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공 국감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5년 9월 21일 장소 : 대전 수공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목 차

1.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씩 인상하겠다” 추진!⃜	1

-향후 5년간 4,153억원 매출 증가’ 기대

-이사회 회의록, “가뭄 심각하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최적기”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물값 인상은 아니다’ 주장

2. 에코델타시티, 수공의 구원타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 다해주길	4

- 4대강사업으로 떨어진 수공의 명예과 자존심을 살길 기회로 삼아야!

-사업대상지에 연접한 김해시 업체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3. 댐 사업절차 개선,

“무늬만 ‘先지역합의’ 꼼수부리면, 지역갈등 조장 우려”!	9

-전 국민이 반대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선언하라!

4. 정부의 일방적 ‘수공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에 수공은 냉가슴만 앓아!	12

-자금조달한 수공은 빚쟁이 신세,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은 국가에 무상귀속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방안 확정되더라도, 정권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는가?

5. 한강~경인아라뱃길간 바람직한 연계방안은?	17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확신을 줘라

-서울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과의 협력 가능한가?

6. 수공의 해외진출, 실패한 자원외교 전철 밟지 말아야!	20

-태국에서 최소 104억 이상 손해봐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 자랑’에 앞서 리스크 분석부터 철저히 해야

7. 예산부족으로 광역상수도 노후화 대책에  누수 발생!	23

-적기 예산 투입 못하면  ́20년에는 17%(856km),

́30년에는 50%(2,575km) 노후관 증가 전망

-물값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 비율 상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8. 전국 17개 다목적 댐 평균 저수율 38.8%,

작년말보다 12.6%p 낮아져	26

-소양․대청 등 8개 댐 ‘주의’, 보령댐은 심각단계 발령중!

9. 수공댐에서 부유물 연평균 5만 6천㎥ 발생, 수거‧처리비용 29억원 들어!	28

-작년 부유물 발생량 전년에 비해 46% 줄어

10.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혜택, 겨우 8천명!

나머지 1만여명은 언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나?	30

- 도･농간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은 심해, 면단위 급수 보급률은 66.4%에 불과

1.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씩 인상하겠다” 추진!

- ‘향후 5년간 4,153억원 매출 증가’ 기대

-  이사회 회의록, “가뭄 심각하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최적기”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물값 인상은 아니다’ 주장

□ 2015. 6. 16일 수공 이사회 관련

□ 물값 현실화 (향후 5년간 4,153억원 매출 증가)

ㅇ 수도관로 복선화,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30년까지 3.9조원*)을 위해 격년 5% 요금 인상 건의

< ́15~ ́19년 정책지원 사항 전망 >

(단위: 억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물값 현실화		658	671	1,399	1,425	4,153

※출처 : 중장기(’15〜’19) 재무관리계획(안), 2015. 6. 30

□ 수공의 물값 인상 논의 (이사회 회의록)

최○○이사 : 국민은 물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물을 낭비하는 상황입니다.	K-water(수공)는 물값 인상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곽○○기획조정실장 : 7년간 동결되었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을 2012년말 4.9% 인상했습니다. 현재 원가 대비 83.8% 수준이나, 9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이사 : 현재 가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물을 아껴야 하는 의식이 높은 가운데 물값 인상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K-water의 물값 인상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기획조정실장 : 네 알겠습니다.

※출처 : 제294차(2015년 제7차) 이사회 의사록. 8〜9페이지, 2015. 6. 16

【현행 수도요금 단가】

원 수

(223원/㎥)

침전수

(313원/㎥)

정 수

(413원/㎥)

댐용수

(50.3원/㎥)

댐

배수지

취수장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염소투입

정수지

지자체별 단가 (547원 ～

1,065원/㎥)

+

물이용 부담금

(160～170원/㎥)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소비자

□ 수공의 과거 요금 인상 현황

구 분	’05.1.1.		’07.1.1.주)		’13.1.1.
	요금단가	인상률	요금단가	인상률	요금단가	인상률
광역상수도
- 원 수	213.0	8.7%	213.0	-	223.0	4.9%
- 정 수	394.0	10.4%	394.0	-	413.0	4.9%
- 침전수	314.0	7.5%	298.3	△5.0%	313.0	4.9%
댐용수	47.93	14.9%	47.93	-	50.3	4.9%

□ 문제제기 및 질의

1. 수공은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3.8% 수준에 불과하여,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신설․확장 등 재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2. 그런데, 그동안 “요금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던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본 위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6월 16일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문건인 「중장기( ́15~ ́19) 재무관리계획(안)」을 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5%씩 물값을 인상해 향후 5년간(́́ ́16년〜 ́19년) 4,153억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를 수도관로 복선화와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3.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물값 인상 계획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4대강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등의 이유로 최종 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지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4.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2조에서 2014년말 13.5조로 크게 늘어났고, 노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공이 무리하게 요금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온 국민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지난 6월에 수공 이사회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적기라며, 물값인상을 추진하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기업인 수공의 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함.

수공은 더 이상 국민을 물로 보는 이러한 기만적 행태를 중지하고, 꼼수를 부리지 말고 물값인상이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이유를 국민들과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임.

2. 에코델타시티,  수공의 구원타자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다해주길

- 4대강사업으로 떨어진 수공의 명예과 자존심을 살길 기회로 삼아야

□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추진방향

	【 추진방향 】
○ 신공항 ‧ 신항만과 연계한 친수 ․ 생태형 수변 자족도시 건설 ○ 서부산글로벌시티와 연계, 미래 성장 동력확보 및 일자리창출 ※ 주택 3만세대, 인구 7만 5천명 수용, 경제적 효과 7조 8천억원, 고용창출 4만 3천명

□  ́14. 5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

◦ (수요) 보수적 관점에서 사업지 내 필요성(needs)에 의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 대비 수요 충분

구 분	산업	주거	물류	R&D	상업·업무
사업계획(천㎡)	1,684	29천호	599	267	383
수요결과(천㎡)	1,958	54천호	2,253	270	492

* 앵커기업 유치, 기업 이전 등 창출수요 고려시 수요 추가 확장

◦ (재무적 타당성)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통한 회계적 이익은 약 2,513~5,602억원 예상

구 분	현실적 기준	보수적 기준**	비 고
회계적 이익*	5,602억원	2,513억원	세후 당기순이익
B/C	1.08	1.06	1이상이면 사업성 있음

* 회계적 이익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등을 차감한 이익

** 금융위기 등 장래 위험을 가정한 보수적(고이자율, 낙찰률 미적용 등) 기준 적용

□ 에코델타시티 분양활성화 계획

- ́15년도부터 본격적인 홍보, 투자유치 및 마케팅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종합홍보) 입지조건, 개발컨셉, 경쟁력 등 홍보역량 집중

* 홍보대행용역,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사업홍보관 개관 등

□ (투자유치) 핵심타겟, 투자의향 기업에 대한 협상 강화

* M社( ́14년 LOI체결), 공공기관 및 대형기업 등과 협의 중

□ (마케팅) ‘15년 하반기 최초 분양을 목표로 단계별 분양절차 진행중

* 수요조사 → 공급계획 수립 → 공급승인 신청 → 분양공고 등

Ⅰ. 사업개요

❍ 위    치 :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규    모 : 친수구역조성 11.88㎢(산업 2.59, 주거․ 상업 2.74, 기타 6.55)

❍ 사 업 비 : 5조 4,386억원

❍ 사업기간 : 2012 ~ 2018

❍ 시 행 자 : 부산시(행정처리), 한국수자원공사(80%), 부산도시공사(20%)

Ⅱ. 추진경과

❍ 2012. 12월 : 친수구역 지정 승인 및 고시(국토부)

❍ 2014.  9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국토부)

❍ 2014. 10월 : 1단계(명지동) 공사발주(4개공구 분할, 순차적 시행)

❍ 2015.  6월 : 1단계(명지동) 보상 99%, 2단계(강동동) 보상 59%

❍ 2015.  8월 : 1단계(명지동) 공사 추진중(2ㆍ3ㆍ4공구)

Ⅲ. 향후계획

❍ 2015. 11월 : 1단계(명지동) 1공구 공사착공, 2단계(강동동) 지장물 보상추진

❍ 2016.년도   : 2단계(강동동) 공사착공, 3단계(대저2동) 보상추진

❍ 2017.년도   : 3단계(대저2동) 공사착공

❍ 2018. 12월 : 사업 준공

Ⅳ. 공사추진 일정계획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면 적	사업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1.88㎢	23,246	-	-	-
1단계(명지동)	2.95㎢	3,717	공사착공	-	-
2단계(강동동)	5.17㎢	6,320	-	공사착공	-
3단계(대저2동)	3.76㎢	4,310	-	-	공사착공
기반시설(교통, 하수장, 조경 등)		8,899	단지공사 진척에 따라 발주

1단계(명지동) 공사 추진현황

(단위 : 억원)

공 구		시공사	공사금액	착공일	진 행 상 황
수자원 공사	1공구	-	879	-	공사입찰 5차례 유찰 이후, 계룡건설과 수의계약 추진중
	2공구	진흥기업 외 2개사	658	2015. 4. 21.	토공사 추진중(토사반입중) 현공정 2.3%(계획공정 2.3%)
	3공구	한화건설 외 4개사	724	2015. 3. 16.	토공사 추진중(토사반입중) 현공정 11.8%(계획공정 10.4%)
도시공사	4공구	고려개발 외 4개사	847	2015. 7. 10.	공사착수 준비중 현공정 0.19%(계획공정 0.19%)

Ⅴ. 보상추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22,600	4,100	5,031	5,274	8,195
명지동(1단계)	7,700	4,100	3,000	600	-	보상완료 99% 7월 재결 신청
강동동(2단계)	9,190	-	2,031	4,674	2,485	보상완료 59%, 주택 등 감정평가 중
대저2동(3단계)	5,710	-	-	-	5,710	16년 하반기 추진 예정

□ 낙동강 준설선 현황

구 분	준설선			반출대수			미반출대수
	계	구조조정대상	구조조정 비대상	계	구조조정 대상	구조조정 비대상	계	구조조정 대상	구조조정 비대상
‘14.7월	92	68	24	40	39	1	52	29	23
‘15.7월말	92	68	24	67	63	4	25	5	20

* (구조조정) 4대강 사업시행 고시일 까지 등록된 수중골재채취업체 중 폐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국가계약법상 원칙과 수공의 입장

□ 국가계약법상 원칙

◦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사규모별로 지역제한(82억원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82억원 이상~245억원 미만), PQ 등 평가시 가점(245억원 이상)제도를 운영중.

□ 부산시 요청 및 이에 대한 수공의 입장

◦ 부산시에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

◦ K-water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기업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역업체 의무참여 대상은 아니나, PQ 등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음

□ 문제제기 및 질의

1.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 강서구의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11.88㎢를 2018년 12월까지 친수·생태형 수변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4000억 원이며, 부산시(행정처리), 한국수자원공사(80%), 부산도시공사(20%)가 사업시행자임

부산시에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조성사업”의 공사발주와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국가계약법으로 발주함에 따라 지역 업체 공동도급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수자원공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요?

부산시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 수공, 시공사, 부산건설협회 관계자들을 모아 「부산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방안」을 논의했고, (시와 수공이 합의한) 권고기준인 공동도급 30%, 하도급 50% 이상이 부산지역 업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요?

권고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3. 에코델타시티사업이 부산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입장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사업지구 바로 옆에 있는 경남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로 분류되지 못해 더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이 사업에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함께 사업시행자이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추진을 강건너에서 무심히 쳐다봐야 하는 김해시, 시민, 건설업체의 사정도 배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에, 사업장에 연접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에코델타시티는 1~3단계 구간으로 나눠 조성되며, 수공이 진행하는 1단계(명지동) 1·2·3공구 중에 1공구가 5차례의 유찰 이후 계룡건설과 수의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사업체 선정이 늦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정이 지연될 우려가 큰 것 아닙니까? 공사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5. 본 위원이 지난 금요일 LH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토지수용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에 만족하지 못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 이들에 대해 추후 ‘이주자 택지’ 등을 공급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6. 낙동강에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한 4대강사업에 참여했던 폐준설선과 침몰선이 현재 25대가 남아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어민들의 어로작업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관광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수공도 폐준설선이 발생하게 된 원인제공자로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 수공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7. 정부가 밝힌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보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5,600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5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면, 회계적 이익은  약 2,513~5,602억원으로, 수공의 전망치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할 소지도 있음

따라서, 수공의 입장에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순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면, 사업추진에서 있어서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이럴 경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사가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장께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건설과정을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람

3. 댐 사업절차 개선,

“무늬만 ‘先지역합의’ 꼼수부리면, 지역갈등 조장 우려”!

-전 국민이 반대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선언하라!

□ 문정댐(지리산댐) 당초안과 대안 비교

구 분	당초안(’12년 댐장기 계획)	대 안(‘13년 5월 마련)
개 요	홍수조절댐(담수형)	홍수조절댐(규모축소, 非담수형)
저수용량	1억 7천만톤	6,730만톤
특 징	용유담 상시 수몰	용유담 영향 적음 (홍수시에만 일시 침수)

□ 지리산 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 환경부는  ́12. 12 국토부에 문정댐 건설과 관련하여, ‘댐 건설 장기계획전략 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 댐 건설 장기계획전략 영향평가 협의의견’

O 지리산 댐은 남강댐의 홍수조절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신규댐 건설보다는 남강댐 자체의 항구적인 대책을 선행하는 것이 필요

O 신규 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남강댐 보강, 여수로 확대 등을 통해 홍수조절이 가능하므로 남강댐 자체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O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결정한 때에도 홍수방어에 안정적인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

O 지류인 임천수게에 댐을 건설하는 경우라도 건설규모 최소화하고 홍수조절 목적에 맞게 계획

O 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명승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용유담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댐 사업 절차 개선 현황 (국토부 정책마당, 2015. 8. 3 등록)

1. 추진배경

□ 댐건설장기계획 발표(’12.12)를 계기로 댐 반대 논란 확산

* (영양) 일부 지역민 반대,  (달산) 지역 內 찬반,  (문정) 지리산, 용유담 문제 갈등

□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 최소화 및 물관리 정책 신뢰 회복

2. 추진현황

□「先 지역합의, 後 계획확정」방식, 새로운 사업절차 이행 후 추진

ㅇ 댐 사업절차 개선(’13.6)에 따라 민학관 TF 통해 운영규정 마련

* ‘사전검토협의회, 지역협의회’ 관련 운영규정 마련

ㅇ 댐건설장기계획 14개댐 중 시급한 6개댐 新 절차 이행 中

* 지역건의(3개) :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 정부시행(3개) : 문정댐(경남 함양), 달산댐(경북 영덕), 영양댐(경북 영양)

< 개선된 댐사업 절차 >

기본구상 → 사전검토협의회(新) → 지역의견 수렴(新)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 → 기본‧실시설계 → 실시계획 수립 → 건 설

□ (사전검토협의회) 전문가·NGO 등 참여, 사업추진 관련 자문기구

* (구성‧기능) 40인 내외, 다양한 대안․지역 수용성 등 검토 후 “권고안” 제시

* (현 황) 지역건의댐 검토완료(’14.6), 문정‧달산‧영양댐 검토 착수‧지역위원 구성 中

□ (지역의견 수렴) 지역협의회(시장·군수주관) 의견수렴 대상·방법 결정

* (방 법) 주민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 지역주도 의사결정

* (현 황) 지역건의 댐 3개소(원주천댐, 봉화댐, 대덕댐) 완료

□ (법·제도 개정) 개선절차 정착,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 댐법 개정 절차 국토교통위 상정(‘14.2월)하여 검토‧심의 中

□ 문제제기 및 질의

1. 오늘 수공은 사장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신규 댐 건설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역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先 지역합의, 後 계획확정」방식의 댐 건설 추진절차를 천명했음.

이러한 수공의 입장변화는 그동안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갈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물관리 정책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함

사장!

수공의 이러한 입장은 국토부와의 조율을 통해 나온 것이지요?

2. 본 위원이 국토부의 정책마당에서 확인한 「댐 사업 절차 개선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先 지역합의, 後 계획확정」방식에 따라 새로운 사업절차 이행 후에 댐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있음.

그러나,  이미 댐건설장기계획 14개댐 중 시급한 6개댐<  * 지역건의(3개) : 원주천댐(강원 원주), 봉화댐(경북 봉화), 대덕댐(경북 김천)   * 정부시행(3개) : 문정댐(경남 함양), 달산댐(경북 영덕), 영양댐(경북 영양)>에 대해서는  新절차를 이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알고 있는가?

3. 정부시행 3개댐, 즉 문정댐(경남 함양), 달산댐(경북 영덕), 영양댐(경북 영양)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착수‧지역위원 구성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와 수공이 ‘시급성을 이유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가?

즉, ‘先 지역합의, 後 계획확정’은 명분쌓기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사장의 말에 부합된다고 보는가?

4. ‘댐건설장기계획’상의 지리산댐에 대해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댐건설보다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묵살하고 ‘댐장기계획’을 그대로 발표했고, 이제 소위 ‘개선된 댐 사업절차’에 따라 사전검토협의를 구성하는데, 이는 이미 지리산댐을 건설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꿰맞추기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5. 정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구둑과 하도 준설을 통해 낙동강에서만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고, 2011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했음.

그런데 4대강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풍부해진다는 낙동강 물을 놔두고 남강댐과 지리산댐에 목을 매는지 이해할 수 없음. 이는 정부가 4대강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 아닌가?

6. 본 위원은 수공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지리산댐을 건설해 부산까지 공급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낙동강 수질개선을 통해 부산과 경남지역의 먹는 물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4. 정부의 일방적 ‘수공 4대강 부채 지원 방안’에 수공은 냉가슴만 앓아!,

- 자금조달한 수공은 빚쟁이 신세,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은 국가에 무상귀속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방안 확정되더라도, 정권 바뀌면 또 바뀌지 않겠는가?

□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

□ 수공이 자구노력을 통해 우선 자체적으로 4대강 투자비 채무원금상환을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보완 지원할 계획

ㅇ  수공은 발전‧단지사업, 친수구역 조성사업 등의 순이익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하며,

-  향후 ’15～’36년까지 22년간 약 5.6조원(채무원금의 70%) 자체 상환

《 채무원금 상환계획 예시 》

□ 발전 ‧ 단지사업 등 순이익(4.0조원)

□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1.0조원, 에코델타시티 5,600억원 및 장래 추가개발)

□ 4대강 사업비 절감(0.2조원), 다목적댐 용수·발전 등 이수편익(0.4조원)

ㅇ 수공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약 2.4조원, 채무원금의 30%)은 ’16～’31년까지 재정에서 지원

- 한편, 수공의 금융비용은 ’09년 결정대로 계속하여 지원(약 2.9조원)

□ 채무원금의 경우 정부와 수공이 □30(정부) : 70(수공)□으로 분담하고, 장래 금융비용지원까지 포함시에는 □49(정부) : 51(수공)□로 분담

ㅇ 향후 정부는 수공의 4대강 부채 상환을 위해 채무원금 일부와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

□ 2009년 9월 25일,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2. 제도적 지원방안

□ 하천사업은 시행자가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공공부문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3. 재정적 지원방안

□ (재무대책) 소공의 재무여건이 않도록 지원

o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원 전액 지원

o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

□ 전체 4대강 사업 현황

구 분		전 체	국 가		수 공
사업비		22.2조원	합계	14.2조원	8조원 (위탁 3.8조, 자체 4.2조)
			국토부	7.4조원
			환경부	3.9조원
			농림부	2.9조원
주요 사업 물량	국토부	170개 공구	137개 공구		33개 공구 (20개 위탁, 13개 자체)
		보 16개	1개		15개
		준설 4.5억㎥	3.4억㎥		1.1억㎥
	환경부	1,281개소	환경기초시설 1,281개소		-
	농림부	93개소	저수지 증고 93개소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 4대강 건설 자산 처리 현황

□ 국가귀속 근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 국가하천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국가(관리청 : 국토해양부)가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다기능보 등 신규 하천시설 또한 하천법 제27조 5항에 의거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임.

◦ 준공인가 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및 시설물은 국가로 귀속하는 것으로 고시

□ 4대강 사업 관련 사업비 및 차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비	차입금
기 준	마스터플랜	총사업비	’14년말	결산	채권발행 당시환율
		’15. 8월		’14년말
금 액	79,780	78,587	75,772	75,632	75,772

□ 최근 5년간 부채현황 (4대강사업 부분 분리)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부채 총액	79,607	125,809	137,779	139,985	134,614
4대강사업 부채	31,861	63,509	70,713	73,671	75,632

* 연도말 환율 적용(결산) 기준

□ 연도별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 액	1,421	2,933	3,083	3,481	2,993

※ 2011년부터 IFRS 기준입니다.

□ 회사채 발행 및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14	'15예산
수공 부담	투자비	79,780	1,175	30,749	31,513	7,798	2,727	1,809	4,009
정부 재정 지원	금융비용	15,216	-	700	2,444	2,912	3,016	3,054	3,090
	보 유지 관리비	1,037	-	-	-	187	253	292	305

□ 정부 4대강 이자 지원현황(1조 5,216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금융비용 발생핵(a)	6	845	2,343	3,034	3,194	3,232	-
감사원 처분액(b)1)	-	8	42	122	178	178	178
정부 지원액(c=a-b)	-	700	2,444	2,912	3,016	3,054	2)3,090

1)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10.1.25 ～ 2.23)

→ 영주․보현산댐 이수(생공용수, 발전) 편익 투자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수공이 부담

2) ́15년은 예산 기준

□ 주요 공기업의 투자비 회수 구조

구 분	LH공사	한전	도로공사	K-water
사 업	토지분양	전기판매	고속도로	수도	4대강
회수구조	분양대금	전기요금	통행요금	수도요금	×

□ 문제제기 및 질의

1. 공공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특정인에게 수돗물 또는 전기 등 특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적 이득을 수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4대강은 시작할 때부터 홍수피해 방지 및 하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비수익사업 아닌가?

(댐 이수편익 4천억원을 제외한 7조 6천억원은 수익이 없는 사업)

2. 수공이 투자한 8조원 중 7조 6천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 건설, 하천준설 등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댐법에 따라 정부 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편익별 재원분담 원칙에 따라 영주댐, 보현산댐의 발전, 용수 등 이수편익에 대한 이자는 수공이 부담하라는 조치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10년부터 이수편익에 대한 이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수공이 직접 부담하고 있지 않은가?

이수편익에 대한 이자를 수공이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다목적댐 건설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수편익(용수공급 및 발전수익) 부분을 제외한 홍수, 가뭄 등 치수편익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해당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3.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자산은 대부분 국가하천의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무상귀속 되는데, 수공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유형자산은 모두 국가로 기부채납 꼴이 됐음.

수공 투자 대상 총 33개 사업 중 수공 소관인 13개를 제외한 20개 사업은 국토부 산하 지방청 위탁사업으로 시행되어, 8조원 중 약 4조원이 지방청 사업에 사용되었지 않은가?

국가재정으로 산하 공기업에 위탁해서 수행해야 할 치수사업을, 산하 공기업이 재원을 조달하여 국가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

4.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얻는 1조원을 자체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수공이 에코델타시티에 5.4조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예상이익 규모가 5,600억원 아닌가?

즉, 에코델타시티에서 국토부의 장밋빛 희망대로 5,600억원의 이익을 얻는 것을 가정할 경우, 나머지 4,400억원의 이익을 얻으려면(이익률 10% 전제) 최소 4조원 정도를 수공이 더 투자해야 하는데, 무슨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또, 현재, 에코델타시티 이외에 4조원 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친수구역 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5.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비수익 공공사업인데, 이제 와서 원금에 대해 수공과 정부가 7:3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음

공기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전가하고, 원칙에 맞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4대강 투자비는 댐 이수편익과 친수사업 이익 등 수공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이번에 국토부가 보고한 수공 부채 지원방안은 9월말(24일경) 열리는 국가정책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09년 열린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한다는 큰 방향을 결정했음에도, 이번에 채무원금의 30%만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방향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이 원칙마저 또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7. 많은 국민들이 수공이 물값 인상을 통해서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임.

그러나, 물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만을 반영하도록 관계 지침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물값을 인상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 사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5. 한강~경인아라뱃길간 바람직한 연계방안은?

-환경파괴 우려에 대한 확신을 줘라

-서울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과의 협력 가능한가?

□ 엊그제(9월 19일) 수자원공사는 '서울수복·인천상륙작전 6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000톤급 여객선의 한강-경인아라뱃길(서해뱃길) 시범 운항을 추진했음

- 아라뱃길을 운행하는 1000t급 여객선 '아라호'에 참전용사, 시민, 학생 등 800여명을 태우고 인천 연안부두~한강까지 유람선 체험을 한 후 현충원 참배

❍ 서울시, 시민·환경단체들은 수공이 안보를 핑계로, 검증이 안 된 서해뱃길사업의 홍보를 위해 전시성 행사를 강행했다며 반발했음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1000t급 대형 선박이 다닐 경우 안전성 문제, 준설로 인한 밤섬 람사르 습지 등 생태계 악영향,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해뱃길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수공의 한강~경인아라뱃길 연계 추진 경위

ㅇ ‘12. 5월 아라뱃길 개통 이후, 한강～서해 연계 운항을 위해 협의하여 왔으나 한강시민위원회 활동내용과 상충되어 허가 지연

* (한강시민위원회 주요활동) 한강의 자연성회복, 신곡수중보 철거 등

□ ́12.5월, 아라뱃길 개통 이후 여의도∼덕적도간 37톤급 선박운항 시행

* 37톤급 선박 1척 투입하여 104차례 운항(‘14년 세월호 사고이후 중단)

□ ́13.1월, 서울시에 1천톤급 크루즈운항 및 임시선착장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한강 통항여건 제약(최소수심 2.2m) 등으로 불허

⇨ ́14. 7월, 정부예산 4억을 확보하여 마포대교 구간 준설(서울시   시행)을 통해 1천톤급 선박운항 가능 수심(3.6m) 확보

□ ́14.6월, 인천 AG 기간 중 1천톤급 크루즈 운항을 위한 임시선착장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편의성·안전성 문제로 불허하면서,

ㅇ 별도 안전한 선착장을 마련 후 운항하는 의견 회신

⇨ 서울시 의견에 따라, ́15.1월, K-water에서 자체 예산(56억)을 마련하여 5월 서울시에 선착장 건설 허가요청

□ ́15.3월, 서울시 모바일 여론조사결과, 시민 72%가 선박운항 찬성

□ 시민·환경단체 및 한강시민위원회에 지속 설명, 시민위원회는 서해뱃길사업의 재추진 우려, 밤섬 등 생태계 보전 악영향을 이유로 반대

□ 한강～아라뱃길간 바람직한 연계방안에 대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통해 한강시민위원회 자문 요청

□ ́15.8월,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 통합선착장 조성(750억) 계획 발표

-여의도에는 수변문화지구 ‘여의마루(가칭)'가 조성되며, 부두형 수상데크인 '피어데크'가 들어설 계획임. 피어데크·통합선착장은 700t 선박까지 접안할 수 있게 조성됨

□ 문제제기 및 질의

1. 한강시민위원회는 K-water가 추진중인 한강〜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 ①중단된 서해뱃길사업의 재추진 우려, ②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밤섬의 환경영향 피해,  ③한강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현재 K-water에서 추진중인 한강〜서해 뱃길사업은 연안부두∼김포간 운항중인 1천톤급 크루즈를 여의도까지 연장 운항하는 것으로 종전 서울시가 추진한 서해뱃길사업과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하는데, 일반인들이 두 사업을 구분하기는 힘든 것 아닌가?

(수공은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해뱃길사업은 한강내 5,000톤급 여객선 운항을 위해 대규모 선착장 조성 및 준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음)

3. 특히, 그동안 수공이 댐건설 사업과 4대강사업 등을 하면서, 환경문제를 등한시하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기 떄문에, 한강〜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수공의 주장처럼 환경적 문제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학계,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게 조사용역을 의뢰해볼 의향은 없는가?

4.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8월 21일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수공이 참여해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통합선착장 조성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협력 가능성은 있는가?

5. 영국 런던의 템즈강이나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뉴욕의 허드슨강은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고, 또 관광(유람)선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음

우리의 한강도 이들 강에 비해 못지 않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조속히 불식시킴으로써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수공은 환경․시민 단체들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에 나서,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업을 만든다는 자세로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6. 수공의 해외진출, 실패한 자원외교 전철 밟지 말아야!

-태국에서 최소 104억 이상 손해봐

-해외진출에 따른 ‘성과 자랑’에 앞서 리스크 분석부터 철저히 해야

□ 9월 16일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개발사업 착공

□ 조지아 스와네티 지역에서 시설용량 280㎿의 댐을 짓는 사업으로, K-water가 3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넘겨주는 BOT(건설-운영-이전, Build-Operation- Transfer) 방식으로 진행됨

□ 재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하고, 시설용량은 280MW(소양강댐 200MW)로, 생산되는 전력 모두를 조지아 전력공사에 판매할 예정임.

□ 태국 물관리사업

1) 추진경위

□ K-water는 태국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임시저류지, 방수로 2개 모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가격협상 완료(2013.6월)후 태국 행정법원의 판결 및 신정부의 사업 재검토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던 중

□ 쿠데타(2014.5월)로 집권한 신정부가 新물관리계획으로 사업을 대체추진하기 위하여 전사업 입찰보증서 반환을 통보했고, K-water는 사업 지속참여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하고 입찰보증서 회수(2015년 3월)하였습니다.

□ 2015년 5월 태국정부가 승인한 新물관리계획은 치수 중심의 종전사업과 대비하여 용수확보+홍수방지+수질개선을 고려한 통합물관리계획으로 종전(11조원)의 약 3배 규모인 30조원이며, K-water 우선 협상대상 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두 차례 한-태 정상회담( ́14. 11 네피도,  ́14. 12 부산)에서 태국 총리는 新물관리계획에 의한 사업에 K-water가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K-water CEO도  ́15년 3월, 5월 방태하여 사업참여에 대한 태국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일관된 사업참여 의지와 협력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 이후 K-water와 RID(왕립관개청)간 제2차 공동운영위(JSC) 회의(2015.5.19.)를 통해 새로운 물관리전략계획에 따른 사업의 주요발주기관인 RID와의 사업참여 방안을 협의 중이며, 자원환경부, 내무부 등 물관리 주요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2) 투입비용 및 회수대책

□ 태국 물관리사업 국제입찰이 발주된 2012.7월부터 태국정부가 입찰보증 반환을 통보한 2015.2월까지 K-water 투입비용은 104억원으로 입찰보증 수수료 등 입찰비용으로 40억원, 직원 인건비 및 사택비 등으로 64억원을 지출했음

◦ 세부 예산집행 내역

(작성기준 : 2012.7월~2015.2월)

구 분	내 역	금액(백만원)
입찰비용	입찰보증 수수료	492
	현지조사, 회의비	1,187
	법률자문비 등 자문비	692
	워터서밋 등 홍보․행사비	812
	현지사무소 운영경비	789
입찰비용 계		39억 7,200만원
인건비,사택지원비	직원 인건비	4,864
	사택지원비, 이전비 등	1,577
인건비, 사택지원비 등 계		64억 4,100만원
합 계		104억 1,300만원

□ 문제제기 및 질의

1. 우선 얼마전(16일)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위치한 조지아의 스와네티 지역에서 '넨스크라 수력개발사업 착공식'을 가졌는데, 최계운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림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공의 해외사업 진출에 있어서 대표적 실패사례인 태국물관리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 오늘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사업은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국제기구,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생각이 듦

3. 태국 통합물관리 프로젝트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지를 방문해 잉락 친나왓 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추진돼,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13년 6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

우리 업체들이 수주한 금액은 6조 2,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6%에 달하나, 2014년 5월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군부에 의해 실각 당하면서 모든 물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1932년 개헌 이후 태국에서는 19번의 쿠데타가 발생했고, 현 푸미폰 국왕 재위기간 중에만 15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을만큼 정정이 불안한데, 과연 수공이 해외리스크 분석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치적을 위해,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4. 수공은 2015년 5월 태국정부가 승인한 新물관리계획이 치수 중심의 종전  사업과 대비하여 용수확보+홍수방지+수질개선을 고려한 통합물관리계획으로 종전(11조원)의 약 3배 규모인 30조원이며, K-water 우선 협상대상 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또다시 태국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는 실패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가?

5. 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 실패로 인해, 입찰보증 수수료 등 입찰비용으로 40억원, 직원 인건비 및 사택비 등으로 지출한 64억원 등 총 104억원이 물속에 잠겨버리지 않았나?

인력으로 예측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투자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피같은 국민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6. 수공의 해외진출사업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진출, 특히 대통령의 업적과시용 참여는 자제되기를 부탁드림.

7. 예산부족으로 광역상수도 노후화 대책에  누수 발생!

- 적기 예산 투입 못하면  ́20년에는 17%(856km),

́30년에는 50%(2,575km) 노후관 증가 전망

- 물값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 비율 상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노후관 증가 전망

구 분	'15년		'20년		'30년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5,191	100%	5,191	100%	5,191	100%
20년 미만	3,826	74%	2,616	50%	365	7%
20년~30년	932	18%	1,720	33%	2,251	43%
30년~40년	363	7%	603	12%	1,719	33%
40년 이상	70	1%	253	5%	856	17%

* 단, ‘20년과 ’30년의 경과년도별 관로연장 예상치는 노후관 미개량시를 가정으로 산정

□ 안정화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추진실적		추진계획
			~'13년	‘14년	‘15년	'16~'20년	'21〜'30년
계(억원)	계획	39,338	3,750	826	1,027	11,568	22,167
노후관개량	연장(km)	992.3	131.8	27.6	38.5	311.1	483.3
	예산(억원)	19,606	2,227	560	748	8,113	7,958
관로복선화	연장(km)	937.1	5.3	2.7	9.5	90.6	829.0
	예산(억원)	17,701	351	124	91	2,926	14,209
기타 안정화	예산(억원)	2,031	1,172	142	188	529

□ 2030년까지의 투자계획 대비 실적

□ 2011년「수도시설 안정화사업」계획 수립 이후 ‘30년까지 3조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14년까지 4,576억원을 투자했음

(단위 : 억원)

구 분	투자 계획 및 실적
	총 계	소 계	~`12년	`13년	`14년	소 계	`15년	`16년~
계획	39,338	4,576	2,412	1,338	826	34,762	1,027	33,735
실적	4,576	4,576	2,412	1,338	826	-	-	-

* 2011년 안정화사업 최초 수립 이후 2015년 보완 수립 시행

□ 안정화사업 국고반영 현황

단위 : 억원(국고)

구 분	총사업비	‘13년	’14년	’15년	’16년(요청)	비 고
계	4,645 (1,394)	50 (15.2)	143 (43)	338 (101)	574 (172)	출자비율 30%
▪광양공업(Ⅱ) 복선화	813 (244)	28 (8.5)	53 (16)	48 (14)	137 (41)	‘13년 신규
▪구미권(Ⅰ) 노후관 개량	603 (181)	22 (6.7)	73 (22)	100 (30)	100 (30)	‘13년 신규
▪수도권(Ⅱ) 노후관 개량	2,090 (627)	-	17 (5)	183.3 (55)	250.2 (75)	‘14년 신규
▪수도권(Ⅲ) 복선화	280 (84)	-	-	6.7 (2)	73.3 (22)	‘15년 신규
▪수도권(Ⅳ) 복선화	213 (64)	-	-	-	6.7 (2)	‘16년 신규(예정)
▪포항공업 노후관 개량	646 (194)	-	-	-	6.7 (2)	‘16년 신규(예정)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현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단수사고는 총 151건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단수건수(건)	151	26	37	23	14	24	18	8	-	-	1
단수시간(hr)	1,778	303	450	351	146	230	209	81	-	-	8
단수인구(천명)	2,016	-	-	-	73	138	922	852	-	-	31

* 광역상수도 단수사고로 인한 단수인구는 ‘08년부터 관리

□ 문제제기 및 질의

1. 수공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안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노후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년 현재 광역상수도관 전체 관로(5,191km)의 8%(433km)가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이며, ́20년에는 17%(856km), ́30년에는 50%(2,575km)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노후관 미개량시를 가정으로 산정)

물론, 노후관 미개량시를 가정으로 산정한 수치이지만, 연평균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142.8km씩 증가하는 셈임

2. 상수도 공급의 '도매상' 역할을 맡고 있는 광역상수도관은 자치단체 소속 상수도기업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대형 수도관인데, 이 광역상수도관이 노후화로 인해 파손되면 단수시간 동안 그 지역경제는 주민들이 활동을 거의 멈출 수밖에 없는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로  ́11년 5월 구미시에서는 51만명이 길게는 닷새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한 바 있고, 금년 1월 평택시에서는 두 시간 동안 발생한 광역상수도 누수 사고로 상가 41동과 차량 24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음

3. 수공은 관로사고를 예방하고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노후화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992㎞를 개량하고 937㎞를 복선화하는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조 9,3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수공은  ́16년 안정화사업 5개사업(신규1건 포함)의 총사업비가 574억원이고, 이중 국고지원액이 172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음.

(기타안정화사업은 전적으로 수공 부담, 전체적으로는 1,814억원 규모임)

́15년의 국고보조 101억원에 비해 대폭 증액된 것인데,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계획대로 수도시설 안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5. 수공에서는 물값 인상을 통해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현재 30%인 국고보조비율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8. 전국 17개 다목적 댐 평균 저수율 38.8%,

작년말보다 12.6%p 낮아져

-소양․대청 등 8개 댐 ‘주의’, 보령댐은 심각단계 발령중!

□ 평년대비 저수율

년도	저수율	소양	충주	횡성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밀양	군위	김천부항	용담	대청	섬진	주암 (본)	주암(조)	부안	보령	장흥
2014 12.31	저수율(%)	39.6	42.3	32.4	58.5	55.8	62.9	59.5	71.9	55.5	59.4	55.2	65.6	55.7	57.9	70.7	61.2	45.3	49.2
	예년대비(%)	72.6	81.6	55.8	116.5	139.4	126.0	146.4	124.6	108.5	100.0	97.4	126.1	133.8	115.3	125.4	99.7	86.0	93.0
2015 8. 31	저수율(%)	43.0	40.3	31.7	33.8	31.7	42.5	47.9	54.6	28.5	41.3	33.6	39.0	11.0	38.6	58.8	52.7	27.8	43.1
	예년대비(%)	69.4	71.1	50.7	60.8	64.2	73.7	102.1	76.3	54.6	82.1	49.1	64.5	23.5	56.3	90.8	69.9	48.5	68.8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 기준

단계	기 준	내 용
관심	댐 저수량이 “관심단계” 기준저수량에 도달시	․댐 생ㆍ공용수 여유량 감량 ․댐 용수수급상황 등 상시 모니터링 및 현황공유
주의	댐 저수량이 “주의단계” 기준저수량에 도달시	․댐 하천유지용수 감량 ․용수수급상황실 설치․운영 ․댐 용수공급 조정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경계	댐 저수량이 “경계단계” 기준저수량에 도달시	․댐 농업용수 감량 ․댐 용수공급 조정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댐 하류 농업용수 이용상황 모니터링
심각	댐 저수량이 “심각단계” 기준저수량에 도달시	․댐 생·공용수 10% 우선 감량 및 필요시 댐 비상용량 활용방안 검토 ․댐 용수공급 조정현황 등 보도자료 배포

□ 문제제기 및 질의

1. 수공에 전화를 걸면, “40년만의 극한 가뭄,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전화 컬러링 안내멘트를 내보고 있는데, 수공이 현재의 가뭄상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와 경의를 표함.

2. 기상청은 14일, 올해 들어 13일까지 전국 누적강수량이 699.5㎜로 평년( ́80년~ ́10년 30년 평균·1110.2㎜)에 비해 62% 수준에 머물고 있고, 10월까지의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어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즉, 현재보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봄

3. 지난해부터 지속된 40여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7개 댐의 저수율이 크게 낮아져, 충남 서북부의 보령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가 우려될 만큼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전국 17개 댐의 저수율 및 가뭄 지속시 대책」자료에 따르면, 9월 16일 현재 전국 다목적댐 17개 중 8개 댐(소양, 충주, 횡성, 안동, 임하, 용담, 대청, 주암) 이 가뭄 ‘주의단계’, 보령댐은 가뭄 ‘심각단계’ 발령 중이고, 작년말 51.4%였던 평균저수율이 금년 8월말에는 38.8%로 12.6%p가 낮아졌음.

이처럼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다목적댐 주변의 강수량의 예년의 59%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임.

4.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은 현재 가뭄이 가장 심각한 상태로 심각 Ⅱ단계에 도달하는 10월 초순부터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을 20% 감량하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대전과 충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댐의 경우에는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5. 수자원공사는 현재 주의단계가 발령중인 8개 댐의 경우에는 내년 홍수기전 심각단계 도달이 예상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한급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강우 상황에 따라 훨씬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입장임.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공의 답변에 안심이 되기는 하나, 가뭄으로 인해 발전량 감소, 수질악화 등의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 기상상황에 따라 저수율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가뭄지속으로 인해 용수공급이 줄어든다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공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댐용수를 비축하여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인근 시설을 활용한 대체공급, 비상연결관로 설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한, 이러한 단기적 대책 이외에도 중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는지?

9. 수공댐에서 부유물 연평균 5만 6천㎥ 발생, 수거‧처리비용 29억원 들어!

- 작년 부유물 발생량 전년에 비해 46% 줄어

□ K-water가 관리하는 댐의 최근 5년간( ́10~ ́14년) 부유물(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처리비용 (연평균 발생량 5만 6천㎥, 수거‧처리비용 29억원)

(단위 : ㎥, 천원)

댐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발생량	수거․ 처리비
합 계	45,082	1,972,087	108,814	5,028,995	72,203	3,915,021	34,797	2,439,573	18,756	1,140,875	55,924	2,901,021
소양강	1,832	100,178	6,990	299,723	655	75,573	4,709	285,149	20	9,980	2,841	154,121
충 주	16,521	564,598	25,960	919,161	15,459	720,596	14,808	680,326	109	17,247	14,571	598,353
횡 성	297	14,711	871	57,040	457	21,954	4,772	280,998	268	27,445	1,333	80,430
용 담	4,378	230,891	4,363	236,025	1,496	93,344	634	65,713	651	50,081	2,304	135,211
대 청	2,040	156,321	20,287	810,492	15,948	825,448	2,505	186,482	2,989	163,211	8,754	428,391
안 동	457	35,766	5,963	276,205	107	7,340	491	27,328	95	6,927	1,423	70,713
임 하	219	19,686	3,438	132,535	3,031	346,560	53	8,056	600	43,783	1,468	110,124
합 천	4,187	161,602	3,279	263,273	5,350	325,341	728	117,623	719	36,808	2,853	180,929
남 강	8,682	304,111	19,136	716,814	16,168	529,816	3,495	493,306	3,495	137,801	10,195	436,370
밀 양	863	64,370	664	58,847	858	64,497	167	17,420	1,015	106,441	713	62,315
군 위	-	-	198	17,335	0	0	221	16,871	0	0	105	8,552
섬진강	2,946	98,803	4,987	164,942	792	55,022	1,153	41,661	1,293	54,734	2,234	83,032
주 암	674	54,294	4,756	267,684	3,977	250,047	694	102,080	5,212	341,007	3,063	203,022
부 안	10	25,337	60	6,315	100	6,188	20	976	5	1,183	39	8,000
보 령	990	65,644	454	36,585	219	19,588	12	1,191	2	258	335	24,653
장 흥	154	10,076	293	14,243	1,697	86,092	0	0	376	19,746	504	26,031
광동/달방	171	15,926	105	106,548	216	20,184	172	11,033	144	9,587	162	32,656
영 천	0	0	1,429	191,963	1,221	115,398	0	0	639	37,997	658	69,072
운 문	361	20,683	3,550	266,913	3,744	265,684	0	0	635	24,594	1,658	115,575
울산권(4)	300	29,090	365	25,136	352	44,484	123	11,859	284	29,805	285	28,075
연 초	0	0	23	1,427	21	1,357	10	337	55	3,796	22	1,383
구 천	0	0	38	1,925	25	1,362	30	1,327	35	4,450	26	1,813
수 어	0	0	1,460	156,427	300	37,844	0	0	115	13,994	375	41,653
평 림	0	0	10	1,437	10	1,302	0	0	0	0	4	548

□ 문제제기 및 질의

1. 지난 2012년 7만 2,200㎥(입방미터)에 이르던 수공이 관리하는 댐의 쓰레기 부유물 발생량이 해마다 대폭 감소, 지난 2014년에는 1만 8,800톤을 기록했음

2. 매년 장마철만 되면 홍수와 함께 떠내려 온 수많은 쓰레기로 댐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잡았는데, 이처럼 쓰레게 발생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함.

현재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줄어든 이유도 있었지만, 수공과 댐 주위 지자체들의 쓰레기 저감 노력이 성과를 발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듦

사장께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3. 지난 7월말 한강 상류인 소양강댐 유역(양구군)에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버려져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이처럼 평소에도 댐 주변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특히 홍수․강우를 틈타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임

상수원으로 쓰이는 댐주변의 쓰레기 투기는 먹는물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현재 5.3%에 불과한 수돗물 직접음용률을 더 감소시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겠는가?

10.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혜택, 겨우 8천명!

나머지 1만여명은 언제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나?

- 농어촌 물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서둘러라!.

- 도･농간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은 심해, 면단위 급수 보급률은 66.4%에 불과

□ 미급수지역 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상수도의 지속적 확충(전국 광역/지방상수도 보급률 95.7%)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급수 보급률은 66.4%에 불과.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16.1%(1994년) ➝66.4%(2013년)

-도·농 간 상수도 서비스 불균형 여전(2013년 기준 29.3% 차이)

❍ 마을상수도, 소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우물 등 적절한 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미급 수 인구(물 소외지역 주민)도 전 국민의 약 4.3%인 221만 7천명이나 됨

❍ 전체 미급수인구의 77.2%가 면지역에 집중

❍ 농어촌 미급수지역은 먹는물 수질 불안정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곤란을 겪고 있음

□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 광역상수도 인근 미급수지역(약 2㎞이내)을 대상으로, 광역상수도 직접공급이 유리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 추진

❍ 총 사업비의 70% 국고보조, 15% 지방비, 나머지 15% 수자원공사에서 투자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인근지역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중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이 지방상수도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할 경우, 광역상수도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 광역상수도 직접공급 : 광역상수도 송수관로에서 직접 분기하여 미급수지역의 배수지까지 생활용수 공급

□ 광역상수도 인근 주민현황 및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계획

- 수공 국감 자료 (2015. 9)

□ 미급수지역 해소사업 총괄

-국토부 자료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 2015. 8」)

□ 문제제기 및 질의

1. 수공사장께서 “광역상수도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직접공급하겠다”는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상수도 인근의 미급수지역 해소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 본 위원도 도농간 거주지역에 따라 국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특히 어르신들)들이 깨끗한 물마저 맘껏 마시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음.  따라서 수공이 ‘미급수지역 해소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림

3. 그런데 국토부가 금년 8월 발간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 자료를 보면, 광역상수도를 통해 미급수지역에 1만 8천여명에게 일 4만 5천㎥(톤)을 직접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음. 이것은 2025년까지의 계획이지요?

그런데, 수공에서는 2018년까지 총사업비 237억원(국고 166억, 지방비 38억, K-water 33억)으로 광역 인근 수돗물 미혜택 주민 8,155인에게 광역상수도를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미급수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최소 1만 8천여명이 되는데, 1만여명의 주민들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4.  사업대상인 미급수지역이 광역상수도로부터 약 2㎞이내에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보이고,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조달, 예산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보조, 지방비 15%,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5%를 투자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고보조금을 더 확보하면 깨끗한 물이 나올 날을 기약없이 기다릴 처지에 놓인 1만 1천명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자체가 비록 15%에 불과하지만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해 사업비부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는 해보았는가?

5. 지금까지 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특히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임.

따라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놓고 맘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