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행위, 검찰의 직무유기가 그 원인

- 병무청 등 박근혜정부 공무원 수십명이 야당 단체장위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

- 새로운 증거 운운하며 시간끌기는 명백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가져올 뿐

- 최근 각종 의혹제기는 이미 진실 규명된 동일사안, 음모론 싹 잘라야

<현 황>

○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에 대한 계속된 의혹제기에 대해 검찰의 애매한 태도로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함

■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박주신 씨에 대한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 공개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병무청의 확인에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음.

○ 해당 사실을 유포한 양승오 등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

○ 양승오 등 X-ray 사진을 근거로 또다시 박주신 씨 고발

○ 이에 대해 검찰이 새로운 영상이라는 이유로 재수사 입장 밝힘

○ 이를 근거로 계속된 의혹 제기는 물론, 일방적 입장을 담은 언론보도, 여당의 문제제기 등 일부에서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흔들기에 나서고 있음

<질 의>

1. 현재 박주신 씨에 대한 고발인을 비롯한 의혹 제기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박주신 씨 신체검사 결과가 공개검사를 포함해 조직적 개입을 통한 사진 바꿔치기 등으로 부당한 병역면제가 이뤄졌다는 것임.

이들 주장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물론, 공개 심체검사에 있었던 기자들, 서울시 공무원, 더 나아가 병무청까지 포함된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이 이미 2013년 5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며, 결국 양승오 등의 주장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임.

- 그런데도 검찰은 서면답변에서 해당주장에 대해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서 당사자인 피고인 주장의 당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답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은 지난 8월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다시한번 양승오 등의 주장의 허무맹랑함을 지적하고 있음. 결국 검찰의 국감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박주신 씨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검찰은 또한 서면답변에서 ‘이번 고발 사건은 종래 불기소 처분에서 제시된 바 없는 새로운 X-ray 영상 등을 제시하고 있음’을 수사의 이유로 들고 있음. 더불어 ‘고발장의 위 X-ray 영상 등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진행 중이므로 재판 진행상황과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 박주신 씨에 대한 8월11일의 추가 고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임. 결국 지적한 바와 같이 박주신씨의 혐의는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한 다수가‘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해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전제의 것으로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동일한 사안임에도 고발행위가 이뤄진 것을 법무부장관은 알고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5. 박주신 씨가 면제 판정을 받을 당시와 공개신검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MRI 자료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은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MRI 영상으로 면제 판정이 이뤄졌고, 따라서 지난 2012년 MRI 자료에 대해 박주신씨가 직접 나와 공개검증을 통해 결국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임. 이것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제판정이나 검증과정에 근거자료도 아니며, 더구나 MRI보다 훨씬 정확성도 낮고,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X-ray 영상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재수사하겠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검찰은 재판 진행상황과 내용을 종합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박주신씨도 아닌 양승오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이는 결국 끊임없이 박주신씨에 대한 의혹을 재생산하겠다는 고발을 정치적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7. 검찰은 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박주신씨 심체검사 판정에 대해 인정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서 타기관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밝힘.

- 검찰은 2013년 불기소 처분 당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한 병무청, 세브란스병원 등의 입장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반영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불러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결국 허위사실 유포자들은 이를 허위사실의 근거로 삼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검찰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8. 검찰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새로운 증거’ 운운하며 자기자신마저 부정하면서까지, 시간끌기에 나섬으로써 결국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결국 정치검찰의 오명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검찰의 말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처분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