8251부대, 공군3262부대	공군 11전투비행단
광주공항	육군 503여단, 공군 1전비	공군 제1전투비행단
울산공항	육군127보병연대	육군 2탄약창
청주공항	공군 제17전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양양공항	육군 제58보병연대	육군 851부대
여수공항	육군7391부대	전남지방경찰특공대
무안공항	육군 제96연대	육군 31사단
사천공항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 제3훈련비행단
포항공항	해군 6전단	해병대 상륙지원단
군산공항	육군 제106연대	공군 제38전대
원주공항	육군 제108연대	공군 8전술비행단

- 기타 공항 테러관련 지원 기관

※ 폭발물처리 : 경찰특공대(전국 7개 부대) 및 인근 EOD군부대

※ 화생방부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전국) 및 인근 군화학부대

□ 품목별 내구연한 초과 장비 현황(품목별 내구연한 기준 명기)

구 분	장 비 명	구매연도	내용 연수	보유공항	내 용	비고
폭 발 물 취급장비	폭발물처리 로봇	2002년	11년	김포, 김해, 제주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 교체예정
	방 폭 담 요	2002년	11년	전국 14개 공항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6년 교체예정
폭 발 물 운반장비	폭발물 출동차량	2005년	8년	EOD요원 운영 전국10개 공항	내용연수 2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6년구매 점진교체
	폭발물장비탑재차량	2002년 2014년	8년	김포(‘14년교체), 김해, 제주	내용연수 5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 교체예정
	폭발물운반트레일러	2002년	8년	EOD요원 운영 전국10개 공항	내용연수 5년경과 (성능검사후 사용)	‘15년구매 점진교체

○ 내용연수 산정 기준

- 조달청 물품 내용연수 기준(각 산업현장별 물품 1,565점)

- 물품 내용연수가 회계내용연수 보다 짧을 경우, 회계 내용연수 적용

-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

□ 장비 및 인력관련 규정내역

○ 공항에서의 폭발물등에 관한 처리기준(국토부 예규 제74호)

▷ 제 3조 (공항운영자의 임무)

- 1항 :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 당국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공항에는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8조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 1항 :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색경, 탐침(봉), 금속탐지기, 휴대용 폭약탐지기 등 폭발물 탐지장비

2. 엑스레이 촬영기 및 현상기, 관측내시경, 청진기 등 폭발물 확인장비

3. 방폭담요, 방폭가방, 방폭복, 원격이동장비 등 폭발물 취급장비

4.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

5. 폭발물운반트레일러, 출동차량 등 폭발물 운반장비

6. 세균･가스 불침투보호 세트, 제독기, 탐지킷 및 수집 세트 등 생화학

물질 처리장비

- 2항 :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처리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 10조 (폭발물처리장비의 배치)

- 2항 : 공항운영자는 군 공항 당국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공항에 대하여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 11조 (내용연수)

- 2항 : 공항운영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폭발물 처리장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점검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 12조 (폭발물처리장비 관리)

- 3항 :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폭발물 처리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폭발물 처리장비의 운영부서나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장비 성능검사 관련

구 분	일 자	내 용	비 고
2011년	-		규정 최초 제정(‘11년)
2012년	‘12.8.19~9.7	○ 외부전문가 합동 장비 특별점검 시행(12.20~22) - 장비 교체 판단을 위한 기능상 점검 - 장비적정 수량 보유조사 및 개선방향 의견제시 등
2013년	‘13.1.9~10	○ 전국공항 항공보안 특별점검 시행(1.9~10) ○ 외부전문가 초빙 장비관리 방안 개선 워크샵 시행(5.2) ○ 폭발물처리 장비 보유 효율화 계획 시행(12.24)
2014년	‘14.7.7 ~ 7.11	○ 점검대상 120점 중 미흡장비 19점 - 정밀 점검결과 유지보수 가능하고 성능이 양호한 장비 연장 사용 지시(1년) - 장비 운영상 사용빈도가 없거나 관련지침에 없는 장비 폐기 또는 불용처리 - 내용연수 초과 및 기능 미흡 장비 19대 교체 예산반영
2015년	‘15.6.1 ~ 7.3	○ 점검대상 95점 중 미흡장비 26점 - 정밀 점검결과 유지보수 가능하고 성능이 양호한 장비 연장 사용 지시(1년) - 장비 운영상 사용빈도가 없거나 관련지침에 없는 장비 폐기 또는 불용처리 - 내용연수 초과 및 기능 미흡 장비 9대 교체 예산반영	교체 및 신규 대테러장비 방폭가방외 6종 44점 예산수립 검토중

○ 2014년 점검 결과

장 비 명	1차 점검결과		2차 점검결과		비고
	적 합	미 흡	적 합	미 흡
폭발물 탐지청진기	3	4	4	-
X-선 촬영기	2	5	4	1	김포
전자 내시경	3	4	3	1	제주
방탄복	4	10	5	5	김포(1), 김해(2), 제주(2)
출동차량 (JEEP)	8	2	2	-	-
폭발물운반 트레일러	8	5	4	1	김포
물포	3	1	-	1	김포
방폭담요 (가방)	12	1	1	-	-
캠코더	2	5	-	5	김포, 김해, 제주, 무안, 양양
로봇	-	3	1	2	김포, 제주
장비 탑재차량	-	3	-	3	김포, 김해, 제주
인양지지대	16	-	-	-	-
폭발물 원격로프셑	15	1	1	-	-
합 계	76	44	25	19	총 8종 19점 교체 필요
	13종 120점

- 성능 적합장비 : 사용수명 1년 연장(대)

* 1차 성능검사결과 미흡 장비중 19대 정밀 유지‧보수후 추가적합 판정

- 성능 미흡장비 : 교체 예산반영 요구

* 1년 초과(10년 이상) 사용한 노후장비로써 부품 교체주기 및

제작사의 부품(소모품) 공급 상황을 고려 부품 통합구매 관리

○ 2015년 점검 결과

장 비 명	1차 검사결과		2차 검사결과		비고
	적 합	미 흡	적 합	미 흡
폭발물 탐지청진기	3	4	5	2	울산, 여수
X-선 촬영기	2	5	2	5	김포 (‘15년 교체대상) 울산,무안,여수,양양
전자 내시경	3	4	6	1	제주 (‘15년 교체대상)
방폭복	2	10	8	4	울산,무안,여수,양양
출동차량 (JEEP)	8	2	9	1	여수
폭발물운반 트레일러	8	5	13	-	-
물포	0	3	-	3	김포,김해,제주 (‘15년 교체대상)
방폭담요 (가방)	12	1	13	-	-
캠코더	2	5	2	5	김포, 김해, 제주, 무안, 양양
로봇	-	3	-	3	김포,김해,제주 (‘15년 교체대상)
장비 탑재차량	-	2	-	2	김해, 제주 (‘15년 교체대상)
폭발물 원격로프셑	10	1	11	-	-
합 계	50점	45점	69점	26점	총 4종 16점 교체 및 조치필요 (‘15년 교체 대상제외)
	총 95점		미흡장비 26점
	12종 95점 中 26점 미흡

- 성능 적합장비 : 사용수명 1년 연장(대)

* 1차 성능검사결과 미흡 장비중 19대 정밀 유지‧보수후 추가적합 판정

- 성능 미흡장비 : 교체 예산반영 요구

* 1년 초과(10년 이상) 사용한 노후장비로써 부품 교체주기 및

제작사의 부품(소모품) 공급 상황을 고려 부품 통합구매 관리

- 전국공항 중 국토부 항공보안감독관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장비소요(방폭가방) 요청사항 예산반영 요구

(청주, 무안, 양양, 사천, 군산, 원주공항)

□ 성능점검표(샘플)

폭발물탐지 청진기 점검표(김포)		폭발물원격로프세트 점검표(김포)
폭발물운반트레일러 점검표(김해)		폭발물처리 로봇 점검표(김해)
전자내시경 점검표(제주)		폭발물 인양지지대 점검표(제주)

폭발물 X-Ray 촬영기 점검표(대구)		방폭복 점검표(울산)
방폭가방 점검표(광주)		전자내시경 점검표(무안)
폭발물 X-Ray 촬영기 점검표(여수)		전자 청진기 점검표(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