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5.9.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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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분석 – 46)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전라선」 이용객 폭증

전라선 이용객 150%, 입석은 320% 증가

수서고속철도 노선, 「전라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 호남선 개통후 전라선 이용객 폭증, 향후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포함절실

〇 철도공사, ㈜수서고속철 지분 41%(398억원) 최대주주, 실질적 경영권 소유

〇 호남 KTX 개통후 전라선 이용객 150%·입석 320% ↑, 대안 마련 절실

〇 ‘고속철도 서비스 선택권’, 호남선·경부선 이용객에게만 돌아가선 안돼

〇 수도고속철 설립목적 ‘고속철 서비스 선택권 확대’, 전라선 이용객 포함해야

○ 이용객 · 입석객 폭증 대안으로 증편·증차, 수서고속철에 전라선도 연결시켜야

내년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수서고속철도’ 운행노선에 향후 전라선도 연결되도록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2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향후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강동원 의원은 이날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전라선 이용객은 150%, 입석 이용객은 320% 이상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철도공사가 노선에 대한 면허 발급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원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4~7월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후 시점인 금년 4~7월 호남선과 전라선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라선의 일평균 이용객은 전년 동월대비 146.5%가 늘었고, 입석객은 무려 318.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메르스 여파로 철도를 이용객들이 대폭 감소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라선 이용객과 입석 이용객 증감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014~2015년 호남선·전라선 노선별 이용객수 증감현황 >

증감	구분	2014년 4-7월	2015년 4-7월	증감	증감
호남선	월 평균 이용객	501,394	664,019	162,625	132.4%
	일 평균 이용객	16,439	21,739	5,300	132.2%
	월평균 입석	6,177	22,397	16,220	362.6%
	일 평균 입석	203	731	528	360.1%
전라선	월 평균 이용객	172,721	253,384	80,663	146.7%
	일 평균 이용객	5,662	8,292	2,630	146.5%
	월 평균 입석	2,664	8,570	5,906	321.7%
	일 평균 입석	88	280	192	318.2%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한국철도공사)

지난 2013년 면허 발급 당시, 전라선 노선은 제외된 수서~목포, 수서~부산 두 구간에 대한 면허만 발급돼 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 온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 11일 열렸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유일호 장관에게 전라선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수서고속철도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난 2013년 면허 발급 당시, 전라선 노선은 제외된 수서~목포, 수서~부산 두 구간에 대한 면허만 발급된 바 있다.

- 호남선 :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나주, 목포

- 경부선 : 수서, 동탄, 지제,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천(구미), 동대구, 신경주, 울산, 부산

현재 수서고속철도에 대한 사업면허는 주식회사 에스알(舊㈜수서고속철도)이 갖고 있는데, 에스알의 출자금액은 모두 8백억원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전체 지분의 41%(398억원)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수서고속철도 출자 금액 및 출자 비율>

주주	철도공사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계
출자금액	328억원	252억원	120억원	100억원	800억원
출자비율	41%	31.5%	15%	12.4%	100%
주주	철도공사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계
역할	SI (전략적 투자자)	FI (재무적 투자자)			-
※ SI(Strategic Investor) : 해당 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직접 경영에 참여할 투자자 ※ FI(Financial Investor) :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수익 자체가 목적인 투자자

※ 자 료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한국철도공사. 2015년 9월 기준)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들과는 달리 한국철도공사는 경영권을 확보해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I)라는 점에서, 주식회사 에스알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적극적 의지를 갖는다면 수서고속철도 운영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강동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합의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의원은 “철도면허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했다.

또한 강동원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고속철도 서비스의 선택권 확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혜택과 선택권은 호남선·경부선 이용객뿐만 아니라 전라선 이용객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이용객과 입석 이용객 증가로 인한 전라선 이용객들의 불편 감소 등 대안 차원에서라도 증편·증차와 함께 수서고속철도 노선에 전라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