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5. 09. 10(목)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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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작물 수입 매년 증가해

- `12년 대비 사료용 GMO 수입량 46% 증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GMO 사료용 농작물 수입량은 `12년 사료용 GMO 수입량 588만 톤 보다 46% 증가한 863만 톤이 수입되었다고 밝혔다.

사료용 GMO 농작물은 옥수수, 목화씨, 배합사료, 콩 등이 수입되며, 전체 수입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용 GMO 옥수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GMO 농작물 수입량의 97%를 차지하는 사료용 GMO 옥수수의 경우 `12년 575만 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 588만 톤의 97%를 차지하였고, `13년 전체 GMO 수입량 702만 톤 중 98%를 차지하는 688만 톤이 수입되었다. 또한 지난해 전체 GMO 농작물 수입량 863만 톤 중 846만 톤(96%)이 수입되어, `12년 사료용 GMO 옥수수 수입량 575만 톤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이다.

사료용 GMO 농작물 중 옥수수를 뒤이어 사료용 GMO 목화씨가 수입이 되는데, `12년 전체 GMO 수입량 588만 톤 중 2.2%인 13만 톤이 수입되었고, `13년 전체 GMO 수입량 702만 톤 중 1.9%를 차지하는 13만 8,000여 톤이 수입되었다. 또한 지난해 전체 사료용 GMO 농작물 수입량 863만 톤 중 1.9%를 차지하는 17만여 톤이 수입되어, 사료용 목화씨 역시 `12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이다.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선택한 우리나라의 옥수수 자급률은 1%도 채 되지 않으며, 작년 대비 0.1%가 감소한 0.8%를 기록하고 핵심 국정과제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GMO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GMO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GMO 농작물을 사료로 한 축산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며, “단순히 GMO 수입물량 증가가 아닌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곡물자급률 제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부가 곡물조달엘리베이터 사업 등을 포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GMO 농작물 수입현황

<2010년>

품명	수입국	단위	검 사
			건수	수량
목화씨(사료용)	베트남	kg	29	3,865,160
	미국	kg	504	67,315,892
	캐나다	kg	1	224,230
	브라질	kg	1	110,000
	호주	kg	257	31,070,490
	소계		792	102,585,772
배합사료	일본	kg	8	6,600
	미국	kg	17	88,003
	호주	kg	7	474,660
	소계		32	569,263
옥수수(사료용)	싱가포르	kg	2	6
	일본	kg	1	3
	중국	kg	1	1
	캄보디아	kg	1	39,000
	스위스	kg	1	2,128,583
	남아프리카공화국	kg	47	206,913,102
	미국	kg	1,414	5,824,027,438
	브라질	kg	15	73,000,330
	아르헨티나	kg	27	208,781,000
	소계		1,509	6,314,889,463
콩(사료용)	미국	kg	1	5
	소계		1	5
합 계			2,334	6,418,044,503

<2011년>

품명	수입국	단위	검 사
			건수	수량
목화씨(사료용)	베트남	kg	18	1,842,63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kg	1	1
	인디아	kg	3	1
	필리핀	kg	1	22,870
	그리스	kg	1	23,790
	미국	kg	350	45,091,754
	소계		374	46,981,046
배합사료	호주	kg	2	3,200
	벨기에	kg	2	900
	미국	kg	19	48,737
	캐나다	kg	4	14,982
	호주	kg	5	70,340
	소계		32	138,159
옥수수(사료용)	인도네시아	kg	2	2
	인디아	kg	2	22,000,000
	일본	kg	1	2
	캄보디아	kg	1	46,920
	파키스탄	kg	1	5
	남아프리카공화국	kg	258	809,525,826
	미국	kg	959	4,205,887,651
	브라질	kg	2	8,318,537
	소계		1,226	5,045,778,943
콩(사료용)	미국	kg	9	129,726
	브라질	kg	8	14
	아르헨티나	kg	3	3
	우루과이	kg	3	4
	파라과이	kg	1	2
	소계		24	129,749
알팔파	미국	kg	1	3,368
	소계		1	3,368
합 계			1,657	5,093,031,265

<2012년>

품명	수입국	단위	검 사
			건수	수량
옥수수(사료용)	일본	kg	1	250
	캄보디아	kg	1	15,160
	루마니아	kg	36	115,497,740
	우크라이나	kg	114	443,026,567
	미국	kg	483	2,576,423,306
	브라질	kg	394	1,505,191,022
	아르헨티나	kg	368	1,070,487,336
	우루과이	kg	15	43,994,688
	소계		1,412	5,754,636,069
목화씨(사료용)	베트남	kg	15	1,635,290
	필리핀	kg	1	46,000
	그리스	kg	8	1,591,560
	미국	kg	233	32,909,130
	호주	kg	679	96,250,884
	소계		936	132,432,864
배합사료	일본	kg	1	1,000
	대만	kg	3	2,000
	벨기에	kg	4	4,678
	미국	kg	25	89,931
	캐나다	kg	2	1,018
	소계		35	98,627
콩(사료용)	미국	kg	6	15
	브라질	kg	3	6
	파라과이	kg	1	1
	소계		10	22
유채(사료용)	캐나다	kg	1	98
	소계		1	98
합 계			2,394	5,887,167,680

<2013년>

품명	수입국	단위	검 사
			건수	수량
옥수수(사료용)	싱가포르	kg	1	20
	중국	kg	1	5
	대만	kg	1	600
	루마니아	kg	13	69,220,180
	독일	kg	6	22
	러시아연방	kg	61	189,896,000
	우크라이나	kg	248	860,057,815
	남아프리카공화국	kg	3	44,000,000
	미국	kg	38	131,050,528
	브라질	kg	758	3,172,232,471
	아르헨티나	kg	569	2,379,616,871
	우루과이	kg	4	16,539,987
	파라과이	kg	17	22,920,769
	소계		1,720	6,885,535,268
목화씨(사료용)	베트남	kg	3	364,800
	파키스탄	kg	1	1
	필리핀	kg	2	46,001
	잠비아	kg	1	70,600
	미국	kg	169	22,383,371
	호주	kg	732	115,253,325
	소계		908	138,118,098
배합사료	대만	kg	5	4,200
	벨기에	kg	7	9,786
	스페인	kg	1	320
	미국	kg	34	314,263
	캐나다	kg	1	40,000
	소계		48	368,569
콩(사료용)	스페인	kg	1	1
	미국	kg	3	8
	브라질	kg	5	10
	소계		9	19
합 계			2,685	7,024,021,954

<2014년>

품명	수입국	단위	검 사
			건수	수량
목화씨(사료용)	베트남	kg	8	341,260
	싱가포르	kg	2	1
	인디아	kg	5	240,004
	중국	kg	3	555,528
	파키스탄	kg	9	109,803
	미국	kg	506	75,734,839
	브라질	kg	228	37,241,223
	아르헨티나	kg	1	1
	호주	kg	345	58,492,720
	소계		1,107	172,715,379
배합사료	대만	kg	6	6,000
	벨기에	kg	3	2,340
	미국	kg	59	85,568
	캐나다	kg	16	71,553
	소계		84	165,461
옥수수(사료용)	일본	kg	2	4
	중국	kg	11	56,518,739
	대만	kg	1	600
	루마니아	kg	3	29,550,000
	독일	kg	2	18
	러시아연방	kg	95	447,834,225
	우크라이나	kg	407	1,307,860,610
	남아프리카공화국	kg	24	161,976,290
	스와질란드	kg	2	4,830,040
	미국	kg	921	4,345,370,166
	브라질	kg	408	1,558,765,633
	아르헨티나	kg	104	548,709,115
	파라과이	kg	11	4,461,320
	소계		1,991	8,465,876,760
콩(사료용)	미국	kg	2	8
	소계		2	8
합 계			3,184	8,638,757,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