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22일(화)

공중사상사고 올해 상반기만 26명 사망

안전울타리 설치 예산은 철도건설 후 남는 돈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 뛰어드는 등의 공중사상사고가 올해 6월 기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총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1월에 6건, 2월에 5건, 3월과 4월에 각각 4건, 5월에 7건, 6월에 3건으로 매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를 설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안전울타리 설치 현황을 파악해본 바, 2014년까지 1,817km 구간 중 1,502km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했으나, 327개소 267km 구간에는 설치되지 안 되어 있어 내년 이후에나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안전울타리 예산을 살펴보니, 철도건설사업에 사용되고서 남은 예산을 울타리 설치 예산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편성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당초 2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건설 비용에서 남은 72억원을 추가 배정해 총 93억을 집행하였다. 2012년에도 당초 울타리 편성 예산이 4억에 불과하였는데, 건설비용 중 남은 40억을 하반기에 재배정받아 45km 구간을 설치했다.

이언주의원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도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울타리 예산을 철도건설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배정하는 것은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우선 순위를 낮게보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하였다.

□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 (설치 현황) 총 1,817km 중 ‘14년까지 1,502km(82.7%) 설치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설 치 실 적					'15년 계획	'16년 이후
		소계	'11년 이전	'12년	'13년	‘14년
개 소	6,475	5,958	5,341	159	135	323	190	327
연장(km)	1,817	1,502	1,319	45	41	97	48	267
소요예산	1,932	1,407	1,228	44	42	93	55	470

□ 최근 3년간 연초대비 예산 증감 현황

◦ 당초 54km, 56억원 / 최종 183km, 179억원(증 129km, 123억원)

(단위 : km, 억원)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비고
	연장	금액	연장	금액	연장	금액	연장	금액
당 초	54	56	4	4	31	31	19	21
최 종	183	179	45	44	41	42	97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