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2015. 09.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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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연연 상임감사, 기관장보다 '꿀보직' 억대연봉에 대형차, 관사까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기관 상임감사 중 일부 부적절한 인사가 있다며 투명한 선임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상임감사는 억대연봉과 대형차에 관사까지 제공받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 전문성과 선임의 적절성이 문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호창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4곳의 상임감사 연봉은 평균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 출연연 감사는 연구원 전반의 살림과 운영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각 기관장들의 연봉 평균인 1억 6500만원보다 고작 2500만원 가량 적은 금액이고, 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1억 3315만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1억 2667만원) 기관장 연봉보다 높다.

4개 출연연구기관의 상임감사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곳은 1억 4342만원을 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차지했다.

[ 4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연봉 현황 ]
(단위: 만원)
기관명	기관장 연봉	상임감사 연봉
한국원자력연구원	1억 7716만원	1억4342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억 6657만원	1억 4079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억 7424만원	1억 405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억 4391만원	1억 1717만원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상임감사들의 수준급 혜택은 기관장수준의 연봉뿐만이 아니었다. 상임감사들은 억대 연봉외에도 3000만원이상의 대형급세단, 30평형대의 아파트를 관사를 제공받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로 연간 평균 3040만원가량을 사용한다.

비상임 감사를 운영하는 6곳도 주 1회 출근을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상임감사 지원 혜택 ]
(단위: 만원)
연구기관	지원 차량	지원 관사	업무추진비 등(연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체어맨(3200cc)	34평 아파트	4020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오피러스(3300cc)	3억원 지원	14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체어맨(3200cc)	29평 아파트	39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체어맨(2800cc)	32평 아파트	2841
▲출처: 원자력연구원, KIST, 항공우주연구원, ETRI

현재 한국원자력연구	원의 상임감사는 황인경 전 한국여성유권자 서울연맹 회장이 맡고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문택곤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김춘식 전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는 전의진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전 원장이 맡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황인경 상임감사는 감사경험이 전무하고 원자력 업무 관련 이력이 전혀 없지만 19대 총선시 서초을 새누리당 공천에 신청한 경험이 있어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김춘식 상임감사는 통피아 출신으로 1992년 한국통신(현 KT)에 입사해 12년간 정보통신 전문가로 입지를 굳힌 뒤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마지막으로 전의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상임감사의 경우, 공직 퇴직 후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인천로봇랜드 대표이사, 지식경제부 범부처 로봇시범사업 총괄추진단장 등 기관장만 6곳을 역임한 인사이다. 전의진 감사는 대전테크노파크 재임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1년 2개월 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상임감사로 다시 취임했다. KIST의 상임감사는 연 1억 4,079만원을 받아 본봉 9천 1백만원을 받는 대전TP 원장보다 급여가 더 많다.

송호창 의원은 "일부 상임감사의 경우 전문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다른 기관장을 하다 상임감사로 오는 것은 공적책임감이 부족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상임감사는 과학계 최고의 대우를 받는만큼 높은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은 "출연연 상임감사 자리가 퇴직자 자리만들기가 되지 않도록 투명한 선정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