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09. 17(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서울 은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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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보다 낮은 수입차 리콜 시정률

-5년간 수입차 리콜대수는 10배 증가했지만,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보다 낮아

-교통안전공단 리콜알리미 활용율도 저조해... 대책이 시급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수입차의 대상대수가 ‘09년 1만2,687대에서 ‘14년 13만 6,633대로 10배 증가했지만, 지난해 수입차 시정률은 국산자동차 시정률 85.1%보다 낮은 6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리콜현황

제작별/ 연도	국 산				수 입
	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건수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률
2009	24	146,148	133,596	91.4%	57	12,687	12,484	98.4%
2010	15	226,452	216,468	95.6%	82	44,453	42,010	94.5%
2011	9	223,353	212,792	95.3%	74	45,305	37,910	83.7%
2012	16	155,403	135,367	87.1%	63	50,834	40,103	78.9%
2013	14	981,298	873,934	89.1%	74	55,853	47,898	85.8%
2014	20	733,175	623,643	85.1%	144	136,633	86,321	63.2%

□ 현행법상 정부는 리콜 대상임을 자동차 제작사를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소유주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소유주가 바뀌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힘듦

○ 렌트나 리스의 차량 이용자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리콜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교통안전공단은 대안으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문자 메시지로 리콜 대상임을 알려주는 '리콜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 부족

※ 연도별 리콜 알리미 발송 현황

년도	2012.11~	2013	2014	2015.8	계
등록 수	262	6,462	7,264	1,213	15,201
발송 수	0	621	49	219	889

* ‘12.11월부터 서비스 제공, 등록대상 중 소유한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 경우 발송

□ 자동차 리콜 시정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허술한 리콜 제도 때문

○ 미국에서는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회사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지만 국내에서는 늦장 리콜에 대해 규제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

□ 리콜 대상 차량들은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상태로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 대상

□ 이미경 의원은 “공단의 강력한 감독과 사후관리 등 리콜 시정률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