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5년 9월 9일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병익 보좌관, 강동훈 비서관
Tel. (02)784-4165~7			Fax. (02)788-0363	www.chowonjin.com

조원진 의원 “행자부 고위 공무원들 해외출장에 최고 1,200만원 비즈니스석 이용, 비즈니스석 항공료로만 작년 이후 4억2,900만원”

- 일반석과 요금차 무려 3~4배, 미국 기준 700~800만원 vs. 200만원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마다 항공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시 무조건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떠난 해외출장은 총 76건, 이중 모든 출장자가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금액만 총 4억2,900만원이 지출됐다.

미국 출장의 경우 비즈니스석 이용시 항공요금을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를 냈다. 반면 일반석인 이코노미석은 200만원을 조금 웃돌았다. 무려 3~4배의 가격 차이가 난 셈이다.

실제로 국제교류협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의 모 국장은 지난해 2월 과장급 서기관과 함께 ‘유엔거버넌스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및 2014 유엔공공행정포럼 관련 협의’ 목적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며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768만원을 지출했다. 반면 함께 동행한 서기관은 이코노미석을 이용, 223만을 항공료로 지불했다.

행자부 고위공무원 중에는 출장지에 따라 1,000만원이 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사례도 9건이나 됐다. 금액도 1,041만원부터 1,277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석을 탑승한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출장비 대부분이 항공료로 쓰였다. 출장비 대비 항공료가 차지한 비중이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95%에 달했다.

이처럼 어느 누구보다 복무 윤리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유독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과도한 출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조원진 의원은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국장급 이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은 최근 경제상황과 국민정서에 비추어 지나친 특혜에 해당된다”면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차관급 이상 비즈니스석 이용이라는 기재부 지침에 따라 기관장 정도만 비즈니스석 이용이 가능한데 오히려 공무원이 공기업 임직원들보다 과다한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똑같은 출장을 가는데도 방금 전까지 함께 있다가 비행기 내에서 좌석등급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는 것은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불평등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라면서 “하루 빨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출장자	직급	출장지	출장기간		항공료(단위: 천원)	출장비	항공료 차지 비율(%)
			출발 일자	도착 일자
권○○	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프랑스	13.03.12(화)	13.03.17(일)	6,318	7,613	82.99%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얀마	13.06.18(화)	13.06.21(금)	2,682	3,107	86.32%
박○○	제1차관	바레인	13.06.25(화)	13.06.28(금)	5,122	6,120	83.69%
윤○○	고위공무원	미국,도미니카공화국	13.07.14(일)	13.07.20(토)	8,574	10,010	85.65%
정○○	일반직고위공무원	미얀마,라오스,베트남	13.08.28(수)	13.09.03(화)	3,318	4,748	69.88%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우즈베키스탄	13.09.25(수)	13.09.28(토)	2,894	3,657	79.14%
감○○	일반직고위공무원	모로코	13.09.30(월)	13.10.06(일)	7,518	8,669	86.72%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3.10.06(일)	13.10.10(목)	7,929	8,978	88.32%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본	13.10.14(월)	13.10.17(목)	1,041	2,378	43.78%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영국	13.10.29(화)	13.11.03(일)	4,849	6,613	73.33%
임○○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3.11.04(월)	13.11.08(금)	2,401	2,865	83.80%
조○○	일반직고위공무원	프랑스	13.11.10(일)	13.11.17(일)	6,591	9,146	72.06%
박○○	일반직고위공무원	벨기에,이란	13.11.20(수)	13.11.28(목)	10,640	12,665	84.01%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2.06(목)	14.02.12(수)	7,684	9,662	79.53%
백○○	차관급(지사)	호주,뉴질랜드	14.02.23(일)	14.03.02(일)	4,276	5,988	71.41%
백○○	차관급(지사)	캐나다,미국	14.03.04(화)	14.03.10(월)	7,911	9,970	79.35%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2.24(월)	14.02.28(금)	7,109	8,217	86.52%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영국	14.03.19(수)	14.03.23(일)	6,853	8,192	83.65%
서○○	고위공무원	아랍에미리트,리비아	14.03.31(월)	14.04.11(금)	1,928	3,232	59.65%
윤○○	일반직고위공무원(협력관)	미국	14.04.08(화)	14.04.14(월)	6,092	7,794	78.16%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7.22(화)	14.07.26(토)	7,608	8,539	89.10%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	14.08.26(화)	14.09.03(수)	2,756	4,322	63.77%
최○○	일반직고위공무원(실장)	미얀마	14.09.24(수)	14.09.27(토)	2,149	2,456	87.50%
박○○	차관	카자흐스탄	14.10.04(토)	14.10.08(수)	4,282	5,983	71.57%
김○○	일반직고위공무원(부장)	스페인	14.10.10(금)	14.10.17(금)	4,358	6,058	71.94%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4.11.05(수)	14.11.08(토)	1,803	2,360	76.40%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4.11.19(수)	14.11.22(토)	2,366	2,942	80.42%
김○○	실장	콜롬비아,영국	14.12.02(화)	14.12.10(수)	12,752	15,330	83.18%
박○○	국장	콜롬비아	14.12.02(화)	14.12.07(일)	12,771	13,497	94.62%
권○○	부장(일반직고위공무원)	프랑스	13.03.12(화)	13.03.17(일)	6,318	7,613	82.99%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얀마	13.06.18(화)	13.06.21(금)	2,682	3,107	86.32%
박○○	제1차관	바레인	13.06.25(화)	13.06.28(금)	5,122	6,120	83.69%
윤○○	고위공무원	미국,도미니카공화국	13.07.14(일)	13.07.20(토)	8,574	10,010	85.65%
정○○	일반직고위공무원	미얀마,라오스,베트남	13.08.28(수)	13.09.03(화)	3,318	4,748	69.88%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우즈베키스탄	13.09.25(수)	13.09.28(토)	2,894	3,657	79.14%
감○○	일반직고위공무원	모로코	13.09.30(월)	13.10.06(일)	7,518	8,669	86.72%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3.10.06(일)	13.10.10(목)	7,929	8,978	88.32%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본	13.10.14(월)	13.10.17(목)	1,041	2,378	43.78%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영국	13.10.29(화)	13.11.03(일)	4,849	6,613	73.33%
임○○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3.11.04(월)	13.11.08(금)	2,401	2,865	83.80%
서○○	일반직고위공무원	싱가포르	13.11.09(토)	13.11.15(금)	2,158	4,151	51.99%
조○○	일반직고위공무원	프랑스	13.11.10(일)	13.11.17(일)	6,591	9,146	72.06%
박○○	일반직고위공무원	벨기에,이란	13.11.20(수)	13.11.28(목)	10,640	12,665	84.01%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2.06(목)	14.02.12(수)	7,684	9,662	79.53%
백○○	차관급(지사)	호주,뉴질랜드	14.02.23(일)	14.03.02(일)	4,276	5,988	71.41%
백○○	차관급(지사)	캐나다,미국	14.03.04(화)	14.03.10(월)	7,911	9,970	79.35%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2.24(월)	14.02.28(금)	7,109	8,217	86.52%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영국	14.03.19(수)	14.03.23(일)	6,853	8,192	83.65%
서○○	고위공무원	아랍에미리트,리비아	14.03.31(월)	14.04.11(금)	1,928	3,232	59.65%
윤○○	일반직고위공무원(협력관)	미국	14.04.08(화)	14.04.14(월)	6,092	7,794	78.16%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4.07.22(화)	14.07.26(토)	7,608	8,539	89.10%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	14.08.26(화)	14.09.03(수)	2,756	4,322	63.77%
최○○	일반직고위공무원(실장)	미얀마	14.09.24(수)	14.09.27(토)	2,149	2,456	87.50%
박○○	차관	카자흐스탄	14.10.04(토)	14.10.08(수)	4,282	5,983	71.57%
박○○	차관	카자흐스탄	14.10.04(토)	14.10.08(수)	4,282	5,983	71.57%
김○○	일반직고위공무원(부장)	스페인	14.10.10(금)	14.10.17(금)	4,358	6,058	71.94%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4.11.05(수)	14.11.08(토)	1,803	2,360	76.40%
김○○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4.11.19(수)	14.11.22(토)	2,366	2,942	80.42%
김○○	실장	콜롬비아,영국	14.12.02(화)	14.12.10(수)	12,752	15,330	83.18%
박○○	국장	콜롬비아	14.12.02(화)	14.12.07(일)	12,771	13,497	94.62%
박○○	일반직고위공무원(원장)	중국	14.12.14(일)	14.12.18(목)	942	2,386	39.48%
정○○	차관	중국	14.12.16(화)	14.12.19(금)	2,009	2,154	93.27%
윤○○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5.01.20(화)	15.01.24(토)	7,797	9,056	86.10%
박○○	지사(차관급)	캐나다,미국	15.02.25(수)	15.03.04(수)	7,409	10,032	73.85%
김○○	지사(차관급)	독일	15.02.26(목)	15.03.06(금)	6,096	8,861	68.80%
허○○	일반직고위공무원	에티오피아,우간다,탄자니아,르완다	15.03.16(월)	15.03.29(일)	8,844	13,441	65.80%
박○○	일반직고위공무원	에티오피아	15.03.16(월)	15.03.20(금)	5,122	6,514	78.63%
전○○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5.03.23(월)	15.03.26(목)	2,688	3,445	78.03%
박○○	일반직고위공무원	프랑스	15.04.20(월)	15.04.26(일)	6,039	8,103	74.53%
정○○	일반직고위공무원	콜롬비아,페루	15.04.15(수)	15.04.22(수)	11,122	12,918	86.10%
정○○	일반직고위공무원	미국	15.04.26(일)	15.04.30(목)	7,684	8,957	85.79%
박○○	일반직고위공무원	인도네시아	15.04.27(월)	15.05.02(토)	2,451	3,678	66.64%
정○○	차관	에콰도르,미국	15.05.17(일)	15.05.23(토)	10,496	13,287	78.99%
강○○	일반직고위공무원	에콰도르,미국	15.05.17(일)	15.05.23(토)	10,496	13,170	79.70%
고○○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본	15.05.19(화)	15.05.22(금)	918	2,295	40.00%
심○○	일반직고위공무원	캐나다	15.05.26(화)	15.05.31(일)	7,579	9,285	81.63%

<참고> 행정자치부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비즈니스석 이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