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국회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입 기자
발 신	김제남 의원실	담당 : 김세호 정책비서관 010-7770-9132
일 시	2015년 9월 11일 (금)	붙임자료 포함 총 5 쪽

산피아 고액연봉 논란, 평균연봉 1억4,200만원

- 연봉과 복리후생비와 교통, 인력지원금 합치면 연평균 2억1,500만원 -

- 산업부 퇴직한 재취업자 중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 77.2% -

산업부 출신 퇴직자들이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에 재취업해 평균 1억4,200만원의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지원, 비서와 운전기사 등 인력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연평균 2억1,5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받은 “유관기관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의 연봉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88명 중 자료를 제출한 59명의 연봉 총액은 83억5,700만원으로 평균 1억4,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2,676만원, 통계청)의 5.3배, 최저임금(1,307만원)의 10.8배에 달한다.

산업부 퇴직자 출신자 중 유관기관 재직자 연봉을 1억이상 받는 사람이 77.2%에 달한다. 연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으로 2억5,600만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이 2억4,800만원, 한전 조환익 사장이 2억3,600만원,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이 2억3,500만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2억2천만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2억1,700만원,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2억4백만원, 조선해양플랜트 부회장과 조명연구원 원장이 각각 2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연봉	2억이상	1.5억~2억	1억~1.5억	5천~1억	5천이하	합계
인원수	9 (15.3%)	16 (27.1%)	21 (35.6%)	11 (18.6%)	2 (3.4%)	59
합계 (백만원)	2,016	2,712	2,611	948	71	8,358
평균 (백만원)	224	169	124	86	35	141.6

재취업중인 산업부 출신들은 연봉 이외에 특별상여금,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금전적 지원과 주유비와 차량리스비용 등 교통지원, 비서와 운전기사 등 인력지원금까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에 지원금까지 고려할 경우 1인당 평균 2억1,5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과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1억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는 86.4%에 이른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은 산업부 일반고위직공무원 출신으로 2013년 10월 15일 취임한 이후 현재 재직중이다. 김 회장의 연봉 2억5,600만원, 지원금 2억3,600만원으로 1년에 총 4억9,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 중 가장 높은 연봉과 지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부 제1차관 출신인 김재홍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연봉 1억8,600만원, 지원금 2억1,800만원으로 총 4억5,7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총 4억3,500만원, 차관 출신인 조환익 한전사장이 4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4억이상	3억~4억	2억~3억	1억~2억	1억이하	합계
인원수	4 (6.8%)	9 (15.3%)	16 (27.1%)	22 (37.3%)	8 (13.6%)	59
합계 (백만원)	1,784	3,124	3,942	3,214	613	12,677
평균 (백만원)	446	347	246	146	77	214.9

재취업자 현황 통해 산업부 퇴직자 정형화된 이동경로와 연봉서열 확인돼

산업부 퇴직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경로를 보면 매우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관은 한전과 한수원 등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 혹은 KOTRA, 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옮겼다. 이들 기관들은 일명 차관급 기관이다. 고위직공무원은 준정부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이상장 혹은 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이사관과 기술서기관, 공업연구관은 준정부기관의 이사 혹은 관련협회 회장,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기관은 준정부기관 본부장이나 규모가 작은 협회 부회장으로 옮겨갔다.

퇴직하기 직전의 직급에 따라 재취업경로가 정형화된 만큼, 연봉도 서열화 되었다.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차관 1억9,600만원, 고위공무원 1억7,400만원, 부이사관 1억4,700만원, 서기관급 1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포함하면 차관 3억6,450만원, 고위공무원 2억9,00만원, 부이사관 2억500만원, 서기관급 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 (괄호)는 유관기관에 재직중이나 자료제출을 안한 수.

- 고위공무원에는 일반/별정/계약 다 포함.

- 전문계약직 가급은 서기관에 포함.

직위	인원	연봉(백만원)		지원금(백만원)		총계(A+B) (백만원)	평균
		합(A)	평균	합(B)	평균
차관	4(1)	783	196	675	168.8	1,458	364.5
고위공무원	22(11)	3,819	174	2,568	116.7	6,387	290.3
이사관	0(1)	-	-	-	-	-	-
부이사관	4(2)	586	147	234	58.5	820	205.0
서기관	13(4)	1,367	105	395	30.4	1,762	135.5
기술서기관	10(5)	1,037	104	275	27.5	1,312	131.2
공업연구관	4(4)	459	115	71	17.8	530	132.5
관리관	1(0)	156	156	57	57.0	213	213.0
사무관	1(1)	150	150	46	46.0	196	196.0
합계	59(29)	8,357	142	4,321	-	12,678	-

김제남 의원은 “고위 퇴직자들이 유관 기관에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것도 모자라 억대 연봉과 지원금을 받으면서 관피아가 사라지기 어렵게 만들게 한다”며 “퇴직전 직급에 따라 재취업하는 경로가 정형화되어 있고, 연봉도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 1. 유관기관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의 연봉 등 현황

○ 공보문의 : 김제남 의원실 한상민 보좌관 010-2778-8778

유관기관 재직중인 산업부 퇴직자의 연봉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퇴직전 직급	재직기관명	직위	연봉	지원금	합계
1	김용근	일반직고위공무원	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56	236	492
2	김재홍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186	272	457
3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220	215	435
4	조환익	차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236	164	400
5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248	133	381
6	OOO	별정직고위공무원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204	168	372
7	OOO	차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235	129	364
8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66	195	361
9	OOO	서기관	강원랜드㈜	본부장	171	184	355
10	OOO	부이사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196	145	341
11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170	158	328
12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200	116	316
13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164	142	306
14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134	159	293
15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196	92	288
16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156	119	275
17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217	56	273
18	OOO	별정직고위공무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175	92	267
19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표준협회	이사	147	116	263
20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171	80	251
21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부회장	174	73	247
22	OOO	차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126	110	236
23	OOO	공업연구관	조명연구원	원장	200	33	233
24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115	114	229
25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석유화학협회	부회장	161	67	228
26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단장	130	93	223
27	OOO	서기관	대한타이어산업협회	부회장	170	51	221
28	OOO	관리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156	57	213
29	OOO	계약직고위공무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	145	57	202
30	OOO	행정사무관	인정지원센터	전무	150	46	196
31	OOO	기술서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	101	94	195
32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120	69	189
33	OOO	기술서기관	섬유산업연합회	상무이사	126	59	185
34	OOO	부이사관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131	43	174
35	OOO	일반직고위공무원	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150	18	168
36	OOO	부이사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139	23	162
37	OOO	서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128	30	158
38	OOO	서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	128	29	157
39	OOO	기술서기관	한국제품안전협회	부회장	110	47	157
40	OOO	공업연구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원장	133	20	153
41	OOO	부이사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120	23	143
42	OOO	기술서기관	심사자격인증원	원장	110	32	142
43	OOO	서기관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부회장	120	19	139
44	OOO	기술서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	117	14	131
45	OOO	기술서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	127	0	127
46	OOO	기술서기관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회장	93	21	114
47	OOO	서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원장	104	10	113
48	OOO	서기관	한국비철금속협회	부회장	92	13	106
49	OOO	기술서기관	니트산업연구원	원장	98	6	104
50	OOO	서기관	한국시멘트협회	상무	82	20	102
51	OOO	서기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사무국장	99	1	100
52	OOO	공업연구관	한국금속포장산업협회	부회장	86	12	98
53	OOO	서기관	전략물자관리원	본부장	93	1	94
54	OOO	서기관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전무	82	12	94
55	OOO	서기관	내화건축자재협회	전무	68	22	90
56	OOO	기술서기관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80	2	82
57	OOO	기술서기관	한국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75	0	75
58	OOO	공업연구관	한국자전거공업협회	전무	40	6	46
59	OOO	서기관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31	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