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국정감사:                       교육부 종합감사

‘14년 전국 중․고등학생 평균 흡연율 9.2%

- 하루 10개피 이상 피는 중독 학생은 전체의 2.1%로 ‘13보다 0.2% 증가

- 올해 금연사업 예산 13배 급증했으나 부처별 사업 중복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교육부는 작년 12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 총 800개교의 중1~고3학년 약 8만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실시했음.

◎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9.2%로 나타났음. 중·고등학생 평균 흡연율은 9.2%로, 지역별로는 경북이 11.3%로 가장 높았고, 전남 11.0%, 충북 10.8% 순이었음.

◎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4.0%로 여학생 4.0%보다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학년(고3 남 24.5%, 여 5.9%)일수록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남34.4%, 여 13.9%), 일반계고(남 17.5%, 여 4.0%), 중학교(남 6.8%,여 2.3%) 순으로 높았음. 연도별 추이는 남녀학생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이며, 특히 특성화계고 여학생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하루에 담배 10개비 이상 피는 중독 학생은 전체의 2.1%로 2013년보다 0.2% 증가했음.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사려고 시도했던 남학생의 77.4%, 여학생 75.2%가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답했음.

◎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 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7.4%, 여학생 75.2%이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남 84.3%, 여 83.4%), 일반계고(남 83.8%, 여 80.0%), 중학교(남 57.6%, 여 60.8%) 순으로 높았음. 연도별 추이는 2006년 이후 감소경향을 보이던 중학생은 2013년과 비슷하였고, 고등학생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음.

◎ 흡연으로 인한 학교 징계는 2013년 한해에만 7만3천557건, 이 가운데는 초등학생 흡연이 84건 포함됐음. 징계 유형을 보면 교내봉사가 4만5천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 9천187건, 특별교육이수 5천900여건 순이었음. 242명이 퇴학을 당했고 출석정지 처분도 3천489건이나 됐음.

◎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작년 113억원 대비 13배나 많은 1,475억원이나 되지만, 사업이 중복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9.15일자 김재원의원 보도자료).

◎ 부처별 예산은 학교흡연예방교육(교육청) 444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254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28억원, 흡연폐해연구(질병관리본부) 40억원, 금연상담전화 22억원, 금연정책연구(보건복지부) 10억원 등임.

◎ 학생들이 지나친 흡연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음. 학업도 소홀해 질 수 있음.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에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를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질의자료>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 흡연관련 통계】

○ 현재 흡연율

(단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 체	12.1	16.6	7.1	12.1	17.2	6.5	11.4	16.3	5.9	9.7	14.4	4.6	9.2	14.0	4.0
학교급
중학교	8.0	10.6	5.1	8.1	11.0	4.8	7.2	9.8	4.3	5.5	7.9	2.8	4.7	6.8	2.3
고등학교	16.2	22.5	9.0	16.1	23.1	8.3	15.4	22.4	7.5	13.8	20.7	6.3	13.5	20.8	5.6
지 역
서울	12.0	15.8	7.8	11.2	15.8	6.2	10.4	14.3	6.1	8.5	12.1	4.5	8.7	13.1	3.9
부산	11.3	16.2	5.5	11.3	16.3	5.5	9.7	14.2	4.6	9.2	13.3	4.7	9.1	13.5	4.2
대구	10.6	14.9	5.5	11.4	16.8	5.1	10.3	14.8	5.1	8.6	12.9	3.6	7.8	11.8	3.4
인천	11.3	15.7	6.6	11.6	16.9	5.8	10.2	15.0	5.1	9.5	14.5	4.1	8.9	13.6	3.9
광주	11.7	17.2	5.8	11.9	18.4	4.9	12.0	17.7	5.9	11.0	17.2	4.4	9.6	14.7	4.1
대전	10.2	14.6	5.3	11.8	15.6	7.5	10.8	14.1	7.2	9.1	13.4	4.4	8.5	12.7	4.0
울산	14.0	18.6	8.5	11.8	15.7	7.1	10.9	15.0	6.2	11.8	16.6	6.3	10.2	14.6	5.2
경기	11.7	15.9	7.1	12.4	16.8	7.6	11.2	16.2	5.8	10.0	14.6	5.0	8.9	13.1	4.4
강원	17.8	24.8	10.1	15.0	20.5	8.9	17.7	21.8	13.2	11.5	17.5	4.8	8.1	14.2	1.4
충북	13.8	20.5	6.2	15.6	22.5	8.0	12.6	18.4	6.1	10.0	15.0	4.5	10.8	17.1	4.0
충남	13.9	19.6	7.6	12.4	18.1	6.1	13.4	19.7	6.4	11.7	18.5	4.2	10.4	16.3	3.9
전북	11.9	16.3	7.0	12.1	18.0	5.8	13.3	20.7	5.3	11.4	17.7	4.5	9.9	14.3	5.2
전남	14.1	20.0	7.7	12.6	18.7	6.0	13.0	17.5	8.0	8.8	12.8	4.4	11.0	17.9	3.5
경북	9.9	13.2	6.0	12.5	17.6	6.5	10.5	15.7	4.5	10.2	15.6	4.0	11.3	16.8	5.0
경남	12.9	17.0	8.2	12.6	18.5	5.8	11.6	17.9	4.4	9.7	14.6	4.1	9.4	15.4	2.7
제주	12.5	17.1	7.4	11.0	14.8	6.8	13.0	18.7	6.7	10.8	14.2	7.1	8.6	10.9	6.1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율

(단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 체	2.8	4.0	1.4	2.8	4.1	1.3	2.3	3.4	1.2	1.9	2.9	0.8	2.1	3.2	0.9
학교급
중학교	1.2	1.6	0.8	1.3	1.8	0.8	1.0	1.3	0.8	0.8	1.1	0.4	0.8	1.0	0.5
고등학교	4.4	6.4	2.0	4.2	6.4	1.7	3.5	5.3	1.6	3.0	4.6	1.3	3.3	5.2	1.3
지 역
서울	3.2	4.4	1.9	3.1	4.6	1.4	2.5	3.5	1.4	2.0	3.0	0.9	2.4	3.6	1.1
부산	2.8	4.1	1.3	2.3	3.3	1.2	2.2	3.0	1.3	1.8	2.6	1.0	2.1	3.1	1.0
대구	2.0	2.7	1.2	2.8	4.2	1.2	2.1	2.9	1.2	1.8	2.6	0.8	1.6	2.7	0.5
인천	2.3	3.4	1.1	2.6	4.1	0.9	2.1	3.3	0.8	2.0	2.9	1.1	1.7	2.6	0.7
광주	2.7	3.9	1.3	2.5	3.9	1.0	2.3	3.4	1.0	2.1	3.2	0.9	2.5	4.2	0.7
대전	2.5	3.9	0.9	3.2	4.4	1.8	2.1	2.5	1.6	1.6	2.6	0.5	1.6	2.6	0.7
울산	3.4	4.3	2.4	2.3	3.1	1.4	1.6	2.5	0.5	2.3	2.7	1.9	1.5	2.5	0.4
경기	2.6	3.7	1.4	2.7	3.8	1.5	2.1	3.1	1.0	1.9	2.8	0.8	2.0	3.0	0.9
강원	3.4	5.2	1.4	3.2	4.9	1.4	3.9	4.0	3.7	2.3	4.3	0.2	1.3	2.3	0.2
충북	2.8	4.3	1.0	4.0	6.3	1.4	2.7	3.6	1.7	1.5	2.2	0.6	2.2	3.5	0.7
충남	3.6	6.1	0.8	2.9	4.5	1.2	2.5	3.7	1.2	2.0	3.0	0.9	2.1	3.1	1.0
전북	2.3	3.5	1.0	2.6	4.1	1.0	2.4	4.3	0.3	2.6	4.3	0.8	2.0	3.0	0.9
전남	3.6	5.2	1.9	2.7	4.1	1.1	2.6	4.0	1.1	1.7	2.6	0.6	2.3	3.6	1.0
경북	1.9	2.8	0.9	1.7	2.8	0.5	2.4	3.6	1.0	2.0	3.1	0.7	2.7	3.6	1.7
경남	3.0	4.2	1.6	2.7	4.2	0.9	2.2	3.3	0.8	1.6	2.6	0.5	1.9	3.1	0.5
제주	3.3	5.0	1.4	3.1	4.5	1.5	2.6	4.3	0.8	2.6	3.1	2.2	1.8	2.2	1.4

※ 최근 30일 동안 하루 평균 흡연량이 10개비 이상인 사람의 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