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2015.09.15.
국회의원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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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복지는 허언(虛言)

공약가계부 수정해야

□ 공약가계부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것으로,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안 수립의 기준되는 구실을 하게 된다. 한편 가계부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40개 국정과제(공약 사항)를 실천하기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2013〜2017년까지 ▷창조경제 구현과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부흥 33조 9000억 원(25% 비중) ▷맞춤형 고용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 79조 3000억 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6조 7000억 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 6000억 원(13%)의 재원이 투입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약가계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현황

- 박근혜 정부 출범당시, 향후 5년간(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 부처 업무계획과 예산안 수립의 기준 되는 구실을 하게 됨

- 특히, 공약가계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정비,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정책 추진을 명시

- 현실 역시 공약가계부의 일부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가계부가 空約이 됨.

: 대표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기초연금도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하위 70% 축소 지급.

-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공약가계부의 계획보다 한참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고 재정수지 악화에 심각한 우려, 실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섬

○ 지하경제 규모

- 당시 정부가 추정한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7.1%. 그러나 오제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26.3%로, OECD 평균(18.4%)보다 7.9%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 2년 전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보다 확대.

- 정부는 2년 전 공약가계부를 내면서 향후 5년간(2013~2017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7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 연도별 목표치는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000천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으로 제시.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신종 호황업종·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고소득자영업자 탈루소득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강조. 또 작년까지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이 목표치 8조2000원을 6000억원 초과한 8조8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힘.

* 그러나 매년 해오던 세무조사를 강화해 추징한 세금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 '숨어 들어간 돈'을 건드리기 보다는 이미 양성화된 자금에 대한 집행을 강화한 것일 뿐이라는 것.

-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목표를 초과했다고 발표한 지난해 실적 3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실적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5200억원에서 1조9300억원 정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지난해 실적 중 1조6000억원 정도는 장부상 실적을 맞추기 위한 수치"라면서 "실제 각 분야별 실적은 감소하거나 정체돼 있다"고 지적

○ 비과세 감면 줄인다더니..감면액 2.6조원 증가

-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5조6656억원으로 잠정 집계. 작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올해 국세감면액을 33조548억원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2조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것.

- 정부는 일몰(적용시한 만료)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하는 원칙으로 세법을 개정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었음.

- 또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서기 위해 예산 편성에 강조되는 ‘페이고(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를 유발하는 법을 입안할 경우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원칙을 도입.

: 올해부터 300억원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면 예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의무적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심층 평가를 받도록 제도화.

- 하지만 노력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함. 올해 비과세·감면 19개가 폐지됐지만 신설된 것도 15개에 달함. 지난해에도 비과세 감면 신설(6개)이 폐지(7개) 못지않았음.

- 올해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지원액(1조1670억원)이 지난해보다 5802억원 증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세제에서도 1조2000억 원가량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공약가계부 원칙과 달리 매년 세법이 누더기가 되면서 비과세·감면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것

○  또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내년 국세 수입을 전년보다 12.9조원 늘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조5천억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감소한 금액은 1조5천억 원뿐

<<질문>>

-  장관님!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이는 허언에 불과했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비과세 감면 줄인다더니..감면액이 2.6조원 증가했고,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26.3%로 2년전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당시인 17.1%보다 9.2%나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을 전년보다 12.9조원 늘리겠다고 계획했지만 예산안에는 금년보다 2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만 깨지게 된다는 걸 모르십니까? 공약가계부는 이미 빌공자의 空約가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약가계부를 경제 여건에 맞춰 수정하거나 실효성 있도록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증세 없는 복지

- 장관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나 통일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확장적 대응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고,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4년간 누적적자는 134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원인이 무엇이라 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대규모 감세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도그마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수 확충을 위한 조세 정책의 취약성을 극복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 장관님! 박근혜 정부 들어 한 가지 확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장관님께서 예전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위축된 한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증세 불가론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 거죠?

- 그런데 결과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을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이미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 없이 증명되었습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세수가 부족하고, 지난해에는 세수결손이 무려 10조9천억 원이었습니다.

- 박근혜 정부의 누적적자가 1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은 ‘증세 없는 복지의 끝’은 결국 국가채무로 복지비용을 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장관님! 우리나라 재정의 문제는 지출보다 빈약한 세입에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국정운영을 고집하면서 나라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 장관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 저 역시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지금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증세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