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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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갑’으로 변신한 대한주택보증

임원진 연봉도 ‘슈퍼 갑’ 행보

- 대한주택보증, 지난 7월 1일「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공기업 체제 전환

- 공사로 전환 후 은근슬쩍 연봉 올려

- 전환과 동시에 15년도 기관장 연봉 2억 4,350만원, 상임이사 1억 7,934만원, 감사 1억 6,968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각각 75%, 61%, 53% 올라

- 115조 주택도시기금(과거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리 맡은 ‘슈퍼 갑’의 연봉 광폭 행보

기금 재무현황(`14년 말 기준) : 자산 115조, 부채 102조, 자본 13조원

❍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임원진 연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2억 4,350만원으로 지난해 연봉 1억 3,888만원보다 1억 462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연봉 대비 75%가 증가한 수치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임이사 역시 올해기준으로 1억 7,934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6,824만원(△61%)이 증가한 것이다. 상임감사의 경우에도 1억 6,96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858만원(△53%)이 증가했다. 또한 전체 정규직원 임금도 지난해 인상률 1.7%보다 증가한 3.8%의 인건비 인상률을 예정하고 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과거 대한주택보증 때부터 임원진 연봉을 해마다 감축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임원진 연봉을 크게 올려 공사전환을 계기로 은근슬쩍 연봉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임직원 평균연봉도 `12년 7,717만원, `13년 7,610만원, `14년 7,056만원으로 계속 줄어 왔으나 올해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올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발효되면서 대한주택보증은 7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공기업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11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영하게 되었다. 사업영역도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11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영하기 때문에 은행 등 금융권에게는 ‘슈퍼 갑’으로 통한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담팀을 따로 꾸렸을 정도다.

❍ 황영철 의원은 “공기업의 수익은 곧 국민들의 편익의 척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본다면 임원과 직원들의 높은 연봉 책정은 당연히 수긍할 수 있지만, 공사로 전환한 지 2달 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동안 국민들께 얼마만큼의 편익적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이 공기업 체제로 전환했다는 사실 자체가  높은 연봉 책정의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며, “소득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한주택보증 임원진 연봉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연봉	연봉	연봉	연봉
기관장	2억 5,335만원	2억 6,161만원	1억 3,888만원	2억 4,350만원
상임이사	1억 5,433만원	1억 5,295만원	1억 1,110만원	1억 7,934만원
감사	1억 3,016만원	1억 5,295만원	1억 1,110만원	1억 6,968만원
비상임이사			2,992만원	3,000만원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 최근 4년간 정규직원 인건비 인상률

구분	2012	2013	2014	2015
인상률	3.9%	2.8%	1.7%	3.8% 예정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 2014년 정규직원 평균 연봉

직급	평균연봉	인원
관리1급	1억 992만원	22
관리2급	1억 315만원	24
관리3급	9,248만원	69
관리4급	7,801만원	139
관리5급	5,943만원	64
관리6급	4,548만원	81
관리7급	2,698만원	32
업무지원직	4,507만원	2
평균 연봉	7,056만원

(자료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