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7

담당 : 정정훈 비서관(010-3005-5113)

매년 달라지는 업체따라 성곽 복원 제각각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성곽 절반이 보수정비나 즉시조치 필요

금정산성, 문수산성, 남한산성, 수원화성 등은 매년 공사업체 달라

다년간 보수공사 중인 37개 성곽 중 단 3곳만 동일한 업체에 의해 일관되게 시공

○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성곽의 절반이 보수정비가 필요한 E등급과 즉시조치가 필요한 F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함

구분		등급별
		A	B	C	D	E	F
성곽	국가지정	8 (8.2%)	12 (2.2%)	15 (15.3%)	-	63 (64.3%)	-
	시도지정	60 (20.5%)	44 (15.0%)	67 (22.9%)	2 (0.7%)	116 (39.6%)	4 (1.4%)
	계	68 (17.4%)	56 (14.3%)	82 (21.0%)	2 (0.5%)	179 (45.8%)	4 (1.0%)

*A(양호), B(경미보수), C(주의관찰), D(상시모니터링), E(보수정비), F(즉시조치)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 성곽의 64.3%가 구조적 결함 등에 따른 보수정비 또는 보수범위 결정 등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E등급으로 나타나 시도지정 문화재 보다 보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남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서울 한양도성, 경주 명활성, 부여 나성, 진주성, 강화산성, 김포 문수산성 등 주요 성곽들이 E등급으로 보수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13조에 의해 성곽 보수는 에 의해 성곽의 축조시기 및 축조기법, 축성재료의 재질분석을 하고 기존 보수구간 및 잔존구간을 비교‧검토 한 후 보수해야 함에도 불구

입찰결과에 따라 매년 성곽보수 업체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다른 재질의 석재를 사용하고 공법조차 다른 이질적인 보수작업이 추진됨

다년간 보수공사 중인 37개 성곽 중 단 3곳만 동일한 업체에 의해 일관되게 시공되고 있으며, 금정산성, 문수산성, 남한산성, 수원화성 등은 매년 공사업체가 달라짐

○ 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부여나성은 4차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각 사업별로 형식과 규모가 다르게 복원되었고 김포 문수산성은 10년간 시공사가 매년 바뀌는 바람에 석재 재질이 바뀌어 구간별 단절현상 발생

부여나성 정비공사 현황사진

○ 박홍근 의원은 “성곽 보수정비사업은 통일된 설계와 시공으로 재질이나 축조방법 등이 동일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단년도 경쟁입찰 방식의 구조로는 이질적인 성곽 보수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말했다.

박 의원은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장기계속공사)에 따라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치면 시행청(지자체 등)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수리할 수 있다”며, “사업의 연계성과 통일성, 그리고 시공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