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2015 밥값 국감 (넷)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최민희				(2015.9.1)
□ 문의 : 최민희 의원실 ☎ 784-9751 (담당) 이정아비서 □ choiminhee867@gmail.com motheryyy

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달해!

1위 SKT 18건, 1867억원 / KT 17건, 743억원 / LGT 14건 555억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 6천 3백만 원,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 5천 2백만 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 정지를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 9백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31일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5 이통사 제재 집행 내역>

이통사	SK	KT	LGU+
과징금	1866억6천3백만원	743억5천2백만원	554억9백만원
제재 건 수	18건	17건	14건
영업정지	36일	27일	31일

(츨처: 방송통신위원회자료 재구성 *SKT는 SKB 제재내역 합산)

올 상반기에도 불법행위는 지속됐다. 1위 사업자인 SK는 5건의 제재와 287억 원의 과징금,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해 국정감사 당시 최민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SK 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 5천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 6천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 3천만 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 8천만 원을 더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쟁사인 KT와 LGU+의 과징금을 더한 수치보다 약 8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2015년 이통사 제재 집행 내역>

구분	2015년
이통사	과징금	제재 건수	영업정지
SKT	287억원	5건	7일
KT	12억 7천만원	3건	-
LGU+	19억 4천 9백만원	3건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자료 재구성)

KT와 LGU+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 7천만 원과 15억 9천만 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천만원 / 9백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무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가 유무선 결합시장까지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SK가 불법 선불폰 사건처럼 시장 점유율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통신시장의 시장질서가 무너질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T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LGU+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요금제도 단통법상 위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끝>

※ 첨부 : 2012~2015 방통위 이통3사 제재 집행내역 (방통위 수정)

<2012～2015 방통위 이통3사 제재 집행 내역>

□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의결 날짜	집행 날짜	제재 집행 이유	제재 내역
’12-12-13	’12-12-21	o KT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과징금 KT:7억5천3백만원
’14-06-26	’14-07-01	o KT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과징금 KT: 7천만원· 과태료 KT: 1천5백만원 총 8천 5백만원
’15-05-13	’15-06-22	o SKT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과징금 SKT:3억6천만원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의결 날짜	집행 날짜	제재 집행 이유	제재 내역
’12-05-18	’12-06-12	o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 제공과 관련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과징금 SKB : 2억5천3백만원, KT : 2억1천4백만원, LGU+ : 3억1천만원
’13-06-05	’13-06-20	o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약관에 정한 절차 미준수	SKT, KT, LGU+ : 금지행위중지, 이용약관변경,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13-08-21	’13-08-23	o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주요내용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SKT, SKB, KT : 금지행위중지, 업무 처리절차개선
’13-09-16	’13-09-23	o SKT : 알뜰폰사업자와 체결된 협정과 다르게 MMS 및 영상통화 도매대가를 높게 적용하여 정산하는 등 도매제공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 금지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o KT : 알뜰폰사업자 일방에 대해서만 사업권 제한을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부과하거나 협정해지 조건을 불합리하게 부과 - 협정내용변경, 금지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o LGU+ : 알뜰폰사업자 일방에 대해서만 사업권을 제한하고 정액데이터 도매대가를 불합리하게 부과, 알뜰폰사업자와 체결한 협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협정내용변경, 금지행위중지, 시정명령받은 사실 공표
’13-11-15	’13-11-26	o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SKT : 6억7천만원 KT : 5억2천만원 LGU+ : 5억2천만원
’15-03-12	’15-03-18	o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하면서 지원금의 과다지급, 중요사항 미고지 등 단말기유통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SKT : 9억3천만원 KT : 8억7천만원 LGU+ : 15억9천만원
’15-05-13	’15-06-24	o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SKT : 35억6천만원 KT : 5천만원 LGU+ : 9백만원
’15-05-28	’15-07-31	o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오인광고, 객관적 실증 불가능 광고, 중요조건 누락 광고 등 허위·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SKT, KT, LGU+ : 각 3억5천만원

□ 단말기지원금(보조금) 관련 전기통신사업법ㆍ단말기유통법 위반

의결 날짜	집행 날짜	제재 집행 이유	제재 내역
’12.12.24	’13.1.2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 이동전화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과징금 SKT : 68억9천만원 KT : 28억5천만 LGU+ : 21억5천만원 영업정지 SKT: 22일 (’13.1.13～2.21) KT : 20일 (’13.2.22～3.13) LGU+ : 24일 (’13.1.7～1.30)
’13.3.14	’13.3.19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 31억4천만원 KT : 16억1천만원 LGU+ : 5억6천만원
’13.7.18	’13.7.29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364억6천만원 KT : 202억4천만원 LGU+:102억6천만원 영업정지 KT :7일 (’13.7.30～8.7)
’13.12.27*	’14.1.2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o 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U+ : 207억원	과징금 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U+ : 207억원
’14.3.13	’14.3.19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 166억5천만원 KT : 55억5천만원, LGU+ : 76억1천만원 영업정지 SKT : 7일 (’14.9.11～9.17) LGU+ : 7일 (’14.8.27～9.2)
’14.8.21	’14.8.22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 371억원 KT : 107억6천만원 LGU+ : 105억5천만원
’14.12.4	’14.12.24	o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 8억원, KT : 8억원, LGU+ : 8억원
’15.3.26	’15.4.22	o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	과징금 SKT : 235억원 영업정지 SKT : 7일 (집행미정)***

* 행위중지 명령(’13.12.27 의결) 불이행에 대하여 미래부에 제재 요청(‘14.2.14 의결)

- 미래부는 이통3사에 대해서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명령(‘14.3.7)

** 행정심판(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을 통해 최초 14일→7일로, 82.5억원→76.1억으로 조정

*** 영업정지 시기는 유통점과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제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