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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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지방자치단체(49%) 최저임금법 위반

기간제 54곳, 무기계약직 95곳 등 총 109곳

행정자치부는 “무기계약직·기간제 전담 팀 신설” 검토 중

고용노동부는 국감 문제 제기 후 155개 사업장 점검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실과 민주일반연맹·전국일반노조협의회가 같이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19개 자치단체 자료제출 거부)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4곳(24%)이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종합하면 224곳 중 109곳(48.6%)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셈으로 절반 가까운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구의 광역·기초단체 전부인 9군데를 비롯해 경기와 강원도 각각 11곳이 드러났다.(첨부1 참조)

2015년 6월 현재 기간제노동자 56,155명, 무기계약노동자 53,842명으로 13년 대비 기간제는 21.5%, 무기계약은 4.5%가 증가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노동자를 더 고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불안한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가 지적되자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됐던 지방자치단체 등 총 15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전격 점검했다. 고용노동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중간 보고 자료(10월 6일 자)에 따르면 구리시,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장흥군, 문경시, 경상남도도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해당 지자체는 즉각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밀린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던 경상남도는 이번 고용노동부 수시감독을 통해 무려 138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불했던 것이 적발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19호봉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자치제도과에 무기계약직·기간제 전담팀을 구성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팀으로 모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과 함께 부당·불법 계약관계 및 계약조건 모니터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국정감사의 지적이 있은 후 목포시는 해당 노동자들에게 2014년 이후 부족분을 소급해 즉시 지급했으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국감장에서는 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 전체에게 소급해 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힘을 합쳐  불법적인 노동관행인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위반에 대해 적발하고 조치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행정자치부 내 전담 팀 구성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기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청년 고용이니 노동개혁이니 주장하기 전에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나쁜 고용만 자꾸 늘리는 정책을 포기하라”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2015. 10. 08

정청래의원실

문의 :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

첨부1. 기간제 최저임금 위반 자치단체

■ 지자체 기간제 임금테이블상 최저임금 위반 사례(2015. 9.)
광역시도	본청/기초단체	1) 최임 위반 여부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해당 연도	고용형태	직종	해당인원	최임 상당 월임금	최임 상당 시급
서울시	서울시본청	2013	기간제	조경과	2	974,985	4,665
대구시	대구시본청	2015	기간제	보통인부외		1,127,160	5,393
	대구중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38	982,080	4,699
	대구동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일당이최저임금임.
	대구서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170	1,030,858	4,932
	대구남구	2015	기간제	녹색환경과 등	77	1,071,360	5,126
	대구북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일당이최저임금임.
	대구수성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277	1,116,000	5,340
	대구달서구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52	1,030,440	4,930
	대구달성군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일당이최저임금임.
광주시	광주시본청	2015	기간제	여성발전센터 등	53	1,125,000	5,383
세종시	세종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보조 외		1,130,880	5,411
경기도	경기안산시	2015	기간제	단순업무	427	1,116,000	5,340
	경기안양시	2015	기간제	사서및기록물정리원 외	63	1,056,480	5,055
	경기화성시	2015	기간제	사무보조 등	69	1,155,500	5,529
	경기시흥시	2015	기간제	단순노무 외	37	1,068,529	5,113
	경기김포시	2015	기간제	전 직종	230	937,440	4,485
	경기광명시	2015	기간제	생활위생과 외	8	1,125,360	5,384
	경기광주시	2015	기간제	단순노무 외	320	1,141,030	5,459
	경기양주시	2015	기간제	복지회관 관리 외	17	982,080	4,699
	경기구리시	2015	기간제	단순노무	133	1,116,000	5,340
	경기여주시	2015	기간제	문화관광과 외	96	920,000	4,402
	경기동두천시	2015	기간제	전 직종	215	922,240	4,413
	경기연천군	2015	기간제	전 직종	132	1,160,640	5,553
강원도	강원도본청	2015	기간제	회계과 외	16	1,028,720	4,922
	강원춘천시	2015	기간제	건축과 행정보조 외	142	1,084,067	5,187
	강원강릉시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85	1,076,250	5,150
	강원태백시	2015	기간제	전 직종	149	1,071,360	5,126
	강원삼척시	2015	기간제	아동복지교사	14	960,000	4,593
	강원횡성군	2015	기간제	사무보조 등	152	1,035,000	4,952
	강원평창군	2015	기간제	단순노무	46	1,125,000	4,978
	강원철원군	2015	기간제	관광문화과 외	125	1,123,417	5,375
	강원화천군	2015	기간제	단순노무원	29	936,727	4,482
	강원양구군	2015	기간제	행정보조등	36	1,049,450	5,021
	강원인제군	2015	기간제	환경보호과 외	12	990,000	4,737
충남	충남아산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60	924,690	4,424
	충남서산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110	1,100,000	5,263
	충남논산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122,500	5,371
	충남당진시	2015	기간제	단순노무원	219	1,164,280	5,571
	충남금산군	2015	기간제	단순노무원		1,096,030	5,244
	충남서천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50	1,108,560	5,304
	충남청양군	2015	기간제	단순노무원	164	1,035,000	4,952
전라북도	전북본청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322	1,071,360	5,126
	전북임실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23	941,000	4,502
전라남도	전남목포시	2015	기간제	공원청소관리 등	13	1,140,000	5,455
	전남순천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130,880	5,411
	전남구례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41	1,100,000	5,263
	전남보성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7	1,071,360	5,126
	전남화순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5	1,108,800	5,305
	전남해남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43	1,125,000	5,383
	전남장성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24	1,125,000	5,383
경상북도	경북본청	2015	기간제	연구보조원 등	320	1,129,250	5,403
	경북김천시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62	1,117,500	5,347
	경북고령군	2015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62	1,116,500	5,342
	경북성주군	2016	기간제	행정사무 보조	17	1,116,000	5,340
경상남도	경남본청,경남창원시,경남진주시,경남통영시,경남사천시,경남김해시,경남밀양시,경남거제시,경남양산시,경남의령군,경남안군,경남창녕군,경남고성군,경남남해군,경남하동군,경남산청군,경남함양군,경남거창군,경남합천군 == 전체 자료 미제출

첨부1. 기간제 최저임금 위반 자치단체

■ 지자체 무기계약직 임금테이블상 최저임금 위반 사례(2015.9.)
광역시도	본청/기초단체	1) 최임 위반 여부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해당 연도	고용형태	직종	해당인원	최임 상당 월임금	최임 상당 시급
서울시 (26곳)	서울시본청	2015	공무직1호	공무직		1,215,760	5,379
	서울종로구	2015	공무직 1호-2호봉	공무직		1,193,200(226시)	5280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1170000(226시)	5177
	서울중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용산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284850(급식+여비 포함 추정)
	서울성동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광진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동대문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중랑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성북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강북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284850(급식+여비 포함 추정)
	서울도봉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노원구	2015	공무직 1호-5호	공무직		983,200	4,350
	서울은평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서대문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마포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284850(급식+여비 포함 추정)
	서울양천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강서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284850(급식+여비 포함 추정)
	서울구로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금천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영등포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동작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관악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서초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강남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송파구	2015	공무직 1호 -3호	공무직		1,074,850	4,756
	서울강동구	2015	공무직1호	공무직		1,215,760	5,379
대구시 (9곳)	대구시본청	2015	무기계약직	보통인부외		1,127,160	5,393
	대구중구	2015(14,13)	무기계약직	행정보조원등	26	907,680	4,343
	대구동구	2015	무기계약직	환경미화	1	1,197,400	5,298
	대구서구	2015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6	945,000	4,522
	대구남구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	9	915,120	5,447
	대구북구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현장보수	4	933,720	4,468
	대구수성구	2015	무기계약직		30	11,204,640	5,558
	대구달서구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등
	대구달성군	2015	무기계약직	환경미화/농기계수리/영양개선	인원 미기재	1,197,400	5,298
광주시 (1곳)	광주시본청	2015	무기계약직1~2호봉	보통인부	9	1,158,300	5,542
세종시 (1곳)	세종시	2015		행정사무보조 외		1,130,880	5,411
경기 (9곳)	안산	2015	공무직1호봉~3호봉	(라)직군	1명	1,121,470~1,160,460	5,366~5,552
			공무직1호봉~11호봉	(마)직군	149명	1,010,930~1,156,690	4,837~5,534
	화성	2015	공무직1호봉~14호봉	사무보조	44명	1,095,870~1,165,000	5,243~5,574
			공무직1호봉~7호봉	조리원, 검침원, 상수관로관리원, 토양검정원, 식물원관리원, 시나리오작가	5명	1,095,940~1,154,250	5,244~5,523
			공무직1호봉~9호봉	의료급여관리사	0명	1,095,930~1,153,530	5,244~5,519
	광주	2015	공무직	사무보조	30명	1,059,516	5069
			공무직	시설관리보조	3명	1,105,320	5,289
			공무직	조리사	5명	1,080,656	5,171
	이천	2015	공무직	사무관리	47	1,123,440	5,375
	양주	2015	공무직	일반사무원	33	1,157,590	5,539
	구리	2015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9	1,116,000~1,157,250	5,340~5,537
			공무직1호봉	행정보조	1	1,161,000	5,555
	여주시	2015	공무직1호봉	조리보조,국장비서	4	970,000	4,641
			공무직1호봉	공원관리원, 수목원관리원	2	1,031,600	4,936
	동두천	2015	공무직	청사관리,행정보조,단순노무	135	922,240	4,413
	연천군	2015	공무직1년~5년이상까지	행정보조,비서,청사관리	28	1,042,600~1,146,860	4,989~5,487
강원도 (12곳)	강원도본청	2015	무기계약직	행정실무, 사업실무	145	916,350	4,384
	강원춘천시	2013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26	1,000,825	4,789
		2014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25	1,144,950	5,478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82	1,141,740	5,463
	강원강릉시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28	1,249,970(226시간/16호봉)	5,531
		2015	무기계약직	현장노무	5	1,247,560(226시간/11호봉)	5,520
	강원동해시	2015	무기계약직	작업인부	4	1,236,300(226시간/4호봉)	5,470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39	1,245,700(226시간/13호봉)	5,512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20	1,240,300(226시간/16호봉	5,488
	강원속초시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25	1,158,580(6호봉)	5,543
	강원삼척시	2015	무기계약직	현장근로		1,253,100(226시간/5호봉)	5,545
		2015	무기계약직	일반근로		1,259,300(226시간/9호봉)	5,572
	강원홍천군	2015	무기계약직	가직군	4	1,013,859	4,851
	강원횡성군	2015	무기계약직	고객관련업무	1	1,088,890	5,210
	강원평창군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18	889,000	4,254
	강원철원군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51	980,000	4,689
		2015	무기계약직	현장근무원	8	1,067,917	5,110
	강원화천군	2015	무기계약직	사업장관리	10	1,153,892	5,521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	32	1,153,892	5,521
	강원인제군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29	975,000	4,665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50	1,094,000	5,234
		2015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8	1,094,000	5,234
충청남도 (8곳)	충남보령시	2015	공무직1호봉~5호봉	행정사무, 단순노무		1,100,000~1,160,000	5,263~5,550
			공무직1호봉~3호봉	머드제품관리,간호,청소,환경감시		1,122,000~1,152,000	5,368~5,512
			공무직1호봉~3호봉	방사선사		1,129,000~1,159,000	5,402~5,545
	충남서산시	2015	공무직1호봉~5호봉	행정지원직, 사무보조/단순노무/조리사		1,100,000~1,160,000	5,263~5,550
	충남계룡시	2015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0	1,100,000~1,130,000	5,263~5,407
	충남당진시	2015	공무직1호봉~2호봉	행정보조		1,147,000~1,164,000	5,488~5,569
	충남금산군	2015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행정보조	58	1,046,030~1,166,030	5,005~5,579
	충남서천군	2015	공무직1호봉~4호봉	단순노무		1,110,000~1,155,000	5,311~5,526
	충남청양군	2015	공무직1호봉	환경감시/단순노무/상수도 "마"직군		1,158,690	5,544
	충남태안군	2015	공무직1호봉~5호봉	단순노무		1,102,000~1,162,000	5,273~5,560
전라북도 (7곳)	전북전주시	2015년2014년	무기계약직1~2호봉	사무원	31	1,151,270	5,508
	전북정읍시	2015	무기계약직1~5호봉	일반실무원	18	1,161,900	5,559
	전북김제시	2015	공무직1~5호봉	단순잡역		1,164,000	5,569
	전북무주군	2015	무기계약직 1~5호봉	행정보조	16	1,160,170	5,551
	전북임실군	2015	무기계약직 1~6호봉	단순노무	30	1,155,000	5,526
	전북순창군	2015	무기계약직1~2호봉	단순노무		1,157,000	5,536
		2015	무기계약직1~4호봉	행정보조	2	1,149,000	5,498
	전북부안군	2014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960,000	4,593
전라남도 (12곳)	전남본청	2015	무기계약직 1호봉	단순조무		1,130,900	5,411
	전남목포시	2015	공무직	가직군(행정보조,보건소)	132이상	1,008,000	4,823
	전남순천시	2015	무기계약직	가군		1,114,970	5,335
	전남광양시	2015	무기계약직	가직군		1,150,000	5,502
	전남구례군	2015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36	1,164,000	5,569
	전남보성군	2015	무기계약직	가직군	106	889,560	5,295
	전남장흥군	2015	무기계약직1~6	가직군		1,161,390	5,557
	전남강진군	2015	무기계약직	보통1		1,150,905	5,507
	전남함평군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등	76	1,019,280	4,877
	전남장성군	2015	무기계약직1~8	사무보조		1,023,810	4,899
	전남완도군	2015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74	41,000	5,125
	전남진도군	2015	무기계약직	가직군	31	1,019,280	4,877
경상북도 (10곳)	경북본청	2014	기간제	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	32	1,060,128	41,170
		2014	기간제	가축위생시험소	3	1,030,000	40,000
	경북포항시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46	1,000,550(11호봉)	4,787
	경북김천시	2013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39	972,000	4,651
		2014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47	1,042,500	4,988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46	1,117,500	5,347
	경북안동시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1	1,147,000	5,488
	경북구미시	2013	공무직	공무직	22	918,667	4,396
		2014	공무직	공무직	26	1,037,280	4,963
		2015	공무직	공무직	32	1,024,450	4,902
	경북상주시	2013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12	910,000	4,354
		2014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14	970,000	4,641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14	1,024,000	4,900
	경북문경시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새재도립공원관리 외)	20	923,854	4,420
	경북경산시	2013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30	850,000	4,067
		2014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29	880,000	4,211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29	950,000	4,545
	경북영양군	2015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	1,157,460(226시간/10호봉)	5,122
	경북예천군	2015	무기계약직	단순노무	9	1,158,750(5호봉)	5,544
		2015	무기계약직	행정보조	1	1,142,833(1호봉)	5,468
경상남도	경남본청,경남창원시,경남진주시,경남통영시,경남사천시,경남김해시,경남밀양시,경남거제시,경남양산시,경남의령군,경남안군,경남창녕군,경남고성군,경남남해군,경남하동군,경남산청군,경남함양군,경남거창군,경남합천군 == 전체 자료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