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5.08.18.(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담당: 안태호 비서관(784-3670 / 010-5462-8113)

서울대 비정규직 국립대중 최악

인건비로 건물은 지어도 정규직 전환은 안돼

- 서울대 비정규직 고용비율 35.6% 전국 2위, 용역계약 근로자 640명 전국 1위

- 최근 3년간 상시·지속업무자 무기계약 전환율 21.3%로 최하위권

2013년 대비 무기계약 전환자 20명 줄고 미전환자는 191명 증가

최근 3년간 274억원의 인건비 예산 전용, 2년간 시설비에만 260억원 투입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국립대학교 비정규직 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국립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대는 직원 2,340명 중 833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음. 서울대 비정규직 비율은 35.6%로 전국 31개 국립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국립대 전체 평균 19.1%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립대학교는 창원대·서울대·경남과기대·강릉원주대·한국방송통신대로 총 5개 대학이다

○ 전국 31개 국립대학교의 용역계약 근로자는 모두 2,664명이었다. 그 중 서울대 용역계약 근로자는 640명(전체 24%)으로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용역계약 근로자가 많은 경북대 235명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3년간 국립대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1,798명 중 530명(32.3%)만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10명 중 3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전국 국립대 평균인 32.3%에도 미치지 못하는 21.3%에 불과, 전국 31개 국립대 중 28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는 최근 3년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699명 중 149명만 전환됐다. 2013년 이후로 무기계약 전환자는 20명 줄어들고, 미전환 비정규직은 191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 더욱이 서울대는 2013년 148억원, 2014년 126억원 등 최근 3년간 274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다. 그 중 시설비로 전용한 예산이 2013년 148억원, 2014년 112억원으로 2년간 총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의 시설비 예산은 매년 540억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서울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립대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현황>

구분	대학명	정규직 인원			기간제 계약직(D)	비정규직비율 (E=D/(C+D)*100)
		일반직(A)	무기계약직(B)	소계 (C)=(A)+(B)
1	창원대학교	127	84	211	155	42.3%
2	서울대학교	1,097	410	1,507	833	35.6%
3	경남과학기술대학교	79	54	133	72	35.1%
4	강릉원주대학교	202	11	213	105	33.0%
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83	1	284	132	31.7%
6	금오공과대학교	87	68	155	57	26.9%
7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48	59	207	60	22.5%
8	경북대학교	367	228	595	161	21.3%
9	한국교통대학교	176	20	196	51	20.6%
10	부경대학교	287	113	400	102	20.3%
11	강원대학교	306	156	462	113	19.7%
12	군산대학교	178	63	241	57	19.1%
13	충북대학교	250	160	410	95	18.8%
14	목포해양대학교	111	17	128	26	16.9%
15	안동대학교	145	54	199	37	15.7%
16	한경대학교	89	26	115	19	14.2%
17	공주대학교	210	142	352	52	12.9%
18	한밭대학교	97	67	164	21	11.4%
19	한국체육대	82	13	95	12	11.2%
20	순천대학교	134	83	217	26	10.7%
21	전북대학교	304	168	472	54	10.3%
22	충남대학교	271	173	444	41	8.5%
2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0	79	239	22	8.4%
24	목포대학교	130	41	171	14	7.6%
25	경상대학교	303	113	416	32	7.1%
26	부산대학교	353	330	683	35	4.9%
27	한국교원대학교	159	76	235	12	4.9%
28	전남대학교	430	161	591	28	4.5%
29	제주대학교	252	88	340	13	3.7%
30	한국해양대학교	220	20	240	6	2.4%
31	인천대학교	239	2	241	4	1.6%
합 계		7,276	3,080	10,356	2,447	19.1%

정규직 인원(교원 제외) / 비정규직 인원(비전임교원 제외)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국립대 용역계약 근로자 고용현황>

구분	대학명	용역계약 근로자(명)
1	서울대학교	640
2	경북대학교	235
3	전남대학교	162
4	전북대학교	140
5	부경대학교	110
6	공주대학교	108
7	제주대학교	101
8	충북대학교	98
9	충남대학교	92
10	부산대학교	91
11	경상대학교	89
12	인천대학교	77
13	창원대학교	67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2
1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9
16	금오공과대학교	50
17	목포대학교	49
18	한밭대학교	48
19	한국해양대학교	45
20	군산대학교	43
21	순천대학교	43
22	한국교원대학교	42
23	목포해양대학교	35
24	한국교통대학교	33
25	한경대학교	32
26	울산과학기술대학교	31
27	안동대학교	30
28	한국체육대	28
2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4
30	강릉원주대학교	0
31	강원대학교	0
합 계		2,664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국립대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2013~2015)>

구분	대학명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A=B+C)	무기계약 전환자(B)	무기계약 미전환자(C)	무기계약 전환 비율(%) (D=B/A*100)
1	목포해양대	0	0	0	100.0
2	경남과기대	5	5	0	100.0
3	인천대	15	15	0	100.0
4	충남대	23	23	0	100.0
5	충북대	18	18	0	100.0
6	한국체육대	2	2	0	100.0
7	전북대	23	22	1	95.7
8	경북대	45	38	7	84.4
9	부산대	17	14	3	82.4
10	한국교원대	21	17	4	81.0
11	서울과기대	20	16	4	80.0
12	공주대	15	11	4	73.3
13	안동대	22	16	6	72.7
14	한밭대	36	24	12	66.7
15	한경대	11	7	4	63.6
16	금오공대	39	23	16	59.0
17	울산과기대	67	39	28	58.2
18	강원대	86	36	50	41.9
19	군산대	8	3	5	37.5
20	제주대	43	16	27	37.2
21	순천대	35	12	23	34.3
22	강릉원주대	9	3	0	33.3
23	부경대	27	8	19	29.6
24	경상대	85	24	61	28.2
25	전남대	41	11	30	26.8
26	창원대	57	14	43	24.6
27	한국해양대	13	3	10	23.1
28	서울대	699	149	550	21.3
29	한국교통대	208	10	198	4.8
30	목포대	28	1	27	3.6
31	한국방송통신대	80	0	80	0.0
합 계		1,798	580	1,212	32.3

(자료 : 교육부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서울대학교 연도별 무기계약 전환 현황>

대학명	연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무기계약 전환자(b)		무기계약 미전환자 수(c)		무기계약 전환 비율(%) (d=b/a*100)
		인원(a=b+c)	증감	인원(b)	증감	인원(c)	증감
서울대	2013	155	-	53	-	102	-	34.2
	2014	218	63	63	10	155	53	28.9
	2015	326	108	33	△30	293	138	10.1
	합계	699	171	149	△20	550	191	21.3

(자료 : 서울대학교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서울대학교 인건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인건비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비 고
		총액	시설비 전용
2012년	273,419	△48	0	273,371	252,536
2013년	286,740	△14,786	14,786	280,954	262,205	(이월액 9,000)
2014년	284,527	△12,550	11,253	271,977	269,582
계	560,159	△27,384	26,039	554,325	514,741

(자료 : 서울대학교 자료 유기홍의원실 재구성)

○ 유기홍 의원은“서울대는 2년간 26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치했다”며“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유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서울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서울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