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광주지법 해남지원, 김신혜씨 사건 재심 결정해야

- 법원 재심결정해 15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김신혜씨의 절규를 들어야

- 사법부의 잘못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는 길

<현 황>

□ 무기수 김신혜씨 광주지법에 재심신청

o 지난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

-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당시 23살이었던 큰딸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

-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해온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혐의.

- 김신혜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 징역 선고받음.

- 김신혜 씨는 2000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아버지의 성적학대를 복수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이유로 2001년 3월 상고심에서 존족살해와 사체유기죄를 확정 받고 15년 째 복역 중

o 사건발생 15년 만에 올해 초 재심 청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이 ‘무기수 김신혜’에 대해 재심을 청구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자백 진술 이외에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

- 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십오 년 전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 증거”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

o 재심청구 요지는 크게 두 가지.

- 수사경찰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형소법 제420조 제1,7호)과 무죄를 선고할 만한 명백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것(형소법 제420조 제5호).

- 변협이 재판기록, 당시 수사경찰들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수사경찰들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자백을 강요, 또 영장실질심사청구를 방해하는 등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것.

- 또한 변협은 범행수단과 관련해 수면제 30알을 술과 함께 복용시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이를 복용했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부검의 의견을 비롯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주장

김신혜는 2000년 3월8일 경찰조사를 받았고,

3월9일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1. 2000년 3월 9일 - "주먹으로 명치 때리며 조사 시작"

당직을 마친 A경찰이 가고 B경찰이 왔습니다. B경찰은 저를 보자마자 주먹으로 명치를 구타하고, 뒤통수를 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빨리 자백 녹음하고 끝내자. 응?"

그는 자백을 강요하며 녹음기를 들이댔습니다. 그는 사건과는 관계도 없는 저의 사생활을 캐묻고 어떤 대답을 할 때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내가 살던) 서울 집 냉장고, 부엌, 방에 뭐가 있는지 말해라", "아버지가 양주잔을 평소 어디에 놔두냐?"는 식의 질문이 이어졌고, 제가 어느 쪽이든 선택해 대답할 때까지 구타해 조서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구타를 견딜 수 없어서 조서 내용도 모른 채 (조서에) 서명·날인했습니다.

저는 조서 내용을 읽기 힘드니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B경찰은 "조서는 무조건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어야 해, 이게 법이야"라고 강요했습니다. 기망과 강요로 조서에 서명과 지장을 찍은 의미가 이토록 가혹한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2. 2000년 3월 10일 - "머리채 잡고 사무실 끌고 다녀"

"네 동생들이 너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왜 자백을 안 하냐!"

B형사가 기망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팔을 비틀어 올리는 고문을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또 발로 저의 다리를 걷어차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빨리 일어나!"라면서 (저의) 머리채를 잡고 수사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빨리 자백해라, 녹음 따서 빨리 끝내자"면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멍하고 무기력해져 나중에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멍하니 가만히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B경찰이 "이렇게 했잖아", "이런 거 맞지?"라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답 1초 늦을 때마다 1대씩"하면서 저의 뺨을 때리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서 팔 부분으로 제 목을 감고 그 위에다 손을 얹어서 저의 목을 조르기를 반복했습니다.

#3. 2000년 3월 11일 - "수건으로 입 틀어 막고 구타"

B형사가 수건 같은 걸 저의 입에 물려놓고 얼굴을 때리고 명치를 구타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저의 입 속에 피가 고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토할 것 같아 입에 물려진 수건 같은 걸 빼내려고 했는데, B경찰이 빼지 못하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입에 고인 피가 코로 넘어올 정도여서 다시 수건 같은 걸 빼내려고 했습니다. B경찰이 씩 웃더니 제 입에 물려진 것을 빼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삼켜!"

코로 피가 넘어와 할 수 없이 삼킬 때까지 B경찰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맛있지?"

B경찰은 그런 잔인한 고문을 하면서도 웃었습니다. 잔인한 고문을 즐기면서 희열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쳐서 몸서리를 치며 B경찰을 밀치고 문을 향해 있는 힘껏 기어서 갔습니다. B경찰이 재빨리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발버둥 치다가 어딘가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는데, 그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날 A경찰이 영장도 없이 저의 서울집을 압수수색한 뒤 큰 포대에 제 물건을 담아왔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누드사진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있던 다른 형사들이 이걸 돌려보면서 속닥거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경찰은 저에게 누드사진을 보이며 "확 뿌려버려! 씨..."라고 협박했습니다.

o 광주지법 해남지원, 5월 13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신혜씨 재심 심문.

-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는 의심에 의심만 낳고 있으며 수사기록마저 전혀 믿을 수가 없다"면서 "현장검증 사진에 김씨 머리가 뜯겨 나간 흔적은 강압적 수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 김신혜씨는 "당시 상황을 잊지 않고자 속옷과 양말 바닥, 티셔츠 등에 기록했다"면서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 법정에는 김 씨의 할아버지와 여동생 등 가족이 찾았고 가슴 속에 묻어둔 억울함을 토해내는 진술이 계속되자 가족들도 눈물을 흘림.

- 경찰이 범행 동기로 제기한 다수의 보험가입과 관련해 김 씨는 "보험 모집인들을 배려한 것이었다"고 답함.

- 자신과 여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힘

- 김 씨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히고자 교도소에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밝힘.

※ 김 씨는 마지막 진술을 통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면서 "신속하게 (재심 여부를)결정해 달라"고 요구

o 김씨는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고 계속되는 구타와 언어 폭력은 물론 김씨의 누드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무죄 주장.

- '경찰에서의 자백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것같다.'는 고모부의 말에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임.

- 주요 살해동기로 적시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

- 범행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유도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음.

※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던 부녀지간. 범행동기도, 물증도 없이 의문점만 남은 상태에서 경찰은 그녀의 의도하지 않은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녀는 세 번의 재판 끝에 무기수가 됨.

- 현재 완도에 살고 있는 김 씨의 99세 할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은 ‘신혜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 씨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

o 전남대 로스쿨 학생 192명은 최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탄원서를 제출.

※ 학생들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김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시하는데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

□ 시민연합 3천 200명, '무기수 김신혜 재심 탄원'

o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대표 최성동)은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5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 대한 재심을 요구.

- 전남 목포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시민연합은 31일 김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검토 중인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시민 등 3천2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

- 시민연합은 탄원서에서 "김신혜와 그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가 생의 마지막과 같은 절박함으로 애타게 재심 통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속히 재심을 진행해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만천하에 밝혀 주길 바란다"고 강조

《서영교 위원 요구자료》

150902 광주고법 재심사건 관련

광주고법에 제기되어 있는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 관련 진행상황

○ 2013. 8. 27.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10호 사건으로 재심청구가 접수되었으나, 2014. 2. 6. 재심청구 취하되었습니다.

○ 2015. 1.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재고합1호 사건으로 재심청구가 접수되었고, 2015. 5. 13. 심문이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심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

○ 요청하신 자료는 재판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김신혜씨는 15년간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사에서도 집중조명을 했으며 재심을 청구해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재심을 검토중이지만 지난 5월13일 심문후 아직까지 재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음.

-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신속히 재심결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김신혜씨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폭력과 자백강요 등 무수히 많은 가혹행위가 있었고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는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당시 수사기관은 김신혜씨가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술과 함께 복용시켜 살해했다고 하지만 당시 부검결과 수면제 성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애초 기소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범행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가 수면유도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음.

- '경찰에서의 자백은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것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게 전부임.

- 주요 살해동기로 적시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여동생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듯 김신혜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계기조차도 만들어지 허구에 불과함.

3.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신혜씨의 "15년 전에도 지금도 저에겐 국가가 없다" 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음.

- 무수히 많은 시민단체, 대학생들이 김신혜씨의 재심을 촉구하고 있음.

- 지금이라도 신속히 재심을 결정해 김신혜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보상해주는 일이 국가가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확정판결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