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록물 보유량 중앙행정기관 중 6위

기록물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 (관세청 기록관리 현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 (기록관리 전문 조직의 필요성) 2014년 기준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은 중앙행정기관 중 6위(3,805,102건). 문서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기업체 관련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

- 보유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청(1,639,409건) 및 특허청(763,0353건)의 경우 기록관리 조직 운영

- 각종 기록물관리 재난사고 발생 시 연구사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자 필요

2. 질의 및 제언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세계은행자료에 따르면 무역의존도 120%로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국민건강, 사회안전, 국가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근본 통계 및 자료가 모두 관세청에서 생산한 기록이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관장인 관세청장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또한 도표에서 나와 있듯이 관세청은 기록물 생산량이 중앙행정기관 6위에 해당하고 있음.

무역액을 일년동안 발생한 국민총소득을 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

<2014년 관세청 외 기록물 보유량>

⃟ 본 의원이 알기로 기록물은 생산된 후 처리과에서 이관 받아 주기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을 거치고 기록물 한 건 한 건 모두 폐기심의서를 작성해서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록물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한다고 알고 있음.

⃟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본청과 산하 50개 세관에서, 총 7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기록물 관리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 기록물 관리 팀을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듯 한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예상답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에 별도 인력을 추가 신청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기록관리 업무는 좁게는 관세청, 넓게는 국가의 사초를 관리하는 업무와 다름 없음. 기관장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성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람.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 중앙행정기관 중 6위

기록물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1. 현황 및 필요성

⃟ (관세청 기록관리 현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 (기록관리 전문 조직의 필요성) 2014년 기준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은 중앙행정기관 중 6위(3,805,102건). 문서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기업체 관련 정보가 대다수를 차지

- 보유량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청(1,639,409건) 및 특허청(763,0353건)의 경우 기록관리 조직 운영

- 각종 기록물관리 재난사고 발생 시 연구사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관리자 필요

2. 질의 및 제언

⃟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세계은행자료에 따르면 무역의존도 120%로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국민건강, 사회안전, 국가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의 근본 통계 및 자료가 모두 관세청에서 생산한 기록이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관장인 관세청장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또한 도표에서 나와 있듯이 관세청은 기록물 생산량이 중앙행정기관 6위에 해당하고 있음.

무역액을 일년동안 발생한 국민총소득을 수출액+수입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

<2014년 관세청 외 기록물 보유량>

⃟ 본 의원이 알기로 기록물은 생산된 후 처리과에서 이관 받아 주기적인 공개 재분류 과정을 거치고 기록물 한 건 한 건 모두 폐기심의서를 작성해서 폐기하는 등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록물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한다고 알고 있음.

⃟ 이렇게 중요하고 방대한 기록물을 본청과 산하 50개 세관에서, 총 7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작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기록물 관리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 기록물 관리 팀을 구성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듯 한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예상답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행자부에 별도 인력을 추가 신청하였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 기록관리 업무는 좁게는 관세청, 넓게는 국가의 사초를 관리하는 업무와 다름 없음. 기관장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물관리 컨트롤타워 구성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