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9월 21일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1. 발암물질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기준․측정대상 및 방법 세분화해야

-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노인․환자에 따라 기준 강화해야

- 전자파 노출시간에 따른 측정방법 세분화해야

- 측정주체, 무선국 시설자에 맡기지 말고 국가기관이 직접 해야

2.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2배 이상 심각

- 청소년 스마트폰 중복 3배 가까이 늘어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상담 89%, 스마트폰 상담은 고작 11%

3.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정보격차 심각

- ‘모바일 앱 접근성’ 80 이하, 여전히 미흡

- ‘웹 접근성’ 복지시설 68.7, 방송‧언론 67.9.. 제자리 걸음

4. 눈가리고 아웅격, “무선국 준공검사” 표본검사 방식 개선해야

- 무선국 준공검사, 전체의 20%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 안 해

- 전수조사 하는 정기․변경검사에 비해 불합격률 최대 6.7배나 낮아

- 표본검사 대상 30%→20%로 하향이후 불합격률 5.7배 낮아져

5.“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실효성 의문

- 40개 사업 중 생산성향상 효과 10% 미만 16개(40%)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1이하가 21개(52.5%) 달해

- 2010년부터 4년간 정부예산 466억 원 투자하고 성과는 초라

6. 44개 정부기관 중 “소프트웨어진흥법” 사전준수 기관 “0”

- 자발적인 법 준수 사업비율도 85.6%에 그쳐

- 법 위반 개선 권고에도 33.7%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법 위반 정부기관 공고하고 있지만,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도메인 사업 사실상 실패

- 13억들인 한글도메인 사업 등록률, 2015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

- 공공기관 등록률 평균34%에 불과, 2013년 이후 홍보 예산, 실적 없어

8. 국가 DB확충, 경제·산업 DB활용도 높여야

- 구축된 DB당 평균 조회건수 감소

-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9. 데이터스토어, 최근 3년간 유료상품 판매액 고작 327만원

- 한산한 데이터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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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실 임성우 비서관 (784-4091)

1. 발암물질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기준․측정대상 및 방법 세분화해야

-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노인․환자에 따라 기준 강화해야

- 전자파 노출시간에 따른 측정방법 세분화해야

- 측정주체, 무선국 시설자에 맡기지 말고 국가기관이 직접 해야

❏ 전자파 인체노출 측정현황

❍ 우리나라는 2008년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제정하고 휴대전화에 적용하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음.

❍ 현행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은 일반인, 직업인으로 구분하여 주파수 범위별로 정하고 있으며,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 노출한계 기준’과 동일함.

< 전자파 측정관련 법령 >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항, ②항 생략

③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여야 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24조에 따라 무선국을 검사할 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선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무선국의 시설자가 보고한 측정 결과의 거짓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ICNIRP 및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값 >

서비스 분류	주파수 대역[MHz]	기준값[V/m]
이동전화(CDMA)	869~874	40.53
LTE	874~894	40.65
	950~960	42.38
	1840~1860	58.98
	2110~2120	61
개인휴대전화 (PCS)	1860~1870	59.30
이동통신 (WCDMA)	2120~2170	61
휴대인터넷 (Wibro)	2300~2358.5	61

❏ 전자파는 발암성이 있어 해외에서는 전자파 기준을 강화 추세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 등에 대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B등급을 부여

< WHO 발암 물질 등급 구분 >

등 급		분 류 기 준
1등급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벤젠, 담배, 주류 등 113종
2등급	A	- 암 유발 후보 그룹	납합성물질 등 66종
	B	- 암 유발 가능 그룹	휴대폰전자파, 납 등 285종
3등급		- 발암물질로 곤란한 그룹	형광빛 등 505종
4등급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룹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등 1종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이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국제 권고기준보다 약 8배~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스위스, 이탈리아의 강화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

구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된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용 대상	기준값[V/m]
스위스	ICNIRP 기준 (42.38 V/m)	장기간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건물, 공공 또는 개인용 어린이 놀이터	4 V/m (900MHz) 6 V/m (1,800MHz 이상)
이탈리아	ICNIRP 기준 (40.53~61 V/m)	주거지역 외 4시간 이상 머무는 학교, 병원, 기타 건물	6 V/m

※ 스위스, 이탈리아의 인체보호기준값은 주파수에 따라 그 값이 상이하며, 위 기준값은 이동통신 기지국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값임

❏ 우리나라 무선국 전자파 측정기준은 너무 허술

❍ 우리나라 전자파 강도 측정 등급별 기준은 일반인과 직장인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어린이･노약자･환자 등 전자파에 민감한 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같은 주파수라도 노출조건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지므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는 하루 2~3시간 노출시, 하루 최대 24시간 노출시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

등급명	등급 기준
1등급	전자파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2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의 50% < 전자파 강도 측정값 ≦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주의등급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경고등급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강도기준 < 전자파강도 측정값

❏ 우리나라 전자파 측정 주체는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측정

❍ 전파법 제47조의2(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무선국 시설자가 스스로 전자파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무선국 시설자가 미래부에 측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수행

❍ 전자파 등급제가 ‘14년 8월부터 시행된 이후 주의․경고등급은 단 한건도 없으며, 99.9%가 1등급을 받고 있음.

< 전자파 등급제 시행 이후 전자파 등급 현황 [단위 : 국] >

기 간	1등급	2등급	주의등급	경고등급	합계
‘14.8월 ~ ‘14.12월	2,826	3	-	-	2,829
‘15.1월 ~ ‘15.8월	3,735	1	-	-	3,736
합 계	6,561	4	0	0	6,557

※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 자료

❍ 이에 비해 외국의 경우, 인도는 우리나와 같이 무선국 시설자 직접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영국, 중국 등은 전자파 측정 주체가 무선국 시설자가 아니며 정확한 주체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답변)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전자파 취약층인 어린이, 노인, 환자에 맞게 전자파

의 측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전자파 노출시간 측정방법도 세분화 시

켜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으로 무선국 시설자가 직접 전자파를 측

정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국가기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

장했다.

2.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2배 이상 심각

- 청소년 스마트폰 중복 3배 가까이 늘어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상담 89%, 스마트폰 상담은 고작 11%

❍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이 인터넷중독 위험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

지난 2004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은 14.6%에서 2014년 6.9%로 하락한 반면, 스마트폰중독 위험군은 2011년 8.4%에서 2014년 14.2%로 5.8포인트 증가함.

(단위 %)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백서

❍ 특히,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중 청소년은 2011년 11.4%에서 2014년 29.2%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성인은 2011년 7.9%에서 2014년 11.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 전국 각 시도별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위험군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2배 가까이 높음.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을 지역별로 보면 인구가 밀집된 경기도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서울이 그 뒤를 이음. 그리고 경남, 울산, 부산, 경북 순으로 영남권 지방이 대부분 높게 나타남.

*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

❍ 이렇게 인터넷중독보다 스마트폰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쉠센터, 가정방문 실적은 역주행 하고 있음. 인터넷중독 상담은 89%, 스마트폰 상담은 고작 11% 수준으로 나타남.

< 전국 스마트쉼센터 및 가정방문 상담 실적 >

(단위 :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합 계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쉼센터	79,977	4,330	33,720	4,120	32,729	5,791	146,426	14,241
가정방문	10,046	549	16,936	2,583	12,736	3,155	39,718	6,287
계	90,023	4,879	50,656	6,703	45,465	8,946	186,144 (89%)	20,528 (11%)

*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

이에 유승희 의원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을 소개해야 한다.” 라며 “특히

스마트폰 중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NIA의 스마트 쉼센

터와 가정방문 또한 스마트폰 중독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 공공기관·민간기업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정보격차 심각

- ‘모바일 앱 접근성’ 80 이하, 여전히 미흡

- ‘웹 접근성’ 복지시설 68.7, 방송‧언론 67.9.. 제자리 걸음

< 장애인․고령자 모바일 앱 접근성 >

❍ 미래부 ‘정보 접근성 실태 조사 결과’ 결과,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이 미흡한 상태

❍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2015년 4월 기준, 4,142만명을 넘어섬. 우리나라 총인구 5,061만명 중 8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는 모바일 시대에서 비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마음껏 이용.

❍ 하지만 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함. 모바일을 통해 앱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접근성은 아직 불편한 수준이라 개선이 시급.

❍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2014년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공공기관 76.5, 민간기업 76.7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71.7, 72.7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80에 미치지 못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공기관‧민간기업은 단 한번도 80을 넘기지 못한 실정.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0.4 (23개)	73.4 (62개)	79.4 (19개)	81.2 (20개)
지방자치단체	76.0 (11개)	70.0 (33개)	-	-
공공기관	70.1 (11개)	69.0 (36개)	71.7 (50개)	76.5(50개)
민간기업	-	64.5 (50개)	72.7 (50개)	76.7(50개)
합 계	71.7 (45개)	69.4 (181개)	73.4 (119개)	77.4 (120개)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조사항목별로는 ‘알림 기능’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깜빡거림의 사용제한’과 ‘배경음 사용금지’ 준수율이 100%로 가장 높은 반면,

장애인의 모바일 앱 이용에 필요한 주요 항목인 ‘컨트롤 간 충분한 간격’의 준수율이 35.9%로 가장 저조함.

<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앱 접근성 실태조사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장애인․고령자 인터넷PC 웹 접근성 >

❍ 인터넷PC 웹 접근성의 경우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95.1, 90.6으로 수준이 높은 반면,

복지시설 68.7, 방송‧언론 67.9, 실생활에 유용한 포털, 쇼핑, 금융 등 기타 항목은 80.2으로 민간 기업의 웹 접근성 수준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또한, 전자정부의 인터넷PC 웹 접근성 수준은 2013년 87.4에서 2014년 81.5으로 오히려 5.9 하락한 상태.

< 인터넷PC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중앙부처	72.3	82.3	87.4	90.1	92.6	94.7	94.8	92.4	92.4	95.1
-중앙행정	72.3	81.8	88.2	90.6	92.5	94.6	94.7	92.4	92.4	95.1
-입법사법헌법	72.2	82.7	86.6	89.5	93.1	94.7	96.3	92.6	92.7	-
지방자치단체	71.6	81.8	78.2	83.3	91.9	96.3	91.9	93.0	88.9	91.6
-광역지자체	71.6	81.8	86.8	91.6	93.9	97.0	96.1	94.4	90.4	96
-기초지자체	-	-	77.6	83.3	91.8	96.2	90.8	92.3	88.7	91.0
전자정부	77.1	78.4	74	80.3	82.2	87.1	87.5	89.8	87.4	81.5
공사·공단	-	-	-	74.6	84.2	86.5	88.4	86.1	87.5	90.6
교육청										82.5
교육기관 (대학교)	-	-	-	72.1	72.8	78.7	75.5	83.5	86.0	87.3
문화예술체육단체등	-	-	-	-	77.3	83.7	77.7	84.7	87.1	85.5
복지시설	-	-	-	-	79.6	80.4	59.8	70.1	67.9	68.7
의료기관 (종합병원/대학병원)	-	-	-	-	80.0	77.9	66.5	78.8	83.2	83.9
중앙부처소속기관	-	-	-	-	-	-	74.6	-	-	-
지방공사	-	-	-	-	-	-	69.9	75.9	-	-
방송·언론	-	-	-	-	-	-	-	-	67.6	67.9
기타 (포털,은행 등)	-	-	-	80.4	-	68.1	-	66.6	78.5	80.2
합 계	72.2	81.8	79.8	81.0	86.6	86.9	77.1	83.1	84.5	84.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유승희 의원은 “정부는 정책 수립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민간기업도 홍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령자의 모바일, 인터넷PC 웹 접근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눈가리고 아웅격, “무선국 준공검사” 표본검사 방식 개선해야

- 무선국 준공검사, 전체의 20%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검사 안 해

- 전수조사 하는 정기․변경검사에 비해 불합격률 최대 6.7배나 낮아

- 표본검사 대상 30%→20%로 하향이후 불합격률 5.7배 낮아져

❏ 무선국 검사 근거 및 검사 현황

❍ 미래부는 전파법 제24조(검사)에 따라 무선국의 “준공검사”,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준공검사 :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받는 검사

변경검사 : 무선국 개설신고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기검사 : 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무선국 검사중 “준공검사”의 경우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 허용

❍ 준공검사의 경우 전파법 24조 1항에 따라 검사대상 무선국 중 표본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 이마저 2014년 8월 이전 표본수가 전체 무선국의 30%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11월 이후 20%로 표본검사 대상이 축소됨.

< 전파법 시행령 >

※ 제42조의2(표본검사)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표본검사(이하 "표본검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는 검사관할구역별로 표본모집기간 내에 준공신고한 무선국 중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이하 "표본추출비율"이라 한다)로 표본을 추출(소수 이하는 절상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할구역, 표본모집기간, 표본추출비율 등 표본검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 최근 5년간 국내 무선국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면, 정기검사는 검사실적 대비 불합격률이 26.9%, 변경검사는 11.6%인 반면,

- 표본검사를 하고 있는 준공검사의 경우 4.0%로 불합격률이 최소 약 3배에서 6.7배 낮게 나타남.

< 무선국 검사실적 및 불합격 현황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정기검사	검사실적	64,957	104,105	108,351	105,322	73,872	456,607
	불학격수	10,679	28,623	35,064	29,362	19,061	122,789
	불합격률	16.4	27.5	32.4	27.9	25.8	26.9
변경검사	검사실적	68,429	61,228	45,983	103,063	70,494	349,197
	불학격수	7,193	5,324	3,042	13,840	11,168	40,567
	불합격률	10.5	8.7	6.6	13.4	15.8	11.6
준공검사	검사실적	63,001	161,594	180,808	176,927	119,274	701,604
	불학격수	5,398	7,237	8,137	5,389	1,741	27,902
	불학격률	8.6	4.5	4.5	3.0	1.5	4.0

❍ 특히, 표본검사가 가능한 준공검사는 2011년 불합격률 8.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표본검사 대상이 30%에서 20%로 줄어든 2015년에는 1.5%로로 5년 전에 비해 5.7배 낮아졌음.

❏ 준공검사(표본조사) 연도별 수수료 수입 현황

❍ 표본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표본검사 대상대비 15%이하인 경우 표본검사 무선국 중 불합격 된 무선국은 물론, 검사대상이 아닌 비표본 무선국도 일괄 합격 처리하고 있음.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

※ 제31조(표본무선국 검사) ①~②

③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무선국 수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비표본무선국에 대하여 표본무선국의 최종 검사일자에 일괄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 검사수수료는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1개 국당 12만원이며, 검사대상이 아닌 미표본 무선국도 3만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표본검사 수수료는 391억 3,200만원, 검사하지 않은 비표본 수수료 수입도 228억 1,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 무선국 준공검사(표본/비표본/일반) 검사 수수료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표본	국수	9,400	38,664	44,942	45,712	22,188	160,906
	수수료	1,830	10,033	11,229	11,017	5,023	39,132
비표본	국수	20,045	86,969	102,082	106,517	89,491	405,104
	수수료	1,062	6,121	7,137	5,359	3,132	22,811
일반	국수	33,556	35,961	33,784	24,698	7,595	135,594
	수수료	7,798	8,696	7,385	4,542	978	29,399
합 계	국수	63,001	161,594	180,808	176,927	119,274	701,604
	수수료	10,690	24,850	25,751	20,918	9,133	91,342

* 선박, 간이무선국 등으로 이동통신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

이에 유승희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무선국 준공검사의 경우 대부

분의 주요 국가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수 조사를 기본으

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표본검사를 할 경우 대상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고 밝혔다.

< 참  고 >

표본검사 관련 해외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출)

o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표본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근거법령	․전파법	․전파법	․PECC (The Post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Code)	․Telecommunications Act (TKG)
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 KCA	․총무성(정부기관)	․ANFR(프랑스주파수관리청)	․BNetzA(연방통신청)
표본검사 종류	‧준공검사	․준공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
표본추출	․20%	․10~30%	․5~10%	․3~5%
출처	www.kca.kr	www.soumu.go.jp www.jet.or.jp	http://www.anfr.fr/fr/anfr.html	http://www.bundesnetzagentur.de/cln_1931/EN/Home/home_node.html

※ 일본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기본요금에 송신기당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 검사수수료 원가에는 비표본무선국의 행정처리 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 프랑스, 독일의 표본추출율은 매년 확정된 검사기관의 예산 및 인력상황에 따라 변동되며,  수수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고 사업자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납부된 분담금·기여금으로 충당함

구분	미국	영국	호주
근거법령	․Telecommunication Act 1996(연방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무선통신법	․Radiocommunication Act 1992(무선통신법)
담당기관	․NTIA(국가정보통신청) ․FCC(연방통신위원회)	․Ofcom(방송통신규제기관) ․LPA(지역관리청)	․ACMA(호주통신미디어청) ․AP(공인허가대행사업자)
검사종류 (유사검사)	․환경영향평가¹⁾, ․주파수조정 코디네이션²⁾ - 준공, 정기(선박,항공기)	․지역관리청승인 ․이해관계기관³⁾ 협의	․설치완료된 무선국에 대해 관리 DB에서 무작위 추출 ․혼신발생 시 현장검사
수수료 (경비부담)	․시설자 부담	․시설자부담	․시설자부담
출처	https://www.fcc.gov	www.ofcom.org.uk	www.acma.gov.au
표본검사 여부	없음	없음	없음

1) (환경영향평가) 무선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2) (코디네이션) 무선국 개설․변경․재허가 시 타 무선국과의 혼신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혼신조정을 실시

3) (이해관계기관) 영국자연보호원, 농촌개발원, 영국문화보전원, 주민단체, 구위원회 등

5.“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초라한 성과...실효성 의문

- 40개 사업 중 생산성향상 효과 10% 미만 16개(40%)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1이하가 21개(52.5%) 달해

- 2010년부터 4년간 정부예산 466억 원 투자하고 성과는 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갑)위원이 국정감사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지원금 대비 결과가 매우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개 기업에 정부지원금 466억원과 참여기업 자체부담금 820억원 등 4년 동안 총 1,286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성과를 들여다보면 매우 초라한 결과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생산성향상 효과가 10% 미만에 그친 사업이 40개중 16개에 달해 40%를 차지하였고, 20%이하도 7개 사업이나 돼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이 무려 67.5%에 달했다.

< 생산성향상 효과 20% 이하 사업 현황 >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생산성향상 효과(%)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33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2.87
진양제약	생산, 물류 고도화를 통한 RFID기반의 약품 관리 시스템	3.5	5.25	8.75	3.96
경동제약	RFID 기반 의약품 생산 및 물류 스마트 시스템	11.8	17.66	29.46	4.12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4.19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4.22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4.96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4.99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5.88
엠시트	u-IT기반 협업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	7.2	14.69	21.89	6.98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7.37
CJ-GLS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3	5.22	8.22	7.37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7.7
엠코	반도체분야 RFID 기반 물류 네트웍 구축	5	3.42	8.42	8.36
대우조선해양	USN을 활용한 대형선박배관품 이동 작업장 안전 관리시스템	2.29	4.4	6.69	9.61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분야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7	12.55	19.55	9.94
동부하이텍	정밀화학 분야 RFID 기반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구축	6.5	6.17	12.67	10.28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11.74
LG전자	RFID 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구축	25	57.61	82.61	16.48
한림제약	RFID기반 효율적 의약품 생산 및 물류시스템	4.5	7.47	11.97	16.49
하나제약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 SCM 시범 사업	5.6	2.62	8.22	17.01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18.17
CJ-GLS	Hybrid Sensing 기술 기반 고품질 택배서비스 발굴/적용	7.99	10.75	18.74	20

또한,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BCR ; Benefit Cost Rate)도 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 40개 과제의 52.5%에 해당하는 21개 과제가 BCR이 1배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BCR이 1.0보다 낮은 과제는 투자된 사업비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투자비용 대비 성과 비율 1이하 사업 현황 >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BCR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01
건양대학교병원	의약품 RFID 기반 u-Hospital 구축	13	19.5	32.5	0.02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0.06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0.07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0.17
서흥캅셀	RFID기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선진화시스템	29	46.3	75.3	0.25
한동대학교	NFC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캠퍼스 모델 개발 및 구축	8.6	15.9	24.5	0.25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0.29
케이티렌탈	RFID/USN기반 SMART 카쉐어링 시스템	10.5	17	27.5	0.3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0.46
LS산전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5.5	9.42	14.92	0.48
중부발전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시스템	2	14.8	16.8	0.49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0.52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0.55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0.65
신세계	모바일 RFID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13	24.54	37.54	0.71
CJ제일제당	생산물류고도화를위한U-의약품구축사업()	16.8	33.49	50.29	0.78
오스템임플란트	RFID기반 Dental Implant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7.79	15.73	23.52	0.8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0.85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0.85
신세계	RFID/스마트센싱기반 패션Value-chain협업시스템 및 소비자 확산 서비스 구축	7.5	20	27.5	0.96

특히, 포스코의 경우 정부지원금 30억원을 받아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사업을 수행했는데, 생산성향상 효과는 0.33%에 BCR도 0.01로 극히 저조했다. 2014년 기준 연간 매출액 6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에까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고 투자효과는 보지 못한 것이다.

한편, 미래부는 2015년부터 해당 사업의 명칭을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사업”으로 변경하고 사물인터넷 기술 도입 활성화해 기업들의 생산, 물류,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물류․유통비용 절감을 꽤하고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미래부가 기존의 비슷한 기술에 자꾸 새로운 이름을 붙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고 “사업명칭만 창조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실질적인 가치 창출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끝.

<참고자료>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

<참고자료> u-IT신기술검증확산사업 성과분석 현황

지원년도	지원대상기관	과제명	지원금액(억원)			BCR	생산성향상 효과(%)
			정부지원금	자부담금	총사업비
‘10~’11년	포스코	u-IT 기반 철강물류 혁신 시스템	30.21	126.8	157.01	0.01	0.33
‘10~’11년	한국콜마	RFID 조기 확산을 위한 제약기업 및 유통관리 허브시스템 구축	7.89	16.48	24.37	0.55	2.87
13년	진양제약	생산, 물류 고도화를 통한 RFID기반의 약품 관리 시스템	3.5	5.25	8.75	1.11	3.96
11~'12년	경동제약	RFID 기반 의약품 생산 및 물류 스마트 시스템	11.8	17.66	29.46	1.05	4.12
‘09~’10년	스쿨룩스	브랜드의류의협업적u-SCM및상표인증시스템구축	17	15.37	32.37	0.46	4.19
‘09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FEMS(Factory Energy Mgmt. Syst) 검증사업	6	7.9	13.9	0.52	4.22
09~'11년	한미약품	제약산업 RFID도입을 위한 의약품생산 및 물류관리 통합시스템구축	52.35	72.55	124.9	0.85	4.96
11~'12년	네오프린텍	RFID기반 Innovation Packaging 시스템 구축사업	14.5	24.8	39.3	0.29	4.99
‘10~’11년	일동제약	RFID/USN 의약품 생산·유통 선진화 관리 시스템	28.1	45	73.1	0.65	5.88
‘10~’11	엠시트	u-IT기반 협업 네트워크 정보화 시스템 구축	7.2	14.69	21.89	1.95	6.98
11~'12년	보광훼미리마트	NFC 기반의 차세대 편의점 서비스 구축사업	11.7	25.91	37.61	0.85	7.37
‘10년	CJ-GLS	그린 물류 Hub 구축을 위한 RFID/USN기반 Dynamic RTLS기술 검증	3	5.22	8.22	3.9	7.37
11~'12년	금호타이어	Tire Tag를 활용한 MLM Tracking system 구축	21.5	36.03	57.53	0.17	7.7
‘10년	엠코	반도체분야 RFID 기반 물류 네트웍 구축	5	3.42	8.42	3.61	8.36
‘10년	대우조선해양	USN을 활용한 대형선박배관품 이동 작업장 안전 관리시스템	2.29	4.4	6.69	3.63	9.61
11~'12년	신성솔라에너지	태양광분야 통합물류 관리시스템 구축	7	12.55	19.55	3.1	9.94
‘10년	동부하이텍	정밀화학 분야 RFID 기반 실시간 조달/생산 Collaborative-SCM구축	6.5	6.17	12.67	7.98	10.28
‘09년	진안홍삼사업단	u-IT기반 인삼 생장환경 및 제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4	6	9.4	0.06	11.74
‘10~’11년	LG전자	RFID 기반 End to End Real Time Visibility 실현으로 Green Logistics 체계구축	25	57.61	82.61	1.4	16.48
11~'12년	한림제약	RFID기반 효율적 의약품 생산 및 물류시스템	4.5	7.47	11.97	1.71	16.49
13~'14년	하나제약	RFID 기반 마약류 의약품 SCM 시범 사업	5.6	2.62	8.22	1.5	17.01
‘10년	토지주택공사	스마트그림홈 건설을 위한 u-IT신기술 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	3.5	7.4	10.9	0.07	18.17
11~'12년	CJ-GLS	Hybrid Sensing 기술 기반 고품질 택배서비스 발굴/적용	7.99	10.75	18.74	11.6	20
‘09년	LS산전	전기전력분야 RFID Traceability시스템 개발사업	5.5	9.42	14.92	0.48	21.83
11~'12년	유니메드제약	제약＋RFID 융합을 통한 의약품 제조유통 선진화 시스템	11.04	21.34	32.38	1.78	22
11~'12년	CJ제일제당	생산물류고도화를위한U-의약품구축사업()	16.8	33.49	50.29	0.78	24.61
13~'14년	환인제약	마약류의 투명한 유통 및 사용관리를 위한 RFID 기반 시범사업	10.6	4.99	15.59	1.23	25.46
11~'12년	서흥캅셀	RFID기반 건강기능식품 유통 선진화시스템	29	46.3	75.3	0.25	26.62
12~'13년	케이티렌탈	RFID/USN기반 SMART 카쉐어링 시스템	10.5	17	27.5	0.3	31.42
11~'12년	오스템임플란트	RFID기반 Dental Implant 유통 관리시스템 구축	7.79	15.73	23.52	0.8	33.25
12~'13년	한동대학교	NFC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캠퍼스 모델 개발 및 구축	8.6	15.9	24.5	0.25	34.57
11~'12년	비츠로씨앤씨	USN 기반 전력 변압기 관제시스템구축사업	10.8	17.94	28.74	4.54	35.26
‘08~’09년	중부발전	u-IT 기반 발전설비 통합관리시스템	2	14.8	16.8	0.49	37.96
‘09년	비트벨리	u-IT기반 송유 배관 도유 상시감시시스템	3.6	2.32	5.92	1.55	39.66
13~'14년	신세계	RFID/스마트센싱기반 패션Value-chain협업시스템 및 소비자 확산 서비스 구축	7.5	20	27.5	0.96	42.86
13~'14년	비씨월드제약	마약류 제조‧수입‧유통 및 사용단위 관리를 위한 RFID 기술 기반의 시범사업	14.7	4.92	19.62	1.12	49.33
‘09~’10년	더베이직하우스	RFID기반 전략적 글로벌 아웃소싱/협업시스템	11	12	23	1.46	49.51
11~'12년	크리스패션	창고-매장 간 고도화 RFID 협업 시스템 구축	5.4	8.1	13.5	1.1	49.7
12~13년	신세계	모바일 RFID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	13	24.54	37.54	0.71	62.71
11~'12년	건양대학교병원	의약품 RFID 기반 u-Hospital 구축	13	19.5	32.5	0.02	65.61

[ 민간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1	2012	2013	3년 평균
민간 R&D	출원	119,051	125,203	136,212	126,822
	등록	64,267	72,946	81,516	72,910
	비율	54.0	58.3	59.9	57.5
정부 R&D	출원	18,983	22,933	23,766	21,894
	등록	7,991	11,115	14,151	11,085
	비율	42.1	48.5	59.5	50.6

(자료 :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4) 수정)

[ 미래부 ICT연구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12	2013	2014	합계	3년 평균
미래부 ICT 연구개발 사업	출원	5,194	5,184	4,939	15,317	4,939
	등록	1,993	2,301	1,920	6,214	1,920
	비율	38.4	44.4	33.0	-	38.9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부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구분		2013	2014	합계	2년평균
미래부 IT‧SW 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출원	149	107	256	128
	등록	27	32	59	29.5
	비율	18.1	29.9	-	23.0

6. 44개 정부기관 중 “소프트웨어진흥법” 사전준수 기관 “0”

- 자발적인 법 준수 사업비율도 85.6%에 그쳐

- 법 위반 개선 권고에도 33.7%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 법 위반 정부기관 공고하고 있지만, 강제이행 방안 도입해야

❏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사전준수 현황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4에 의해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음.

※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⑤ 생략

본 조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15~18개 항목에 대해 법령의 준수해야 함.

❍ 2015년도에 44개 정부기관 중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제도를 모범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부기관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있어 충격적이며, 소프트웨어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도 역행한 것

❍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전 법 준수율이 46.2%로 가장 낮았고, 법 준수 권고에도 따른 수용률도 0%인 것으로 나타남.

< 44개 정부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준수율 >

기관명	대상사업	이행	이행율(%)	수용률(%)
원자력안전위원회	13	6	46.2	0.0
외교부	77	55	71.4	100.0
대검찰청	33	25	75.8	100.0
산업통상자원부	74	57	77.0	100.0
국토교통부	609	482	79.1	74.4
식품의약품안전처	133	106	79.7	77.8
법제처	77	62	80.5	100.0
새만금개발청	53	43	81.1	90.0
해양수산부	564	460	81.6	93.2
교육부	143	117	81.8	88.0
산림청	204	167	81.9	100.0
통일부	78	64	82.1	100.0
인사혁신처	79	65	82.3	92.9
농림축산식품부	85	71	83.5	100.0
경찰청	558	470	84.2	92.0
국민안전처	305	257	84.3	97.8
여성가족부	45	38	84.4	100.0
중소기업청	41	35	85.4	100.0
방위사업청	55	47	85.5	100.0
법무부	223	191	85.7	96.7
문화재청	128	110	85.9	94.1
환경부	590	507	85.9	84.8
문화체육관광부	479	412	86.0	100.0
금융위원회	15	13	86.7	100.0
공정거래위원회	75	65	86.7	100.0
미래창조과학부	351	305	86.9	97.6
관세청	116	101	87.1	93.3
국무조정실	72	63	87.5	88.9
보건복지부	224	196	87.5	100.0
기상청	272	240	88.2	93.3
농촌진흥청	323	286	88.5	69.4
특허청	127	113	89.0	100.0
기획재정부	87	78	89.7	100.0
조달청	50	45	90.0	100.0
국민권익위원회	53	48	90.6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	10	90.9	100.0
통계청	205	188	91.7	93.8
행정자치부	815	749	91.9	93.4
병무청	14	13	92.9	100.0
국가보훈처	59	55	93.2	100.0
국세청	57	55	96.5	50.0
국방부	73	71	97.3	100.0
고용노동부	38	37	97.4	100.0
방송통신위원회	-	-	-	-
합 계	7,683	6,578	85.6	90.5

❍ 한편,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수는 2015년 36,148건으로 증가하였고, 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된 2012년 11월 이후 법 준수 사업 비율이 70%대로 올라섰지만 2015년 현재에도 여전히 17.4%는 법을 미준수하고 있음.

❍ 법을 위반해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들의 권고 수용률은 2015년 77.9%로 나머지 22.1%는 법을 위반하면서도 개선 권고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해 이에 대한 현실적 제재방안 마련 필요.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적용 사업수 및 법 준수율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적용 대상수	12,378	20,947	35,039	35,025	36,148
준수 사업수	8,613	15,989	27,656	29,893	29,858
법 준수율	69.6%	76.3%	78.9%	85.3%	82.6%
개선 권고수	3,765	4,958	7,383	5,132	6,290
개선 수용수	1,509	2,979	4,894	3,529	4,545
권고 수용률	40.1%	60.1%	66.3%	73.8%	77.9%
최종 준수율	81.8%	90.6%	93.3%	96.4%	96.4%

❍ 한편, 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 중 “사업금액 하한 적용기준”, “적용 사업 기간”, “하자담보 1년 이내”에 대한 사전준수율이 각각 42.9%, 56.2%, 62.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참 조 > 관리·감독 항목 및 준수 현황 (2015년)

구 분	법적용 대상사업	사전 준수사업	사전 준수율(%)	개선권고 사 업 수	개선 권고율(%)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장기계속계약발주시)	21	9	42.9	12	88.9
적정사업기간	1,190	669	56.2	521	78.9
하자담보1년이내	2,393	1,499	62.6	894	84.2
SW분리발주	299	205	68.6	94	78.4
대기업참여제한	3,340	2,697	80.7	643	88.3
대기업공동수급제한	46	35	76.1	11	77.8
하도급사전승인	2,701	1,960	72.6	741	72.8
작업장소협의결정	2,315	1,756	75.9	559	76.2
지재권공동소유	1,616	1,190	73.6	426	80.7
특정규격 명시	1,197	1,080	90.2	117	86.6
협상에의한계약	2,931	2,757	94.1	174	13.8
기술위주평가	2,780	2,510	90.3	270	61.6
기술성평가	2,777	2,366	85.2	411	77.8
제안서보상	97	75	77.3	22	60.0
유지관리 합리화	3,079	2,560	83.1	519	84.9
요구사항 상세화	2,670	2,224	83.3	446	65.3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3,348	3,152	94.1	196	91.3
기술자등급적용시 법령언급금지	3,348	3,114	93.0	234	84.6
합 계	36,148	29,858	82.6	6,290	77.9

이에 유승희 의원은 “국내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법을 위반한 정부기관에 대해서

는 확실한 제재 조치와 및 강제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통

령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7.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글도메인 사업 사실상 실패

- 13억들인 한글도메인 사업 등록률, 2015년에 절반 가까이 줄어

- 공공기관 등록률 평균34%에 불과, 2013년 이후 홍보 예산, 실적 없어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영어에 친숙하지 않는 정보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도메인 이름 편익 증대를 위하여 한글도메인 사업을 진행. 한글도메인이란 예로 들어 서울대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싶을 때 기존 “http://www.snu.ac.kr” 대신“서울대.kr”“서울대.한국” 으로 입력하고 접속하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한글도메인 사업의 등록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 지난 2012년 207,153개 도메인이 등록되었지만 해마다 등록이 하락해 2015년 현재는 111,286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듦. 도메인 유율은 평균 12%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합 계
전체도메인	1,186,139	1,109,908	1,080,022	1,076,603	4,452,672
한글도메인* (한글.kr + 한글.한국)	207,153	129,660	112,250	111,286	560,349
한글도메인 비율	17.46%	11.68%	10.39%	10.34%	12%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한글도메인 등록현황도 평균 34%에 불과해 정보취약계층의 편익 증대라는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정부부처, 공공기관 한글도메인 등록현황>

(’15. 8월 기준)

구분	기관 수	한글.한국		한글.kr
		등록기관	등록건수	등록기관	등록건수
정부,공공기관	384	151(39.32%)	545	113(29.43%)	610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3년 이후 한글도메인 사업에 대한 홍보 에 적극적이지 않음. 뚜렷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2015년 홍보예산 편성도 되지 않음.

<한글도메인 홍보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예산	670	630	0	0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에 유승희 의원은 “ KISA의 무관심 사업으로 결국 한글도메인 사업은 내팽

개 쳐진 상황까지 왔다”라며“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시작된 처음의 정책 취지

를 살려 계속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8. 국가 DB확충, 경제·산업 DB활용도 높여야

- 구축된 DB당 평균 조회건수 감소

-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구축 DB의 활용도 제고 필요

❍ 국가DB 확충 및 활용강화 사업은 DB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DB의 유통·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DB활용도 제고가 필요

❍ DB 활용이 사업성과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구축된 DB당 평균 조회건수는 감소하였음. DB 조회건수는 외부에 노출되는 빈도라는 에서 DB의 인지도와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리지표에 해당함.

❍ 2014년까지 구축된 DB의 조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회건수는 2011년 8억 2,990만 건에서 2014년 9억 8,669만 건으로 증가하였음.

반면에 해당 연도까지 구축된 DB의 평균 조회건수는 2011년 965만 건을 기록한 이후 2014년 922만 건으로 감소하였음.

직전 연도에 구축된 DB에 대한 다음 해의 평균 조회건수도 2011년 1,051만 건에서 2014년 997만 건으로 감소하였음.

<구축DB 조회건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축DB(누계)		86	87	99	107
연간 조회 수		829,908,373	809,141,045	917,553,054	986,694,841
DB당 평균 조회 수	해당연도 DB 조회	9,650,097	9,300,472	9,268,213	9,221,447
	전년도 DB 대비	10,505,169	9,408,167	10,546,587	9,966,615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모든 DB가 경제적·산업적인 활용을 위해 구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야 DB의 활용성 수가 다른 DB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임.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4년 실시한 “국가DB사업 종합성과 심층조사 보고서(2014.11)”에 따르면 “수출마케팅 종합정보DB”, “한국형 효과음원DB”가 각각 70.9, 71.1으로 활용성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를 받았음.

<활용성과 수의 사업별 세부 성과>

(단위: )

사 업 명	이용 편의성	이용률	절감 시간	활용성
고려청자 DB	77.7	75.0	86.7	79.6
기호유학 고문헌 DB	91.2	81.7	75.6	83.6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언어음성 DB	78.6	100.0	75.6	84.1
외규장각 의궤 종합 DB	84.6	81.7	86.7	84.3
한국문집총간 DB	85.9	100.0	75.6	87.0
(LOD기반)생물정보 연계통합 오픈 DB	86.3	81.7	100.0	89.0
(LOD기반)한국사 연계통합 오픈 DB	84.6	81.7	86.7	84.3
귀중본 고신문 DB	77.0	68.3	75.6	74.0
서울 유동인구 DB	78.2	88.3	75.6	80.4
수출마케팅 종합정보 DB	69.3	68.3	75.6	70.9
역사현안 해외서비스 DB	85.2	100.0	86.7	90.1
전문건설 지원체계 DB	93.7	61.7	86.7	82.0
한국적 산업활용 디자인 DB	80.2	95.0	86.7	86.6
한국형 효과음원 DB	66.4	61.7	86.7	71.1
해방전후 항공사진 DB	70.9	75.0	75.6	73.5
평 균	80.6	81.3	82.4	81.4

※ 국가DB사업 종합성과 심층조사 보고서(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에 유승희 의원은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DB를 접하고 활용할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운영하는 “DB스토어에 DB를 제공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9. 데이터스토어, 최근 3년간 유료상품 판매액 고작 327만원

- 한산한 데이터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특단 대책 세워야

※ 데이터스토어 :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 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웹 사이트. 현재 데이터스토어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2012년 7월부터 운영 중.

❍ 데이터스토어(DATA STORE)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유료 데이터 상품 건수는 10건으로 총 판매액은 327만원에 불과

< 연도별 국가DB 유료상품 제공 현황 >

연도	목적	DB 제공자	DB 신청자	제공 DB명	상품종류	금액
2013	전략수립	한국아이디지	개인 개발자	IDG Tech Library	유료	미상
2013	교육	㈜교보문고	개인 개발자	교보문고 상품정보	유료	샘플
2013	개발	㈜교보문고	개인 개발자	교보문고 상품정보	유료	샘플
2013	개발	인크루트㈜	개인 개발자	인크루트 채용정보	유료	샘플
2014	마케팅	무비스트	어니컴(주)	스타 화보 DB	유료	미상
2014	연구	(주)다나와	개인 개발자	다나와 상품정보	유료	샘플
2014	마케팅	NICE신용평가정보	개인 개발자	기업정보 DATA (KISLINE)	유료	샘플
2014	개발	누리미디어	개인 개발자	학술정보 Open API	유료	샘플
2014	연구	biz-gis.com	개인 개발자	[XsDB] 지하철 (일일 승하차 인구)	유료	샘플
2014	연구	무비스트	충북대학교	영화 기사 DB	유료	미상
2014	마케팅	(주)나이스디앤비	삼화회계법인	신설법인 DB	유료	미상
2014	연구	(주)나이스디앤비	지속가능발전소	기업 신용도 확인 DB	유료	미상
2014	연구	NICE신용평가정보	지속가능 발전소	기업정보 DATA (KISLINE)	유료	300 만원
2014	마케팅	다우기술	개인 개발자	기업문자 SMS 비즈뿌리오	유료	미상
2014	사업전략수립	날리지리서치그룹	개인 개발자	IT시장정보 (ITMarketDB)	유료	미상
2014	연구	(주)아로정보기술	개인 개발자	버스정보	유료	샘플
2014	마케팅	(주)이노빈	skitm	분야별위치정보	유료	3만원
2014	개발	㈜웨더아이	개인 개발자	황사정보	유료	3만원
2014	개발	(주)이노빈	개인 개발자	카테고리별 장소정보(맛집 등)	유료	3만원
2014	개발	(주)이노빈	개인 개발자	분야별 위치정보	유료	3만원
2014	교육	한국건설정보	개인 개발자	입찰 교육 동영상	유료	미상
2014	개발	케이웨더(주)	개인 개발자	황사정보	유료	3만원
2014	연구	biz-gis.com	개인 개발자	직장인구 (성/연령별 직장인수)	유료	샘플
2014	개발	무비스트	원더래빗	영화정보 API	유료	미상
2015	개발	(주)이노빈	개인 개발자	마이플레이스톡 인증 API	유료	3만원
2015	마케팅	(주)나이스DMB	법무법인 공평	신설법인 DB	유료	미상
2015	개발	㈜웨더아이	개인 개발자	웨더아이 날씨 API	유료	3만원
2015	연구	하이닥	개인 개발자	자가체커 DB	유료	샘플
2015	연구	(주)시니어파트너즈	개인 개발자	은퇴 및 시니어 라이프 콘텐츠	유료	샘플
2015	개발	(주)인터파크INT	개인 개발자	공연정보-플레이디비	유료	샘플
2015	개발	(주)이노빈	개인 개발자	전국 테마별 로컬DB API	유료	3만원
2015	개발	한국기업데이터(주)	개인 개발자	기업정보 DB	유료	샘플
2015	개발	이지메타	개인 개발자	연관검색어 API	유료	3만원

※ 민간기업간 별도 계약에 의한 개별거래(10건)는 판매액 집계 불가

❍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은 무료상품 254건, 유료상품 33건 등 총 287건에 머무르고 있음.

국가 DB는 구축에만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위한 DB활용이 필요함에도 고작 연간 평균 1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유승희 의원은 “데이터 등록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