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15. 9. 15)

■ 금융기관, 지난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금감원은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실적 통계조차 없어!

횡령금액 총 1,005억원중 회수실적 40.8%인 410억원에 그쳐

2011년이후 회수율 매년 떨어져!

■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15년6월말 현재, 162,811건에 금액으로 7,390억원!

가입권유는 적극적! 환급금 지급은 소극적?

만기환급 안내 통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

주소지 변경된 가입자는 연락못받아 청구 못할 가능성 높아

■ 대한민국은 부실회계 천국?

지난 5년간 부실회계로 회계법인이 중징계 받은 회수 총 155회

중징계 건수는 총 400건에 이르러

회계법인 한영, 5년동안 16회 중징계에 조치건수 34건에 달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해야!

■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

적발금액 2조3,700억원 넘어

10년대비, 금액 60%, 적발인원 22% 급증!

금융기관, 지난 5년간 356건의 횡령사건 발생

금감원은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실적 통계조차 없어!

횡령금액 총 1,005억원중 회수실적 40.8%인 410억원에 그쳐

2011년이후 회수율 매년 떨어져!

지난 5년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3개업종)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은 총 356건이며 횡령금액은 1,0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금액 중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40.8%인 410억원에 그쳤다.

특히, ’11년이후 회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은 김태환 의원실에서 요청하기 전까지는 회수실적 통계조차 작성한 적 없어, 금융감독기관의 횡령금액 회수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은행과 보험, 증권 등 3개 금융업종에서 총 356건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1년에 평균 71건씩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체 횡령금액은 총 1,005억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410억원으로 회수율이 40.8%에 그치고 있다.

특히, ’11년 횡령금액 대비 회수금액 비율이 44.6%를 나타낸 이후, 회수율은 점점 떨어져, ’14년에는 33.0%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 통계는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이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체적인 회수실적을 집계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횡령사건은 통계대상에서 제외 됨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의 수치를 보완할 경우, 횡령사건 수와 횡령금액에은 더욱 늘어나고, 회수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의원은 “횡령사건이 연간 71건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를 금융감독원이 점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횡령사건에 회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1. 금융기관 횡령사건 발생현황(’10년~’14년)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계
2010년	건 수	33	34	8	75
	사고금액	168	10	147	325
	회수금액	95	5	35	135
	회수율(%)	56.5	50.0	23.8	41.5
2011년	건 수	31	30	9	70
	사고금액	88	26	34	148
	회수금액	42	9	15	66
	회수율(%)	47.7	34.6	44.1	44.6
2012년	건 수	36	25	11	72
	사고금액	143	8	56	207
	회수금액	50	7	32	89
	회수율(%)	35.0	87.5	57.1	43.0
2013년	건 수	27	27	6	60
	사고금액	148	21	59	228
	회수금액	67	12	9	88
	회수율(%)	45.3	57.1	15.3	38.6
2014년	건 수	27	44	8	79
	사고금액	34	10	53	97
	회수금액	13	6	13	32
	회수율(%)	38.2	60.0	24.5	33.0
계	건 수	154	160	42	356
	사고금액	581	75	349	1,005
	회수금액	267	39	104	410
	회수율(%)	46.0	52.0	29.8	40.8

※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미제출.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15년6월말 현재, 162,811건에 금액으로 7,390억원!

가입권유는 적극적! 환급금 지급은 소극적?

만기환급 안내 통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

주소지 변경된 가입자는 연락못받아 청구 못할 가능성 높아

’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현황이 건수로는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십년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 못 받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말 현재 미지급 된 보험상품 만기환급 미지급금이 총 162,811건에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생명보험사의 미지급은 총 113,326건에 금액으로 5,610억원에 달하며, 삼성생명이 1,484억원을 미지급하고 있어 가장 많은 미지급금을 나타내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총 미지급 건은 49,485건에 1,7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화재가 16,331건에 금액으로 644억을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상품에 따라 수년에서 10년, 20년되는 상품들도 많고, 그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안내문을 못받은 가입자들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미지급상태로 남게된다.

이에 김의원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통지방법을 개선해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1. ’15.6월말 기준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보험회사명	미지급건수	미지급금액
생명보험	삼성생명	27,501	1,484
	농협생명	21,179	1,360
	한화생명	11,114	752
	흥국생명	23,356	532
	동양생명	7,923	347
	교보생명	4,369	224
	미래에셋생명	3,767	178
	KDB생명	3,497	169
	신한생명	1,558	142
	동부생명	1,072	126
	알리안츠생명	2,878	125
	DGB생명	361	35
	KB생명	130	35
	현대라이프	931	32
	하나생명	30	17
	푸르덴셜생명	27	14
	AIA생명	1,698	11
	메트라이프생명	320	10
	라이나생명	1,504	9
	ING생명보험	49	4
	에이스생명	43	2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14	2
	PCA생명	5	-
	소계	113,326	5,610
손해보험	삼성화재	16,331	644
	동부화재	24,554	637
	메리츠화재	893	110
	현대해상	1,484	93
	롯데손보	1,063	71
	흥국화재	878	54
	한화손보	1,779	52
	KB손보	1,243	51
	MG손보	781	40
	농협손보	479	28
	소계	49,485	1,780
총계		162,811	7,390

대한민국은 부실회계 천국?

지난 5년간 부실회계로 회계법인이 중징계 받은 회수 총 155회

중징계 건수는 총 400건에 이르러

회계법인 한영, 5년동안 16회 중징계에 조치건수 34건에 달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강화해야!

부실한 회계감사를 이유로 지난 5년간(10년∼14년), 금융당국이 총 57개 회계법인에 중조치(중징계에 해당)를 취한 횟수가 무려 155회에 달하고 조치건수로는 400건에 이르는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인별로는 회계법인 한영이 같은 기간 16회나 중조치를 받았으며 건수로는 총 34건에 이르는 등, 국내 Big4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 회계법인 삼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가 제재회수에서 1위~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계법인 중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 5년간 부실감사를 이유로 총 57개 회계법인에 155회에 걸쳐 중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부실감사에 따른 회계법인에 대한 중조치의 경우 1회 조치마다 과징금, 과태료, 해당기업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지정점수 제외 등 5가지의 조치를 중복해서 취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총 155회에 중조치에서 취해진 세부 조치 건수는 총 400건에 이르고 있다.

부실감사로 과징금 및 과태료 조치를 취한 건수는 각각 11건과 7건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조치는 109건과 119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이들 회계법인인 과징금으로 876.5백만원, 과태료로 137.5백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하나의 상장회사를 부실감사함으로써 수많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이들 회계법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이에 김의원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회계법인의 계속적인 부실감사에도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부실감사 책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회계법인별 제재회수 및 중조치건수('10년~'14년)

														(단위 : 회, 건)
감사 법인명	한영	안진	삼일	삼덕	신우	대주	신한	도원	삼화	우리	정일	다산	서일	선진	성도	이촌	천지	다인	삼경
제재 회수	16	15	10	8	8	7	6	4	4	4	4	3	3	3	3	3	3	2	2
중조치건수	34	32	20	23	20	17	16	13	10	9	10	7	9	7	9	10	7	5	6
감사 법인명	삼영	삼정	새빛	세일	예일	인덕	정동	태성	한울	가율	남일	대명	대현	동남	미래	부경	상록	새시대	서린
제재 회수	2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1	1
중조치건수	6	4	6	6	7	5	6	6	6	4	1	3	3	3	3	2	4	3	3
감사 법인명	성산	세림	세영	세현	송현	신원	안세	위드	일신	재정	정연	정진	제원	지성	진성	참	한경	한길	효림	계
제재 회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5
중조치건수	1	4	3	3	3	3	3	4	3	4	3	3	3	3	3	3	3	1	2	400

표2.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내역('10년~'14년)

(단위:원)

조치일자	회계법인명	과징금	과태료
2010.03.24.	도원		15,000,000
2010.04.13.	신우		15,000,000
2010.05.20	세림	78,200,000
2010.06.01	안진		15,000,000
2010.07.14	신우	100,000,000
2010.12.08	상록	76,000,000
2011.04.13	인덕	100,000,000
2011.05.11	예일	180,000,000
2011.11.09	삼덕	31,300,000
2011.11.09	재정	85,800,000
2011.12.07	삼덕	32,500,000
2012.02.01	이촌	100,000,000
2012.03.28	가율	60,000,000
2012.06.13	위드		15,000,000
2012.11.02	한영	32,700,000
2013.09.25	한영		37,500,000
2014.06.11	다인		20,000,000
2014.06.11	성도		20,000,000
계		876,500,000	137,500,000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

적발금액 2조3,700억원 넘어

10년대비, 금액 60%, 적발인원 22% 급증!

지난5년간(2010년~2014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마포구 인구보다 많은 386,224명에 달하고, 총 적발금액도 2조3,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적발된 인원과 금액은 각각 69,213명과 374,650백만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기가 해마다 늘어나, 2014년에는 84,385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적발금액도 599,729백만원으로 급증했다.

4년만에 적발인원은 22% 증가했고, 적발금액으로는 60%나 급증해, 5년간 총 적발인원과 적발금액은 각각 386,224명과 2,370,32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 집계 2015년도 1월기준 서울 마포구 인구 384,2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기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와 적발금액도 각각 1,243명과 14,472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국민들에게 부담이 주는 중대범죄”라며,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표1.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인원

(단위: 백만원, 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인원	69,213	72,333	83,181	77,112	84,385	386,224
금액	374,650	423,654	453,335	518,960	599,729	2,370,328

표2.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계
인원	268	266	307	245	157	1,243
금액	4,801	1,820	2,019	3,306	2,526	14,472

※ 수사기관 수사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한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