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10시

1. 서울청과 중부청의‘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부풀리기’주도※: 비현실적‘통상 증가분’반영으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과다 계상 => 2013년 서울청 975억원, 중부청 443억원, 2014년 서울청 2,699억원, 중부청 1,077억원 과다계상

※국세청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서울·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 2013년~2014년 평균 75.5%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하자,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975억원, 2014년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실적은 2013년 443억원, 2014년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노력세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국세청 기준 실적에서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이 목표달성을 위해 통상증가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 실적을 과다계상한 것임. 국세청 기준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2014년 2년간 평균 75.5%(서울청 53.6%, 중부청 21.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덩치 큰 두 청이 실적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 이에 대한 서울·중부청의 입장은?

(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사실은 ‘통상증가분 과소계상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였음. 부풀려진 실적에서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75.5%(2013년, 2014년 평균)로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 주도한 것

- 국세청은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을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힘

※ 국세청은 지방청별 목표치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그 중 서울청은 2013년 1조2,218억원, 2014년 1조8,799억원으로 2년간 전체실적의 53.6%, 중부청은 2013년 4,514억원, 2014년 8,147억원으로 전체실적의 21.9%를 올려,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두 청이 무려 75.5%의 비중을 차지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하였더니,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3년 1조1,243억원, 2014년 1조6,100억원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실적(2013년 1조2,218억원, 2014년 1조8,799억원)보다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2013년 4,071억원, 2014년 7,070억원으로 국세청 발표 실적(2013년 4,514억원, 2014년 8,147억원)보다 각각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

(2)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통상증가분을 산출하였더니, 국세청 기준의 서울청과 중부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3년에 서울청 975억원, 중부청 443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2014년에는 서울청 2,699억원, 중부청 1,077억원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드러남

- 노력세수(고지분 세수)는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수단과 동일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국세청 기준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 중부청의 경우 각각 443억원, 1,077억원이 부풀려졌음

2.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6조원 이상(서울청 2조5,522억원+중부청 3조656억원) 결손처분으로 날려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는 서울청, 그 다음은 중부청으로 고정

- 서울청과 중부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결손처분액 5.6조원은 2014년 세수결손 규모(10조9,000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1조9,83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8,665억원, 결손처분은 12조7,608억원으로 연평균 결손처분이 2조5,522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0.7%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2%)

(중부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5조538억원, 체납회수액은 15조1,079억원, 결손처분은 15조3,280억원으로 연평균 3조656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3.6%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0%, 현금정리비율 33.5%) 뿐이고,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0.4%, 현금정리비율 30.6%)도 겨우 0.2% 차이로, 현금정리비율이 결손처분비율보다 평균 10% 가까이 높은 다른 청들과 격차가 현격함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5.6월말 국세청 총 미정리액(체납잔액) 중 서울청 체납잔액의 비중은 41.1%인데,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체납액 중 서울청의 비중은 67.8%를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2%에 달함. 중부청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1%)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8%)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79.2%)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서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중부청도 1년 만에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1,731억원에서 2,554억원으로 8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대응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4.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시정률은 사이좋게 자리 바꿔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2011년∼2015.6월의 기간동안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전체 고충민원 접수건수의 35.6%를 차지하며 1위, 서울청이 32.1%로 2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에서는 서울청이 55.7%로 꼴찌를 하고, 중부청은 57.5%로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함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5. 매년 증가하는 서울청·중부청의 불복환급액, 부실과세 증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부실과세 증가는 국세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환급액이 2013년부터 급증하였음(서울청 2012년 7,701억원→2013년 9,030억원→2014년 8,881억원, 중부청 648억원→1,806억원→1,348억원).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서울청과 중부청은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했는데, 특히 수입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함

▶ 불복환급액 증가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높아지는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불복환급액의 급증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 벌인 결과가 아닌지?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수입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은 건수로 큰 금액을 징수하고자, 대형법인에 무리한 과세행정을 벌이는 것 아닌지?

(1)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 환급액이 2012년 이후 급증함

- 서울청의 불복환급액이 2012년 7,701억원에서 2013년 9,030억원으로 급증하였음 2014년에는 8,881억원으로 전년보다는 149억원이 감소했지만, 2012년에 비하면 1,180억원(15.3%)가 증가한 상태

- 중부청도 마찬가지로, 2012년 648억원이던 불복환급액이 2013년 1,806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1,348억원으로 감소(-25.4%)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 비하면 700억원이나 증가(108%)하여 2년 만에 불복환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

(2)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불복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

-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714건→1,900건→2,086건으로 21.7% 증가함. 2014년 500억원 이상 법인에 부과한 3조22억원은 서울청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의 81.1%에 달함

- 같은 기간 중부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281건→1,531건→1,583건으로 23.6%나 증가하였는데,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함(2012년 219건→2014년 333건으로 52.1% 증가). 같은 기간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 증가율은 17.7%였음

1. 서울청과 중부청의‘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부풀리기’주도※: 비현실적‘통상 증가분’반영으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과다 계상 => 2013년 서울청 975억원, 중부청 443억원, 2014년 서울청 2,699억원, 중부청 1,077억원 과다계상

※ 국세청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서울·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 2013년~2014년 평균 75.5%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 ‘노력세수(고지분)’ 증가율을 반영하자,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확충 실적은 2013년 975억원, 2014년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실적은 2013년 443억원, 2014년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남

- 지난 5년간의 ‘숨은 세원 발굴’ 증가율도 반영하여 확인이 필요하지만,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이 지방청별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산출조차 할 수 없음.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의 의미를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해석하고 국세 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기존의 ‘숨은 세원 발굴’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 활동보다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라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통상증가분 산출시 기존의 국세청 활동이나 노력에 따른 실적을 통상증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노력세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국세청 기준 실적에서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이 목표달성을 위해 통상증가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 실적을 과다계상한 것임. 국세청 기준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2014년 2년간 평균 75.5%(서울청 53.6%, 중부청 21.9%)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덩치 큰 두 청이 실적 부풀리기를 주도한 것. 이에 대한 서울·중부청의 입장은?

(1)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사실은 ‘통상증가분 과소계상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였음. 부풀려진 실적에서 서울청·중부청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75.5%(2013년, 2014년 평균)로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 주도한 것

- 국세청은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을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발표

- 그 중 서울청은 2013년 1조2,218억원, 2014년 1조8,799억원으로 2년간 전체실적의 53.6%, 중부청은 2013년 4,514억원, 2014년 8,147억원으로 전체실적의 21.9%를 올려, 전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중 두 청이 무려 75.5%의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분석결과, 목표치를 초과달성 했다고 하는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매년 차감되는 통상증가분을 과소계상함에 따른 ‘실적 부풀리기’에 불과함.

□ 국세청은 2013년,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각각 2조828억원, 3조6,995억원으로 당초 연도별 목표치인 2조원과 3.6조원을 초과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청의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각각 1조2,218억원, 1조8,799억원이었고, 중부청은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입 확충 실적이 각각 4,514억원, 8,147억원이었음.

- 서울청과 중부청이 2년간 전체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차지한 비중이 2013년 전체실적 2조828억원 중 1조6,732억원으로 80.3%, 2014년 전체실적 3조6,995억원 중 2조6,946억원으로 72.8%로, 2년 평균 75.5%에 달함.

국세청 기준 서울청의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22,258	35,540	1,064	12,218	43,162	2,105	18,799
▪지능적 역외탈세	3,711	9,422	241주1)	5,470	6,538	474주3)	2,353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7,073	12,405	459주1)	4,873	18,590	904주3)	10,613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1,182	1,695	77주1)	436	2,035	151주3)	702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1,635	1,867	106주1)	126	2,383	209주3)	539
▪숨긴재산 추적강화	8,465	9,941	169주2)	1,307	13,421	342주4)	4,614
▪기타 부당공제 감면	192	210	12주1)	6	195	25주3)	-22

주1) 산출식 = [A] × 6.5%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의 국세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A]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3) 산출식 = [C] + [A + C] × 5.9%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의 국세 증가율 반영)

4) 산출식 = [C] + [A + C]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국세청 기준 중부청의 연도별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16,354	21,429	561	4,514	25,610	1,109	8,147
▪지능적 역외탈세	459	486	30주1)	-3	1,458	59주3)	940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2,844	4,594	187주1)	1,563	5,822	363주3)	2,615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824	1,412	54주1)	534	1,461	106주3)	531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876	2,711	57주1)	1,778	3,459	112주3)	2,471
▪숨긴재산 추적강화	11,233	12,008	225주2)	550	13,150	454주4)	1,463
▪기타 부당공제 감면	118	218	8주1)	92	260	15주3)	127

주1) 산출식 = [A] × 6.5% (2013~201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의 국세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A]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3) 산출식 = [C] + [A + C] × 5.9%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사의 국세 증가율 반영)

4) 산출식 = [C] + [A + C] × 2.0% (2010년~2012년 체납 국세 현금정리액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 그러나,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 달성은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서 제외되는 ‘통상증가분’을 단순히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증가되는 세수실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다계상에 불과함.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을 ‘세정노력의 강화로 증대시킨 전체 실적에서 2012년 실적과 통상증가분을 초과한 실적’이라 밝히며, 통상증가분으로 2012년 세입실적에서 국가재정운영 상의 향후 5년간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 (2013년은 6.5%, 2014년은 5.9%)를 적용한 규모만을 반영하고 있음.

□ 현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일부로서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존의 국세청의 활동을 뛰어넘어 ‘특별한 세정노력을 투입하여 증대시키는 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의 통상증가분은 단순히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자연 세수증가분이 아니라, 기존의 국세청 활동에 따른 세수 확보 규모를 반영해야 함.

- 이런 의미에서 통상증가분은 ①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통상 고지분 세수를 의미하는 ‘노력세수’ 또는 ②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집계 전에 거의 유사한 분야의 세수 확보 실적을 나타내는 ‘숨은 세원 발굴’의 세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2)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통상증가분을 산출하였더니, 국세청 기준의 서울청과 중부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3년에 서울청 975억원, 중부청 443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2014년에는 서울청 2,699억원, 중부청 1,077억원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드러남

- 노력세수(고지분 세수)는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로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수단과 동일함.

- 통상증가분 산출시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국세청 기준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 중부청의 경우 각각 443억원, 1,077억원이 부풀려진 것이었음.

□ 세무조사, 자료처리, 체납징수 등 세무행정력에 의한 추가 확보된 세수를 의미하는 노력세수(통상 ‘고지분 세수’)의 통상증가율을 구해보니, 2008년~2012년 기간 중 서울청은 9.16%, 중부청은 6.14%. 2009년2~2013년은 서울청은 11.38%, 중부청은 6.81%를 나타냄.

-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 항목은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 체납정리 등에 따른 것임.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노력 세수 (고지분 세수) 증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년~12년 5년 평균 증가율	09년~13년 5년 평균 증가율
서울청	고지분	43,781	51,391	56,167	51,384	60,879	76,863	9.16%	11.38%
	증가율		17.38%	9.29%	-8.52%	18.48%	26.26%
중부청	고지분	36,596	38,413	38,064	38,092	45,874	49,387	6.14%	6.81%
	증가율		4.97%	-0.91%	0.07%	20.43%	7.66%

자료 : 국세청

□ 2013년~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의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평균 노력 세수 증가율을 반영해 보니, 국세청이 계산한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서울청의 경우 각각 975억원, 2,699억원이 과다계상 됐고, 중부청의 경우 443억원, 1,077억원이 과다계상된 것이었음.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서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22,258	35,540	2,039	11,243	43,162	4,804	16,100
▪지능적 역외탈세	3,711	9,422	340주1)	5,371	6,538	801주2)	2,026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7,073	12,405	648주1)	4,684	18,590	1,527주2)	9,990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1,182	1,695	108주1)	405	2,035	255주2)	598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1,635	1,867	150주1)	82	2,383	353주2)	395
▪숨긴재산 추적강화	8,465	9,941	775주1)	701	13,421	1,827주2)	3,129
▪기타 부당공제 감면	192	210	18주1)	0	195	41주2)	-38

주1) 산출식 = [A] × 9.16% (2008~2012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C] + [A + C] ×11.38% (2009~2013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 통상증가분에 대해 과거 5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중부청의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4,071억원으로 국세청 기준 4,514억원보다 443억원이 적고, 2014년 실적은 7,070억원으로 국세청 기준 8,147억원보다 1,077억원이 적어 역시 그 차이가 더 커짐

지난 5년간 노력세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중부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12실적 [A]	’13실적 [B]		세입확충 실 적 [D=B-A-C]	’14실적 [E]		세입확충 실 적 [G=E-A-F]
			통상증가 [C]			통상증가 [F]
합 계	16,354	21,429	1,004	4,071	25,610	2,186	7,070
▪지능적 역외탈세	459	486	28주1)	-1	1,458	61주2)	938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탈루	2,844	4,594	175주1)	1,575	5,822	380주2)	2,598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824	1,412	51주1)	537	1,461	110주2)	527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876	2,711	54주1)	1,781	3,459	117주2)	2,466
▪숨긴재산 추적강화	11,233	12,008	690주1)	85	13,150	1,502주2)	415
▪기타 부당공제 감면	118	218	7주1)	93	260	16주2)	126

주1) 산출식 = [A] ×6.14% (2008~2012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2) 산출식 = [C] + [A + C] ×6.81% (2009~2013년 고지분 세수 평균 증가율 반영)

자료 : 국세청

※ ‘숨은 세원 발굴’ 역시 ‘노력세수’ 실적과 마찬가지로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고소득자영업자 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추진 분야와 매우 유사함. 따라서 지방청별로 지난 5년간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통상증가분에 반영하여 세입확충 실적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국세청이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을 지방청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과거 증가율 반영 실적을 지방청별로는 산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참고로 국세청 전체의 지난 5년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목표치보다 무려 7,362억원, 1조8,635억원씩 미달하였음.

- 국세청 전체의 지난 5년간 ‘노력세수’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2013년과 2014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목표치보다 1,192억원, 4,270억원 미달하여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을 반영한 것보다 미달규모가 작았던 것을 보면,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도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통상증가분을 산출할 경우 국세청 기준 실적과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2. 서울·중부 지방국세청의 허술한 체납 관리, 매년 5.6조원 이상(서울청 2조5,522억원+중부청 3조656억원) 결손처분으로 날려

- 최근 5년간 체납액의 현금회수율 꼴찌는 서울청, 그 다음은 중부청으로 고정

- 서울청과 중부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결손처분액 5.6조원은 2014년 세수결손 규모(10조9,000억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 결손처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은 있나?

(서울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1조9,835억원, 체납회수액은 12조8,665억원, 결손처분은 12조7,608억원으로 연평균 결손처분이 2조5,522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0.7%로 6개 지방청중 꼴찌(국세청 전체 현금회수율 35.2%)

(중부청) 최근 5년(2010년∼2014년) 체납발생총액은 45조538억원, 체납회수액은 15조1,079억원, 결손처분은 15조3,280억원으로 연평균 3조656억원에 달함

: 최근 5년간 체납 현금회수율이 33.6%로 6개 지방청중 꼴찌에서 2위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결손처분비율이 현금정리비율보다 높은 곳은 중부청(결손처분비율 34.0%, 현금정리비율 33.5%) 뿐이고, 서울청(결손처분비율 30.4%, 현금정리비율 30.6%)도 겨우 0.2% 차이로 현금정리비율이 결손처분비율보다 평균 10% 가까이 높은 다른 청들과 격차가 현격함

▶ 최근 5년간 현금정리 비율이 매년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41조9,835억원인데, 동기간 체납회수액은 12조8,665억원(30.6%)인 반면, 결손처분이 12조7,608억원(30.4%)이나 됨. 결국 서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2조5,522억원씩 사라진 꼴. 특히 서울청은 동 기간 동안 매년 현금정리비율이 꼴찌를 기록함.

□ 최근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45조538억원인데, 체납회수액은 15조1,079억원(33.5%)인 반면, 결손처분이 15조3,280억원(34.0%). 결국 중부청의 허술한 체납관리로 연평균 3조656억원씩 사라진 꼴.

- 동 기간 전국 지방국세청 중 중부청의 체납발생총액 대비 체납회수액 비중(현금정리비율)은 33.5%로 서울청 30.6%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자, 유일하게 현금정리비율이 결손처분비율(34.0%)보다 낮음.

- 동기간 타 지방청의 현금정리비율은 39.9%의 대전청을 제외하고 모두 40%를 넘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비율과의 차이가 평균 9.8%로 10%에 육박

2010년~2015.6월 지방청별 현금정리비율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5년 평균	2015.6월
서울청	33.2	28.7	28.7	30.7	32.2	30.7	21.9
중부청	34.6	34.7	32.7	33.2	32.7	33.6	25.1
대전청	41.4	41.1	36.4	40.9	40.4	40.0	29.2
광주청	44.1	42.7	44.8	43.5	44.1	43.8	34.2
대구청	47.1	47.8	43.3	46.0	43.3	45.5	33.3
부산청	43.2	42.8	41.7	42.6	39.3	41.9	33.3
전체	36.7	34.9	33.8	35.3	35.2	35.2	26.2

자료: 국세청

2010년~2014년 전체 체납발생총액 및 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전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1,228,028	419,835	450,538	84,830	60,793	69,241	142,791
정리실적	계	921,648	293,402	339,125	68,640	48,415	56,627	115,440
	현금정리	431,306	128,665	151,079	33,862	26,672	31,361	59,667
	(현금정리비율)	35.1%	30.6%	33.5%	39.9%	43.9%	45.3%	41.8%
	결손처분	399,718	127,608	153,280	30,480	18,865	21,622	47,863
	(결손처분비율)	32.5%	30.4%	34.0%	35.9%	31.0%	31.2%	33.5%
	기타	90,175	37,062	34,696	4,220	2,802	3,566	7,829

자료: 국세청

3. 서울지방국세청, 허술한 장기·고액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 노출

- 2015.6월말 국세청 총 미정리액(체납잔액) 중 서울청 체납잔액의 비중은 41.1%인데, 국세청 전체 3년 이상 장기체납액 중 서울청의 비중은 67.8%를 차지

- 특히,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의 경우, 전체 국세청 대비 서울청의 비중이 79.2%에 달함

- 중부청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

▶ 전체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서울청의 점유율(41.1%)보다 3년 이상 장기체납(67.8%)과 10억원 이상 고액체납(79.2%)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서울청의 계획은 무엇인가?

▶ 중부청도 1년 만에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1,731억원에서 2,554억원으로 8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대응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 2015.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은 5,409억원으로, 국세청 전체 2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59.7%를 차지하며, 3년 이상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7,131억원으로 67.8%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청의 전체 미정리 체납액 점유율이 41.1%인데 비해 장기체납액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 체납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특히 2년 이상 체납액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점유율이 10% 이상 상승, 액수로는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함.

□ 또한, 2015.6월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액의 경우 국세청 전체 중 점유율이 79.2%에 달해 고액 체납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 국세청 전체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 중 서울청의 비중은 2014.6월말 83.6%에서 79.2%로 다소 줄었지만, 액수는 600억원이나 증가. 전체 고액 체납액 증가에 따라 비중이 줄어든 것에 불과함.

- 한편 중부청의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액수(823억원 증가)와 비중(4% 증가)도 모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 (2015.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78,160	32,132	41.1%	27,451	35.1%
2년 이상	9,054	5,409	59.7%	2,450	27.1%
3년 이상	10,512	7,131	67.8%	2,388	22.7%
1억원 이상	11,402	4,616	40.5%	3,811	33.4%
10억원 이상	15,887	12,588	79.2%	2,554	16.1%

자료: 국세청

서울·중부국세청의 미정리액 비중 (2014.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전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점유율(%)		점유율(%)
총 미정리액	72,584	29,933	41.2%	25,690	35.4%
2년 이상	5,125	2,438	47.6%	1,902	37.1%
3년 이상	8,111	5,456	67.3%	1,906	23.5%
1억원 이상	10,729	4,353	40.6%	3,672	34.2%
10억원 이상	14,337	11,982	83.6%	1,731	12.1%

자료: 국세청

4. 고충민원 가장 많은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시정률은 서로 꼴찌 다툼

: 최근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 고충민원 접수건수 각각 2위와 1위 기록, 시정률은 사이좋게 자리 바꿔 각각 꼴찌에서 1위와 2위 기록

-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징수행정에 따른 고충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011년∼2015.6월의 기간동안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전체 고충민원 접수건수의 35.6%를 차지하며 1위, 서울청이 32.1%로 2위. 반면, 고충민원 시정률(평균)에서는 서울청이 55.7%로 꼴찌를 하고, 중부청은 57.5%로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함.

▶ 서울청과 중부청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매년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정률은 매년 꼴찌에서 1위, 2위를 다툴 정도로 처리 실적의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고통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2011년∼2015.6월 기간 고충민원 접수건수를 보면, 중부청이 1만3,017건으로 전체 고충민원 접수건수 3만6,549건의 3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청은 1만1,718건으로 중부청 다음으로 많은 비중(32.1%)을 차지하고 있음.

- 부산청 13.8%, 대전청 8.4%, 광주청 5.8%, 대구청 4.4% 순임.

지방청별 고충민원 접수 건수 (단위 : 건, %)

구 분	접수건수					2011~2015.6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합계	비중
전체	11,227	8,379	7,410	6,397	3,136	36,549
서울청	3,408	2,634	2,461	2,107	1,108	11,718	32.1%
중부청	3,666	2,954	2,732	2,422	1,243	13,017	35.6%
대전청	1,110	678	531	502	245	3,066	8.4%
광주청	605	489	430	372	206	2,102	5.8%
대구청	466	391	350	329	63	1,599	4.4%
부산청	1,972	1,233	906	665	271	5,047	13.8%

자료: 국세청

□ 반면 동 기간 고충민원 시정률을 보면, 서울청은 처리건수 1만1,813건 중 6,574건을 시정하여 55.7%로 최하위, 중부청은 처리건수 1만3,129건 중 7,552만을 시정하여 57.5%로 뒤에서 두 번째임.

- 동 기간 다른 청들의 시정률을 보면, 가장 낮은 부산청이 66.2%로 서울·중부청보다 10% 가까이 높고, 대구청과 광주청은 70%가 넘는 시정률을 기록하고 있음.

지방청별 고충민원 시정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평균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처리 건수	시정 건수	시정률
전체	11,446	7,437	65.0%	8,447	4,883	57.8%	7,425	4,150	55.9%	6,446	4,003	62.1%	3,085	1,845	59.8%	60.6%
서울	3,490	2,129	61.0%	2,653	1,412	53.2%	2,475	1,173	47.4%	2,112	1,246	59.0%	1,083	614	56.7%	55.7%
중부	3,748	2,187	58.4%	2,986	1,651	55.3%	2,730	1,532	56.1%	2,442	1,466	60.0%	1,223	716	58.5%	57.5%
대전	1,147	835	72.8%	671	439	65.4%	534	349	65.4%	504	333	66.1%	245	166	67.8%	68.4%
광주	611	462	75.6%	485	319	65.8%	437	287	65.7%	372	276	74.2%	204	148	72.5%	70.7%
대구	476	390	81.9%	393	279	71.0%	350	243	69.4%	331	254	76.7%	66	49	74.2%	75.2%
부산	1,974	1,434	72.6%	1,259	783	62.2%	899	566	63.0%	685	428	62.5%	264	152	57.6%	66.2%

자료: 국세청

5. 매년 증가하는 서울청·중부청의 불복환급액, 과세에 대한 불복은 곧 납세자가 과세기관인 국세청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 불복환급액이 늘어날수록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 불복환급액의 급증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 벌인 결과가 아닌가?

-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환급액이 2013년 부터 급증하였음(서울청 2012년 7,701억원→2013년 9,030억원→2014년 8,881억원, 중부청 648억원→1,806억원→1,348억원). 세수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서울청과 중부청은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했는데, 특히 수입기준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강화함.

▶ 불복환급액 증가로 과세당국에 대하여 높아지는 국민 불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수입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은 건수로 큰 금액을 징수하고자, 대형법인에 무리한 과세행정을 벌이는 것 아닌가?

(1) 서울청과 중부청의 불복 환급액이 2012년 이후 급증함

- 서울청의 불복환급액이 2012년 7,701억원에서 2013년 9,030억원으로 급증하였음. 2014년에는 8,881억원으로 전년보다는 149억원이 감소했지만, 2012년에 비하면 1,180억원(15.3%)가 증가한 상태

- 중부청도 마찬가지로, 2012년 648억원이던 불복환급액이 2013년 1,806억원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1,348억원으로 감소(-25.4%)하였음. 그러나 2012년에 비하면 700억원이나 증가(108%)하여 2년 만에 불복환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임.

서울청과 중부청의 연도별 환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전년대비(2012년 대비)
서울청	서울청계	15,524	16,606	17,190
	불복 환급	7,701	9,030	8,881
			17.3%	-1.7%(15.3%)
	과오납 환급	7,823	7,576	8,309
			-3.2%	9.7%(6.2%)
중부청	중부청계	5,267	8,280	5,322
	불복 환급	648	1,806	1,348
			178.7%	-25.4%(108.0%)
	과오납 환급	4,619	6,474	3,974
			40.2%	-38.6%(-14.0%)

자료: 국세청

(2)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2012년 이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음.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불복 환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

-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서울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714건→1,900건→2,086건으로 21.7% 증가함. 2014년 500억원 이상 법인에 부과한 3조22억원은 서울청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의 81.1%에 달함.

- 같은 기간 중부청의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1,281건→1,531건→1,583건으로 23.6%나 증가하였는데,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함(2012년 219건→2014년 333건으로 52.1% 증가). 같은 기간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 증가율은 17.7%였음.

▶ 서울청과 중부청 모두 수입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세무조사 실적이 증가하였는데,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은 건수로 큰 금액을 징수하고자, 대형법인에 무리한 과세행정을 벌이는 것 아닌가?

□ 서울청은 2012년~2014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21.7% 증가하였는데, 특히 수입기준 5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가 406건에서 580건으로 42.9%나 급증하였음

- 2014년 500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한 580건의 조사에서 부과한 3조22억원은 서울청 전체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액의 81.1%에 달함. 5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부과액의 비중이 전체의 80%를 넘은 상태가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음

서울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2년 대비)
합계	1,714	30,238	17.6	1,900	41,508	21.8	2,086	37,031	17.8
				10.9%	37.3%	24.1%	9.8% (21.7%)	-10.8% (22.5%)	-18.6% (0.9%)
500억 미만	1,308	5,596	4.3	1,451	6,498	4.5	1,506	7,009	4.7
				10.9%	16.1%	4.1%	3.8% (15.1%)	7.9% (25.3%)	3.4% (8.2%)
점유율	76.3%	18.5%		76.4%	15.7%		72.2%	18.9%
500억 이상	406	24,642	60.7	449	35,010	78	580	30,022	51.8
				10.6%	42.1%	28.5%	29.2% (42.9%)	-14.2% (21.8%)	-33.6% (-14.7%)
점유율	23.7%	81.5%		23.6%	84.3%		27.8%	81.1%

자료: 국세청 자료 재정리

□ 중부청은 2013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가 1,281건에서 1,53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1,583건으로 증가가 이어짐.

- 특히 500억원 이상 대형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하여, 2012년 219건에서 2014년 333건으로 52.1% 증가한 상황. 같은 기간 500억원 미만 법인에 대한 조사건수는 17.7% 증가에 그침.

중부청의 연도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건수	부과액	건당 부과액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2년대비)
합계	1,281	10,720	8.4	1,531	12,197	8	1,583	11,316	7.1
				19.50%	13.80%	-5.20%	3.4% (23.6%)	-7.2% (5.6%)	-10.6% (-14.9%)
500억 미만	1,062	3,840	3.6	1,194	4,212	3.5	1,250	4,186	3.3
				12.40%	9.70%	-2.00%	4.7% (17.7%)	-0.6% (9.0%)	-4.3% (-7.0%)
점유율	82.90%	35.80%		78.00%	34.50%		79.0%	37.0%
500억 이상	219	6,880	31.4	337	7,985	23.7	333	7,130	21.4
				53.90%	16.10%	-24.50%	-1.2% (52.1%)	-10.7% (3.6%)	-9.7% (-31.8%)
점유율	17.10%	64.20%		22.00%	65.50%		21.0%	63.0%

자료: 국세청 자료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