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5.9.22.(화).
		매 수	총 7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이백휴 보좌관
		연락처	010-7139-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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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5년도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국감 보건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수지 5년간 4,231억원 적자

외국인 부정수급 208억원, 환수율 50% 못미쳐..

-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 입국 후 당월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당월 보험료를 부과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0~2014)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23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나, 유학․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D-2, H-2)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 유학(D2)의 경우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입국 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식은,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인원은 총 25만 8,249명으로 부정수급금액은 약 207억 8,700만 원이었다. 이중 약 103억 2,500만 원만 환수되어 수급액의 반에도 못 미치는 약 49.8%의 환수율을 보였다. 이 중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을 받은 경우가 약 95.2%로 전체 93만 6610건 중 89만 1765건을 차지했다[표2].

참고로, 최근 5년간(2010~2014.10.) 외국인(D2) 및 재외국민(C9) 유학생(18~40세 기준)의 건강보험 가입 및 급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0년 4,529명(C9+D2)에 비해 2014년 10월 7,357명으로 2,828명(1.6배) 증가했으며[표3], 국적별로 중국(3,414명), 몽고(684명), 베트남(508명), 미국(319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표4]. 5년간 총 86억 원 가량의 급여비가 지급되었으며[표5], 이중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 2010년 (11명, 1억 4,300만원) → 2011년 (17명, 4억 1,800만원) → 2012년 (13명, 2억 9,900만원) → 2013년 (20명, 4억 7,400만원) → 2014년 (11명, 2억 1,000만원) <자료> 건보공단

한편, 상병명은 정상임신의 관리,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 급성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많았으며[표6], 수술의 경우 단일 자연분만 제왕절개수술, 집게 및 진공 흡착기에 의한 단일분만 등 분만 관련 수술과 충수절체술, 치핵수술 등이 많았다[표7].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보재정 악화는 물론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국 후 당월 출국하는 경우 당월 보험료를 부과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의 수급자 자격 관리 강화, 요양기관의 수급자 확인 강화,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유도, 외국인과 우리 국민 간의 부과되는 보험료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부과방식 개선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건보공단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 맞춰 외국인 환자의 부정수급을 제지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5. 4. 17.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안(의안정보 : 1914769) 발의

-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표1]    2009~2013 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보료 수지 현황

(단위 : 명, 세대, 억원,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적용인구	보험료	급여비	수지	적용인구	보험료	급여비	수지	적용인구	보험료	급여비	수지	적용인구	보험료	급여비	수지	적용인구	보험료	급여비	수지
총괄	계	481,105	3,407	1,881	1,525	551,204	4,434	2,298	2,136	580,554	5,017	2,697	2,321	641,212	5,472	2,923	2,549	736,092	6,341	3,628	2,713
	1인당		708	391	317		804	417	387		864	465	400		853	456	398		861	493	369
	직장	371,128	3,229	1,076	2,152	423,823	4,210	1,338	2,872	436,452	4,727	1,554	3,173	478,945	5,125	1,662	3,462	551,287	5,885	2,070	3,815
	1인당		870	290	580		993	316	678		1,083	356	727		1,070	347	723		1,067	375	692
	지역	109,977	178	805	-627	127,381	224	960	-737	144,102	290	1,143	-852	162,267	348	1,261	-913	184,805	456	1,559	-1,102
	1인당		161	732	-570		175	754	-578		202	793	-592		214	777	-563		247	843	-596
외국인	계	456,949	3,132	1,685	1,447	525,106	4,107	2,081	2,026	554,488	4,670	2,475	2,195	616,750	5,141	2,725	2,416	713,432	6,018	3,433	2,584
	1인당		685	369	317		782	396	386		842	446	396		834	442	392		843	481	362
	직장	353,544	2,987	965	2,022	404,589	3,919	1,214	2,705	417,081	4,419	1,428	2,991	460,703	4,830	1,547	3,284	534,192	5,599	1,954	3,645
	1인당		845	273	572		969	300	669		1,059	342	717		1,048	336	713		1,048	366	682
	지역	103,405	145	720	-575	120,517	188	867	-679	137,407	251	1,048	-797	156,047	311	1,178	-868	179,240	418	1,479	-1,061
	1인당		140	696	-557		156	719	-564		183	763	-580		199	755	-556		233	825	-592
재외국민	계	24,156	274	196	78	26,098	327	217	110	26,066	347	221	126	24,462	332	198	134	22,660	323	195	129
	1인당		1,136	812	324		1,252	832	420		1,331	849	482		1,356	810	546		1,427	860	567
	직장	17,584	242	112	130	19,234	291	124	167	19,371	308	126	182	18,242	294	115	179	17,095	285	115	170
	1인당		1,373	635	739		1,512	644	868		1,590	652	938		1,613	633	980		1,668	675	993
	지역	6,572	33	84	-52	6,864	36	93	-57	6,695	39	95	-56	6,220	37	83	-45	5,565	38	79	-41
	1인당		501	1,286	-785		524	1,359	-835		583	1,418	-834		601	1,328	-727		686	1,426	-740

* 보험료,급여비,수지 : 연간 누계 금액

* 직장보험료 : 가입자부담금+사용자부담금+국가부담금 합산금액임

* 지역보험료 : 부과보험료 기준

* 급여비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 기준이고 비급여는 제외되며, 보험자(공단)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해당됨(약국 급여 포함, 현금급여 및 건강검진비는 제외)

* 수지 = 보험료 – 급여비

* 1인당 금액은 각 금액을 적용인구로 나눈 값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5년간 외국인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6월
계	적발인원	258,249	20,406	122,268	48,548	46,308	20,719
	결정건수	936,610	97,178	465,592	145,207	139,492	89,141
	결정금액	20,787	2,372	9,380	3,383	3,350	2,302
	환수금액	10,325	1,122	5,254	1,701	1,639	609
증 대여․도용 부당수급	적발인원	1,283	247	296	234	376	130
	결정건수	44,845	7,420	7,829	10,097	12,597	6,902
	결정금액	1,346	212	215	253	434	232
	환수금액	1,079	179	206	227	330	137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	적발인원	256,966	20,159	121,972	48,314	45,932	20,589
	결정건수	891,765	89,758	457,763	135,110	126,895	82,239
	결정금액	19,441	2,160	9,165	3,130	2,916	2,070
	환수금액	9,246	943	5,048	1,474	1,309	472

*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기준

*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은 내국인으로 외국인은 자격상실처리하고 있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현황(성별)

(단위 : 명)

성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까지
	재외 국민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인	재외 국민	외국인
계	161	4,368	221	5,281	188	6,178	171	7,056	159	7,198
남자	58	2,131	91	2,440	72	2,782	63	3,253	56	3,242
여자	103	2,237	130	2,841	116	3,396	108	3,803	103	3,956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건강보험 가입현황(국적별)

	국적	인원
1	중국	3,414
2	몽고	684
3	베트남	508
4	미국	319
5	파키스탄	286
6	일본	226
7	인도	212
8	방글라데시	165
9	인도네시아	158
10	네팔	137

	국적	인원
11	우즈베크	91
12	필리핀	78
13	말레이시아	70
14	러시아(구.소련)	66
15	카나다	56
16	이란	54
17	카자흐	44
18	태국	43
19	나이지리아	41
20	미얀마	2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5] 요양기관 진료 현황

구분	계
	진료인원(명)	진료비(원)	급여비(원)
2010년	3,004	1,615,892,240	1,152,165,970
2011년	3,604	2,122,480,810	1,593,489,430
2012년	4,302	2,413,124,630	1,773,720,890
2013년	5,037	3,108,348,390	2,310,555,910
2014년	4,768	2,370,881,840	1,746,510,860
계	20,715	11,630,727,910	8,576,443,06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6] 2014년 재외국민, 외국인 유학생 다빈도 10순위 상병 진료인원

순위	상병코드	상병명	진료인원
1	1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	1,173
2	1J20	급성기 관지염	904
3	1Z34	정상 임신의 관리	670
4	1J03	급성편도염	500
5	1J0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499
6	1K02	치아우식	498
7	1J30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485
8	1N76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416
9	1K04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질환	397
10	1K29	위염 및 십이지장염	3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7]  2014년 재외국민, 외국인 유학생 입원 수술 10순위 상병 진료인원

순위	상병코드	상병명	진료인원
1	1O80	단일 자연분만	137
2	1O82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분만	59
3	1I84	치핵	23
3	1O81	집게 및 진공흡착기에 의한 단일분만	23
5	1K35	급성충수염	15
6	1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구 및 누공	13
7	1O83	기타 보조단일분만	12
8	1O34	골반기관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의 산모관리	11
8	1O63	지연진통	11
10	1J34	코 및 부비동의 기타장애	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