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목)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예산 지원 확대 및 도서지역 배려 필요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정상 사업 추진 힘들어

예산 지원 확대 및 도서지역 배려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0일(목)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예산 지원 확대 및 도서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비싼 연료(LPG용기, 등유 등)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PG는 도입 원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고, 용기로 공급하는 경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약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농어촌 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 연료 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지원 결과, LPG 유통구조를 다단계 용기거래 방식에서 저장탱크와 배관을 통한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30% 이상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적거래 방식 : 주문에 의해 가스를 배달받던 기존의 가스사용 형태(중량 판매)와는 달리 공급자가 수시로 가스를 보충해 주는 선진국형 LPG 공급방식.

그런데 정작 내년도 사업 예산이 기재부 반영과정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 270개소와 농어촌마을 37개소를 포함한 88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실제 반영은 59억 원에 그쳤다.

기재부 예산 안 대로라면 사회복지시설은 그대로 추진되지만 농어촌 마을은 37개소에서 18개소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섬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육지와 동일한 국비 지원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섬 지역은 도서 특성 상 화물선 운반, 인건비 등 예산 소요가 많음. 실제로 동일한 규모의 사업 예산은 평균 3억이지만, 올해 초 신안 흑산도의 경우 4억 6,7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비 지원은 육지와 동일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국비 지원이 1억 5천만 원이면 섬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사업추진체계와 예산 한정으로 인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국비 지원 기준을 소요 사업비의 50%로 하거나 현재 상한 1억 5천만 원을 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