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1.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국토부 승인 필요없다 !

시민안전 무시하는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

2. 민간건설사, 5년․10년 공공임대 지어놓고 사실상 분양!

토지할인, 세금면제 등 민간건설사를 위해 혈세만 퍼부은 꼴

14개 단지에서 택지분양으로만 1,610억 이익 남겨..

3. 뉴스테이, 대기업 건설사 특혜를 위한 황금알 낳는 거위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국토부 승인 필요없다 !

시민안전 무시하는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

서울시, 시민안전, 보행권 보장, 도심재생 위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추진

경찰청, 두 차례 걸쳐 교통대책 심의 보류 및 국토부 승인 요청

경찰청,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 박원순 시장 겨냥한 정치적 고려

「도로법」상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국토부 승인 사항 아님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의 낙후된 주거환경과 거대철도의 공간적 단절을 극복하고 통합적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활력을 전파하여 정체된 서울도심 서쪽을 종합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역 고가 공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를 통해 보행길로 전환되면 새로운 서울의 명소가 될 것이며, 도심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런데,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이 경찰과 문화재청,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의 제동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는 2006년과 2012년 최근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12년 안전진단에서는 잔존 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금년 말까지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함

감사원도 2013년 12월 서울역 고가는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파손되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어 바닥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보강 또는 철거와 같은 근본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런데,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추진 관련, 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과 8월 27일에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내놓은‘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인근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며 두 차례나 보류 결정을 내렸음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심의위에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 경찰청은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역 고가 폐쇄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심의 전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음

엊그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역 고가를 보행길로 조성하면 「도로법」 제14조에 의한 특별시도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서울역고가 구간은 도로법 제21조의 노선폐지 또는 변경에 해당되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질의) 국토부 장관, 과거 서울시가 청계천, 아현, 서대문 고가를 철거할 때 국토부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국토부가 승인을 해주었는가?

「도로법」상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지하도 및 육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시도를 포함하고 있음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시도의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임

「도로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노선의 폐지란 그 노선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에서 배제하는, 즉 폐도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당해 처분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상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효력이 있음

즉, 「도로법」제21조의 노선의 폐지란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당해 도로를 일반교통의 공용에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행하는 것으로써 도로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고, 당해 도로를 폐도로 하여 도로관리청의 해당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멸시키는 것이 주된 효력임

※ 「도로법」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도로 노선의 폐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의사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서울역 고가도로의 경우 「도로법」상 현재 서울특별시도로서 서울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권한과 유지 및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개량하여 보행길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퇴계로 노선의 도로(보도, 보행로)로서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할 예정임

서울시는 위 사업을 통하여 서울역 고가도로를 사람의 통행을 위한 보도로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도로 노선을 유지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그에 필요한 유지・관리상의 책임을 다하려는 계획임

그런데 위 사업의 내용을 도로 노선의 폐지로 보게 되면, 서울역 고가도로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이 되고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그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면제하게 된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오해한 것으로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해석임

(질의) 따라서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노선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도로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무엇인가?

서울시의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서울역 일대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임

그리고 고민의 결과 어차피 노후화되어 철거해야할 서울역고가를 시민의 보행권도 확보하고 도심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임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민의 안전, 보행권 보장, 그리고 도심재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치적 고려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함

그럼에도 경찰청이 교통안전시설심의의 본래 역할과 기능을 넘어서거나 실무적 보완사항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보류를 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한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 등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질의) 경찰청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하는 등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토부 입장은?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민간건설사, 5년․10년 공공임대 지어놓고 사실상 분양!

토지할인, 세금면제 등 민간건설사를 위해 혈세만 퍼부은 꼴

14개 단지에서 택지분양으로만 1,610억 이익 남겨..

□ 민간 건설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받는 혜택

☞ 장관님. 민간 건설사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조성원가 대비 공급가격>

구분 (㎡)	분양주택 건설용지				10년 임대주택 건설용지 (5년임대)
	수도권	부산권	광역시	기타	수도권	부산권	광역시	기타
60㎡이하	95%	90%	90%	80%	65(85)	60(80)	60(80)	60(70)
60~85	감정가				85(100)	80(90)	70(90)	60(80)
85 초과	감정가				감정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 세금감면 혜택>

구분 (㎡)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및 법인세
40이하	면제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5~30%	합산 배제	20%
40~60	면제	50%
60~85	20%	2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에 제공되는 정부기금 대출 조건>

구분	가구당 지원금액	금리	대출조건 (10년임대)
60㎡ 이하	5,500만원 (올해부터 7,000만원)	연 2.5%	15년동안 이자만 납부
60~85 이하	7,500만원 (올해부터 9,000만원)	연 3.0%	이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민간 건설사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땅을 조성원가의 최대 60%로 싸게 공급하고, ▴취득세, 법인세 등 6가지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도시주택기금도 저금리로 장기간 빌려줍니다.

☞ 장관님. 국민의 혈세로 민간 건설사에 이 같은 혜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양주택’은 자금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동안 임대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조건으로 땅도 싸게 받고 세금도 안내는 건설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분양을 해버린다면 문제 있는 거죠?

□ 이명박 정부의 조기 분양전환 허용(2009년) 이후 꼼수분양 시작

확인된 민간건설 단지 14개, 택지로만 1,610억원의 이익 거둬가..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을 다 채워야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건설사들이 건설을 꺼려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10년 공공임대의 조기분양(입주 후 5년만에 분양) 전환을 허용한 이후, 건설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 2009.  4.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5년만에 분양전환 가능하도록 함

※ 1998. 11. ‘5년 임대주택’을 2년 반만에 조기분양 전환이 허용된 바 있음.

그런데 문제는 일부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임대주택’을 사실상 분양하고 있으며, 이 같은 꼼수분양이 관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을 허용한 지난 2009년, 임대주택 전문기업인 ‘부영건설’에서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 ‘확정분양가’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0년 공공임대) 5년 뒤의 분양가를 미리 확정해서, 입주할 때 분양가의 80~100% 내는 것입니다.

☞ 장관님. ‘확정분양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유권은 5년 뒤에 이전되지만, 돈은 임대주택 입주할 때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사실상 분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곳만 현재까지 17곳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 중 토지매각 대금이 확인된 14곳을 살펴봤더니, 5,582억원에 토지가 공급되었습니다. 분양주택 용지로 공급되었다면 7,192억원에 공급됐어야 하는 땅입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건설한다는 이유로 1,610억원이나 더 싼 가격으로 용지를 공급받고, ▴사실상 분양을 하면서 공사비는 조기 회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꿩먹고 알먹고’ 시스템입니다.

☞ 장관님. 국토부가 실태조사 했습니까?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것 아니지요?

조사 권한도 없는 시․도에 공문 한 장 발송해서 실태를 보고하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이 오겠습니까?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지난 7월, 사실상의 선분양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들에 대한 조사 시행

국토부가 보고한 실태파악 결과는 ‘세종시 소재 5개 단지’뿐임

※ 국토부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시도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회신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 것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은 시도가 7곳이나 됨

□ 국회 입법조사처, 확정임대료는 위법 가능성 높아..

※ 현행「임대주택법」은 2015. 8. 28,「민간임대주택법」등으로 전환 개정됨

따라서 2015. 8. 28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舊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음

국토부는 법제처에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리해석이 언제 끝납니까?

☞ 저희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 문제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했는데, ‘확정임대료’는 ‘임대조건’, ‘분양전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권해석>

① 임대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매매예약금을 받는 것은 임대조건에 대한 규정 위배

※ 사실상 전세주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써,「임대주택법」제20조와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조건에 대한 규정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② 사실상의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산정하는 ‘확정분양가’는 분양전환 절차 및 가격산정 규정 위배

※「임대주택법」제21조 제10항, 「시행령」 제13조 제5항,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에 따른 분양전환 절차 및 가격산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 장관님. 유권해석 없이도 장관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국민들 땅을 강제수용하여 조성한 택지입니다. 이를 헐 값에 건설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혈세로 모은 기금으로 저리 융자를 해주고, 공익을 위해 받아야 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두고 보기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임대의무기간과 임대조건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구「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 위반하거나 분양전환 절차 미준수

; 해당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제41조 제4항 제3호 및 제6호)

- 임대조건 위반하여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대

; 해당 임대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임대주택법」제42조 제3호)

-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임대주택법」제42조 제3호)되어 있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과 임대조건을 위반 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임대주택법」제15조)

또한, 해당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장관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공급해준다는 명분이 있기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건설사 퍼주기’ 사업으로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 지금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일벌백계를 하시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방안>

- 5년, 10년 공공임대를 10년 공공임대로 통합

- 전세임대로 임대조건 변경, 2009년 이전과 같이 10년내 분양전환 불가

- 공공임대 입주자(저소득, 서민층)를 위한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확대

<확정분양가로 사실상 분양하고 있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단위 : 억원)

단지명	대지 (㎡)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실제 공급가격	차액	비고
세종 범지기마을 11단지	40,423	269.8	242.8	27	국토부 파악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2생활권	45,509	323.4	224.4	99
세종 한양수자인 와이즈시티 3-3생활권	76,894	518.2	354.9	163.3
세종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1)	36,676	255.7	230.1	25.6
세종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2)	44,444	278.8	247.9	31
평택 성북지구 부영 1차	46,970	165.2	123.9	41.3	국토부 파악 못 함
평택 성북지구 부영 2차	51,524	181.3	136.0	45.3
평택 성북지구 부영 3차	23,699	93.8	88.6	5.1
제주 삼화지구 부영 1차	22,626	111.4	74.3	37.1
김포한강신도시 계룡 리슈빌	29,825	658.1	508.5	149.6
김포한강신도시 중흥 S-클래스	75,340	1,577.4	1,218.9	358.5
김포한강신도시 모아미래도	51,576	1,246.2	963	283.2
별내신도시 유승한내들	21,158	486.7	376.1	110.6
동탄2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2차	54,999	1,025.2	792.2	233
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1차	43,462
수원 광교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58,240
충주 기업도시 3-1블록 ‘신우희가로 스테이’	42,990
17개 단지 766,355㎡ (232,228평)		7,191.2	5,581.6	1,609.6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7. 20(월) 총1매(본문1, 붙임0)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장 이익진, 사무관 김지우, 주무관 김승욱 ∙☎ (044) 201-3355, 3361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꼼수 분양에 혈세 지원’보도 관련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검토 거쳐 적절한 조치 예정

□ 기사에서 언급된 5년·1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택 소유를 위하여 분양전환을 전제로 택지 및 기금을 지원한 주택으로

* 도시근로자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ㅇ 소득과 주택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일반 분양주택에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기금 및 택지가 부적절하게 지원됐다고 단정 짓기는 곤란

*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무주택 지위 또는 거주 의무 등 공공임대 임차인 자격을 유지(=우선분양전환 요건)하지 않는 경우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비공식적 사전 분양전환계약이 「임대주택법」 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태조사 및 법리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고 문제가 인정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

< 보도내용 (이데일리, 7.20자) >

ㅇ 일부 민간건설사들이 5년·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 입주시점에 가격의 70~100%를 계약자들에게 납부 받는 확정 분양가 계약 실시

ㅇ 임대주택 편법 분양에도 불구, 공공임대 공급 명분으로 공공택지 및 기금 저리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하여 건설사와 임대 계약자가 부당이득을 누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뉴스테이, 대기업 건설사 특혜를 위한

황금알 낳는 거위

○ 뉴스테이 사업 초기 목적은 중산층 주거선택권을 넓혀 전세압력을 완화하는 것이었음. 고액전세에서 거주하는 중산층을 보증부 월세형태의 기업형 임대로 이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민층 전세공급을 확대한다는 포부를 내세움.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안의 사업손익 및 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이 해마다 10~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남.

<뉴스테이 자금 출자 신청자 내부수익률 현황>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인천도화	서울신당	수원 오목천동
내부수익률	보통주	21.3%	11.6%	12.7%	9.8%	10.2%	1.1%
	우선주	4.0%	5.0%	3.0%	4.0%	3.2%	3.5%

※주택가격 상승률 연 1.5% 가정시

○ ‘위례 뉴스테이’ 총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사업비는 보통주로 대림산업(147.6억원)과 대림코퍼레이션(16.4억원) 164억원(전체사업비의 6%), 기금이 우선주로 382억원(14%)을 출자함. 나머지는 금융기관 대출 149억원(5.5%), 임대보증금으로 2,037억원(74.5%)등을 조달하는 구조임.

8년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이나 분양을 통해 처분이익을 거두게 되는데 감정평가 시세는 현재 3,271억원으로 8년간 가격 변화가 없더라도 건설원가(2,535억원)을 감안하면 총 736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됨.

만일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가정하면 매각금액은 3,825억이 돼 1,290억원을 벌게 됨. 임대운영손익(33억원 적자)까지 계산하면 보통주는 164억원을 출자해 1,064억원, 우선주는 382억원을 출자해 193억원의 배당을 각각 받는 셈임.

대림산업의 경우 무려 출자금의 6.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음. 특히 위례의 경우 타겟층이 가처분소득이 연 4,000~6,0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토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7~9분위 계층이 대상임.

<임차가구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단위 : 만원)

구분	가처분소득	연간 가처분 소득
1분위	35	420
2분위	95	1,140
3분위	146	1,752
4분위	196	2,352
5분위	246	2,952
6분위	295	3,540
7분위	342	4,104
8분위	394	4,728
9분위	471	5,652
10분위	693	8,316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1인 가구를 포함함.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애초에 사업 기금 출자에 목적이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다른, 누가 봐도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 과연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원래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목적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뉴스테이가 설립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유일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

○ 위례 신도시의 경우 서측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송파 IC),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소재하고, 강남구 세곡동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터널이 개통(’15.4)되어 KTX 수서역 등 강남권 접근성이 강합니다.

동탄신도시는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IC 인접 및 KTX 개통 등 광역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울 신당동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입지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는 전부 이름만 임대주택이지 고소득자들을 위한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건설사에 다 내어주고 변두리나 직주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들만 영구임대, 공공임대에 제공하니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고속들자들을 위한 주택에 LH에서 택지를 헐값에 제공하고 초기임대료 규제를 없애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게 해주고 높은 매각이익까지 볼 수 있게 해주니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까?

○ 위와 같은 뉴스테이 사업자들의 수익률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1.5%, 공실률 5%, 월세 비율 최대화(보증금 비율 최소화)를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로, 사실상 실현 가능한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변명함.

그러나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에 의한 운영수입은 164억으로 운영비용을 제하고 나면 33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함. 김포 한상 뉴스테이의 경우 역시 임대료에 의한 운영 수입은 989억원으로 운영비용 1,256억원을 제하고 나면 2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테이 사업자들이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적자를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임.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지만 뉴스테이 사업자들은 대부분 청산리스크 방안으로 ‘매각 → 임차인 우선 분양 → 일반분양 → 우선주 별도 매각 → 임대사업 지속’순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매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임대기간 8년 종료후 매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음.

⇒ 주택정책 중 공공의 재원이 투자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시 일정 소득 이하 가구를 입주시켜야 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시장임대료에 비해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무늬만 임대주택이라고 포장해서 민간기업에게 혜택은 혜택대로 전부 퍼부어 주고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는 임대주택을 지어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정부는 재벌건설사 돈 버는 정책을 서민주거대책으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이래도 뉴스테이가 주거 안정화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