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김정열 비서 전화: 02-784-7380

박수현 의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교통사고 환자 32.4% 불과

-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사고 재활병원 타이틀 무색, 조기안정 대책 마련 필요

- 정원대비 실제 근무율, 의사 65.5%・간호사 54.1% 그쳐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에 개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사고 부상자 재활병원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 양평에 총사업비 1,602억원을 들여 304병상 규모로 설립되었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일반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위 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621-1
총사업비	1,602억원 (자동차 책임보험료 분담금)
규 모	대지면적 94,446㎡, 건축연면적 42,661㎡ (지하 1층, 지상 6층)
병상규모	304병상 (7병동)
진료과목	- 상설(6) : 재활의학과,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 비상설(4) : 치과, 안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 출처: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이 매년 약 1만2천명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에서 일반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맞춤형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에 대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집중재활을 통해 원상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유형별 환자비율을 분석한 결과 교통재활전문병원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교통사고와 무관한 일반환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험유형별 입원 환자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환자가 61%(15,681명)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보험 환자는 32.4%(8,340명)에 불과했다. 산재보험도 3.6%(915명)에 달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병상 규모는 304병상이지만 개원초기 환자가 적어 현재는 8월 현재 175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8개월간 평균 72.5%에 그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정원 현황>

구 분	정 원	근무현황	근무율
의사직	25(4)	15(4)	65.5
간호직	122	66	54.1
의료기사직	192	99	51.6
약무직	4	2	50.0
영양직	2	2	100.0
사무직	39	26	66.7
기술직	5	5	100.0
기능직	1	1	100.0
보조직	7	4	57.1
별정직	2	2	100.0
계	399(4)	222(4)	56.1

※ 출처: 국토교통부

의료 인력 또한 정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의사의 경우 정원이 25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의사는 15명으로 근무율이 65.5%였다. 간호사도 정원이 122명이나 66명(54.1%)만 근무하고 있고,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 같은 의료기사직의 경우도 정원은 192명이나 99명(51.6%)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의 부실운영 우려는 건립 추진 당시부터 지적된 사항이다. 의학적으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및 낙상사고 등과 구별하지 않는데다 교통사고 재활을 이미 국립재활원이 수행하고 있어 역할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 부지가 처음에는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수원이 선정되었다가 양평으로 바뀌었다.

박수현 의원은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또 하나의 종합병원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조기에 안정화되어 교통사고 재활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2015년 9월 11일

국회의원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