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시인원 늘어났지만 전형 방법은 줄어

중상위권 수험생 수시에서 소외될 우려 제기

- 2013년 교육부 ‘대입전형 간소화 발표’해 수시전형 4개, 정시전형 2개로 전형방법 제한

- 2007학년도 대입 수시비율 51.5% 되면서 정시비율(48.5%) 넘어서, 수시전형 비율

계속 증가해 2016학년도 66.7%, 2017학년도 69.9%로 10명 중 7명 수시로 선발

- 수시인원 늘어나고 있지만 전형방법은 줄어. 학생부전형 비율 높아지면서 학생부 성적

중요해져. 학생부 등급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수시에서 밀리고 정시도 경쟁 치열해져

- 주요 상위권 대학 우수한 학생들 모집 위해 수시 모집인원에서 학생부종합 전형이나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에 높은 비율 둬 내신 불리한 일반고 학생들 수시 전형 어려워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교육부

<질의사항>

◎ 황우여 장관께 질의하겠음.

◎ 어제(9일) 2016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됨. 2013년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전형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함. 핵심 내용은 당시 수시 6개, 정시 5개였던 대입전형 종류를 2015년‧2016년부터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줄이고, 수시합격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것임.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간소화 방침이 제시된 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도 나오고 있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을 중심으로 수시확대하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꼽혀온 특기자 전형이 줄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는 반면, 수시전형이 4개로 줄었지만 대학들마다 학생부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아직도 전형 종류가

학생부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 어학‧수학‧과학 우수자 등 특기자전형, 논술 등 대학별고사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등 4개임. 학생부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선발하되 내신을 반영할 때 출신학교의 가중치를 고려함.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중심으로 선발하되 학생부교과만 100%로 하거나 학생부교과와 서류를 합산함. 다만 출신학교의 차이는 고려치 않음.

3천 개가 넘어 학생들을 지도하기 힘들다는 학교 입학담당자들의 불만도 있음. 아직도 대형학원이 대입전형 설명회를 열면 수 천명의 학부모들과 학생, 관계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임. 대입전형 간소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2016년도 대입 수시모집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66.7%에 이름. 서울대는 2016년도 수시 비율이 75.6%으로 주요 대학 중 가장 높음. 1997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수시모집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만 선발했으며 대부분 특기자 전형이나 특별전형 중심이었음. 2006학년도에는 수시모집 1학기, 수시모집 2학기로 확대 개편했다가 2010학년도부터는 수시 1학기 모집을 없애 지금의 방식이 됨.

한동안 수시비율은 30~40% 수준을 유지함. 이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2007학년도에 수시비율이 51.5%가 되면서 정시비율(48.5%)을 넘어 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7학년도의 수시비율은 69.9%로 10명 중 7명을 수시로 선발하는데, 217학년도 이후에도 수시 전형 비율을 계속 늘려갈 것인지? 10명중 7명을 수시로 뽑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 수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수시전형 종류는 대학 당 4개로 줄어듬. 전형이 많아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교육부가 전형 종류를 제한한 것임. 대학들은 수시 전형에서 특기자전형과 대학별전형 비율을 줄이고 학생부전형의 비율이 높이고 있음.

학생부 전형 모집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수험생들에겐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짐. 하지만 학생부 등급이 낮은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함. 학생부 등급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 몰리면서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불리하기 때문임. 또 수시 전형에서 밀리면 정시 전형을 노려야 하는데 정시

전형이 30%대로 줄어 경쟁이 치열해 짐. 중위권 이하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에서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서울 시내) 주요 상위권 대학의 2016학년도 수시전형별 모집인원을 보면,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 3,319명 중 2,535명(76.4%)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100% 학생부종합 전형만으로 선발함.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실시하지 않음. 반면 연세대는 전체 모집인원 3,582명 중 2,591명(72.3%)을 수시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어학, 수학, 과학 우수자를 선발하는 특기자전형 인원이 970명(37.4%)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종합 전형과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938명(36.2%), 논술전형 683명(26.4%)을 선발함. 고려대는 전체 모집인원 4,079명 중 2,989명(73.3%)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학생부종합 전형과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1,264명(42.2%), 논술전형 1,110명(37.1%)으로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서울대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주요대학은 학생부전형을 실시하지만 모두 내신을 반영할 때 학교별로 차이를 두는 학생부종합전형만 실시함.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가 간소화 방침 안에서 각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수시 전형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 대학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특기자전형, 논술전형에 높은 비율을 둬 학생을 모집함. 때문에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수시 모집 인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시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이 유리하고, 정시는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고 (중하위권)학생들이 대입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것임. 수시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되 전형에서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자료>

【2013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 주요내용’】

	현 행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 수 과다	․수시4개, 정시2개 이내 전형방법 사용	․좌 동
	․지나치게 높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좌 동
전형 예고시기	․(대교협) 1년 6개월 전 ․(대 학) 1년 3개월 전	․경과조치 적용	․(대교협) 2년 6개월 전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충분하지 않은 발표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발표 내용 구체화 ․발표 후 변경 제한	․좌 동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수시모집 중심 반영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비교과) 기록 부풀리기 등 발생	․수시 및 정시 반영 내실화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 좌 동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성취평가제 대입반영은 2018학년도까지 유예 (2019학년도 이후 대입반영은 ‘15년에 결정) ․학생부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수능 개선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한국사) 선택과목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 좌 동	․(국어․수학) 수준별 수능 폐지 ․(한국사) 필수과목
	․EBS 70% 연계 출제	․ 좌 동	․좌 동
대학별 고사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출제 ․정보부재로 논술준비 어려움 ․면접 및 적성검사로 수험부담 가중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좌 동 ․좌 동 ․좌 동
대입전형 지원체계	․대학 중심의 대입전형 관리□운영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 미흡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대학, 고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운영지원 기구 구성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도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좌 동 ․좌 동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 출처 : 교육부

【2016학년도 주요대학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단위:명)

대학	수시모집		정시모집		모집인원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학교	2,535	76.4%	784	23.6%	3,319
연세대학교(서울)	2,591	72.3%	991	27.7%	3,582
고려대학교(서울)	2,989	73.3%	1,090	26.7%	4,079
서강대학교	1,143	67.0%	563	33.0%	1,706
성균관대학교	2,732	75.6%	880	24.4%	3,612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수시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명)

대학	논술		실기		교과		종합		모집인원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대학교	-	0.0%	-	0.0%	-	0.0%	2,535	100%	2,535
연세대학교 (서울)	683	26.4%	970	37.4%	257	9.9%	681	26.3%	2,591
고려대학교 (서울)	1,110	37.1%	615	20.6%	630	21.1%	634	21.2%	2,989
서강대학교	385	33.7%	138	12.1%	-	0.0%	620	54.2%	1.143
성균관대학교	1,311	48.0%	97	3.5%	-	0.0%	1,324	48.5%	2,732

※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