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해군, 군용물품 11,400여점 사라지는 동안 몰라

- 철저한 군기확립 및 부대관리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해군 소속 모 원사가, 부대 내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절취해 군장점에 팔다가 적발되었는데도 단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질타했다.

해군 6전단 소속의 원사는 소속부대에서 신형전투복(89점), 전투화(50점), 방한복(19점), 베레모(36점) 등 군복 및 군용장구 등 32개 품목 11,400여점을 절취한 후 부산, 대구, 등지의 군장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각적인 해임 및 제적처리와 함께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해군 부대는 해군 원사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무려 11,400점이나 절취하는 동안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군수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상습 절도행위에 대한 형법상 가중처벌이 가능함에도, 물품가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1천만원 벌금형으로 안일한 처벌에 그쳤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해군 원사 계급을 가진 이가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절취 매각하는 것은 군인정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강하게 질타하며“해군들이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기확립, 군수품 관리에 만점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군용물품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