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09월 14일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39호 T. 02)784-8551(내선 2758) F. 02)788-0343 담당:박현숙비서관

광물공사‘채용비리, 특별승진, 보은발령’인사비리3종 세트

점수 고치는 등 특정인 채용에 압력 지시한 본부장들에 고작 ‘주의’조치

승진서열 못 미치는 직원에 특별승진 시킨 뒤 슬그머니 규정 강화

150만톤 생산 가능 큰소리치며 25억 장비 구입한 직원 ‘볼레오 현장’대신 ‘보은발령’

전순옥 의원 “채용 및 승진 놓고 뒷돈거래” “장비구입 리베이트” 등 의혹 국감에서 밝힐 예정

◯ 해외자원 개발로 빚더미에 올라 ‘청산’까지 검토 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부실 경영도 모자라 채용비리 및 석연찮은 승진 등 인사장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감사원 감사 통보서’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12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과정에서 잇따라 비리를 저질렀다.

‘면접점수 고치고, 채용인원 늘려라’ 지시, 특정인 채용 지시한 본부장들 달랑 ‘주의’조치

◯ 광물공사는 2012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는가 하면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렸다.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공모 본부장은 인사 담당 실장을 불러 ‘A를 꼭 채용했으면 좋겠다’며 ‘인성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해도 합격이 어렵겠느냐’며 압력을 행사했다. 담당실장이 ‘필기성적이 안 좋아 면접점수를 만점으로 바꿔도 어렵다’며 ‘채용인원을 늘리면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공 모 본부장은 ‘그렇게라도 해서 뽑아라’지시했다.

◯ 결국 필기 합격자 15명 중 9등이던 A씨는 인사 담당자들의 조작으로 6등까지 올라 입사에 성공했다.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6등으로 입사할 수 있었던 타 지원자는 영문도 모르고 탈락한 셈이다.

◯ 같은 해 공사가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직원 1명을 채용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경력직원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박모 본부장은 인사 담당자를 불러 B씨의 합격을 위해 면접평가표를 고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사 담당자들은 면접평가표를 변조·파기했고, B씨는 최종 합격자가 됐다.

◯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채용 비리가 밝혀진 뒤에도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고, 정작 특정인 채용에 입김을 행사한 임원급들은 모두 빠져나갔다.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 개입한 두 본부장 모두 ‘주의’조치만 받았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공모 본부장에 대해서 광물공사는 2015년 2월 12일 ‘주의’조치만 내렸고, 4일 뒤에 성대한 퇴임식까지 치러 줬다. 반면, 실무자들에게 정직 1월, 감봉 3월, 근신 7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승진서열에 들지 못한 4인에 ‘공적 많다’ 특별승진, 이후 특별승진 요건 등 뒷북 대책

◯ 김신종 재임시절(2009년과 2011년)에는 승진 순위와 근무기간 등의 조건에 미달한 4인을 특별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다.

◯ 일반승진의 경우, 해당직급 근무 5년이상(2급승진 시), 혹은 7년이상 근무한 자(1급승진 시)에 대해 각각 한 직급씩 승진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 서열명부에 따라 평가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4인의 승진은 ‘공사발전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었다’는 모호한 내규를 근거로 특별승진 대상이 됐다.

◯ 이후 광물공사는 2013년 9월 26일 인사규정을 변경, 특별승진의 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고, 간부특별승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뒷북 규정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공사창립이래 특별 승진한 대상자는 4명이 전무후무하다.

볼레오 광산 신채광법 제시한 직원에 ‘볼레오 현장’대신 업무 편한 지방으로 보은발령

◯ 고정식 사장 재임 중에도 보은으로 의심되는 인사조치가 있었다. 해당직원은 마이닝 TF팀 소속 직원으로 볼레오 동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사장의 특별지시로 역진채굴방식을 제안한 사람이다.

◯ 당시 모 과장은 자신이 제안한 역진채굴방식으로 연간 150만톤의 동광 생산이 가능하다며 큰소리를 쳤다. 고사장도 이를 받아들여 약 25억원 상당의 장비 구입을 허락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만에 해당직원은 업무가 편한 익산의 지사로 발령이 났고 구입한 장비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한편 2015년 1월 광물공사는 일일 10만톤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공수표를 날렸지만 2015년 6월기준 누적생산량은 18만톤에 불과하다. 품위가 좋다는 갱내채굴에서는 일일 평균 40톤 수준으로 전체량의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순옥 의원 “채용 및 승진 놓고 뒷돈거래” “장비구입 리베이트” 등 의혹 국감에서 밝힐 예정

◯ 김신종 사장 재임당시 발생한 인사비리에 대해 광물공사 측은 ‘채용예정인원을 변경하는 것은 내부 방침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채용인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차도 지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채용과정을 내부방침으로 정해놓고, 고무줄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인사압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질타하고 외부인사가 배제되고 공사의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임원들이 인사를 두고 뒷돈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 고정식 사장 재임 시의 보은발령에 대해서도 공사 측은 ‘역진채굴방식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험이었고 언제든지 적용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순옥의원이‘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채굴한 실적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공사 측은‘현재까지 없다’고 답변했다.

◯ 전순옥 의원은 “연간 150만톤 생산이 가능할 수준의 방법이면 볼레오 현장으로 보내야 마땅한 직원을 왜 업무가 편하다는 익산으로 인사발령을 냈냐”며 단순 과잉충성인지 장비구입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심문 할 예정이다.

◯ 또한 전순옥 의원은 “공사가 기약 없는 성공을 미끼로 생명연장의 꿈을 꾸고 있다”며 “부실경영에 인사비리까지 국민혈세를 좀먹는 무능력한 공기업은 퇴출된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된다”며 광물공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