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랑갑)
	최근 5년간 군 하루 1.6명꼴 2,599명 탈영 복무염증 1,877명 72%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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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8월 31일(월)

서영교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문제 해소 위한 군 당국의 대책 절실’

최근 5년간 하루 1.6명꼴 2,599명 탈영, 탈영사유 복무염증이 72% 최다

탈영병 10명 중 4명 꼴 998명 기소, 군복무이탈 문제 심각성 드러나

최근 남북간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서도 88명의 현역병이 전역을 연기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한가운데 지난 5년간 2,449명, 하루 평균 1.6명이 탈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장병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15명을 비롯해 2015년6월말 154명으로 최근 5년간 총 2,559명이 탈영(군무이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영사유로는 복무염증이 1,877명(72.2%)를 차지했고, 가정문제(115명, 6.1%)와 이성문제(74명, 3.9%)순으로 나타나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탈영병 중 39%인 998명이 기소될 정도로 군 복무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군 탈영병 10명 중 4명이 기소될 정도로 심각한 탈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병영문화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도 80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의 애국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불합리한 군내 문화를 바꿔 군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영교의원은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장병들의 애국심을 반영할 수 있는 병영문화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복무염증으로 인한 군무이탈해소 위한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군 탈영병 현황(2011년~2015.6말>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2011년	708	659	93.1%	27	3.8%	22	3.1%
2012년	619	572	92.4%	25	4.0%	22	3.6%
2013년	643	608	94.6%	12	1.9%	23	3.6%
2014년	475	427	89.9%	37	7.8%	11	2.3%
2015.6.30.	154	139	90.3%	11	7.1%	4	2.6%
총계	2,599	2,405	92.5%	112	4.3%	82	3.2%

<최근 5년간 군탈영병 적발 및 기소현황(2011년~2015.6말>

처리결과	적발	기소	자유형 (실형)	집행 유예	재산형 (벌금)	선고 유예	이송
육군	2,405	931(38.7%)	184	606	1	132	8
해군	112	32(28.6%)	5	15	2	9	1
공군	82	35(42.7%)	3	15		16	1
계	2,559	998(39.0%)	192	636	3	157	10

<년도별 군탈영 사유별 현황(2011년~2015.6말>

구분	계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신병비관		기타 금전등
2011년	708	507	71.6%	24	4.7%	34	6.7%	19	3.7%	124	24.5%
2012년	619	443	71.6%	20	4.5%	29	6.5%	17	3.8%	110	24.8%
2013년	643	503	78.2%	7	1.4%	24	4.8%	14	2.8%	95	18.9%
2014년	475	321	67.6%	15	4.7%	18	5.6%	9	2.8%	112	34.9%
2015.6.30.	154	103	66.9%	8	7.8%	10	9.7%	4	3.9%	29	28.2%
계	2,599	1,877	72.2%	74	3.9%	115	6.1%	63	3.4%	47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