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5.9.21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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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남보다 세무조사 2배 늘려 하고도, 세금은 32% 줄어

5년간 조직성과 시 조사 분야 4번 꼴지다워

김관영 의원, “세무조사 헛발 짓에 고달픈 건 호남지역 납세자, 조직 개혁필요”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 부분이 전국 최하위 자리를 면지 못할 것 같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은 지난 21일 실시된 광주지방국세청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시 통계를 분석해 공개하고“총체적에 빠진 광주청의 뼈를 깍는 개혁”을 요구했다.

실제로 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해에 전년대비 건수를 5.4% 늘린 627건의 법인/개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108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조사건주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대략 2.5배나 상화하며, 부과세액은 전국적으로 0.9% 감소한 반면 32%나 줄어든 낙제점수를 기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무조사는 늘리고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허투루, 조사도 허투루 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광주청의 조사분야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청은 최근 5년간 실시된 국세청 조직성과조사에서 ‘조사’부문을 4년간 꼴지를 기록한 바 있다.

< 최근 3년간 법인+개인 세무조사 실시 건수 추이 >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12년	3,313		2,727		669		549		630		1,224		10,336
13년	3,492	5.4%	2,799	2.6%	722	7.9%	595	8.4%	663	5.2%	1,249	2.0%	10,769	4.2%
14년	3,543	1.5%	2,820	0.8%	755	4.6%	627	5.4%	672	1.4%	1,290	3.3%	10,997	2.1%

< 최근 3년간 법인+개인 세무조사 부과세액 추이 >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전체
12년	33,646		13,134		2,177		1,339		2,372		5,280		63,228
13년	44,894	33.4%	14,258	8.6%	5,286	142.8%	1,595	19.1%	3,059	29.0%	7,104	34.5%	83,300	31.7%
14년	40,671	-9.4%	13,346	-6.4%	7,382	39.7%	1,085	-32.0%	2,616	-14.5%	8,744	23.1%	82,58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