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5.10.5(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710호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옥동석 보좌관

< ’15년도 정무위 국정감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연구회> 국책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인력 이탈 심각

-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별 박사급 직원 퇴직자수(‘11~’15.현재)

* 박사급 퇴직 : 총 780명. ‘14년만 185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퇴직

* 퇴직사유 대학 이직(272명, 34.9%), 타 연구원(50명, 6.4%), 민간회사(27명, 3.5%), 기타(431명, 55.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수가 없어서 재수(再修)행?’ - ‘물수능’ 양산하는 평가원, EBS교재 감수료 14억 직원 인건비로 지급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아랍어·베트남어’ 쏠림, ‘경제과목’ 기피 – 평가원 개선방안 마련 위한 연구도 부재

- ‘16학년도 수능, 10명중 7명 ‘아랍어’, ‘베트남어’ 선택

- 수능 ‘경제’ 과목 선택 응시자 비율 갈수록 하락

* ‘07학년도 18.5% → 최근 3년 (’14) 4.0%, (‘15) 2.9%, (’16) 2.4%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그린에너지산업 기반구축” 연구협력 필요

■ <한국개발연구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향후 우리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갈수록 늘어나는

국책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인력 이탈 심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현황

○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마무리

- ‘15.8.10 국토연구원 세종 신청사 기공식 → ’16.10 준공 예정

* 이전 지연의 원인이었던 경기도 안양시 현 청사 ‘14.11 매각 완료

- 국토연구원 이전 일정 확정으로 연구회 및 15개 소속 국책연구기관 세종시 이전 마무리

■ 박사급 연구인력 유출 심각

○ 박사급 연구인력 퇴직 현황

-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별 <박사급 직원 퇴직자수(‘11~’15.현재)>

* 박사급 퇴직 : 총 780명. ‘14년만 185명으로 최근 5년간 최다 퇴직

기관명	합계	‘11	‘12	‘13	‘14	‘15.현재
총 계	780	147	157	167	185	12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	7	2	1	5	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	5	10	8	1	4
국토연구원	54	7	8	12	19	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	3	3	2	0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10	10	12	6	10
산업연구원	23	1	5	8	5	4
에너지경제연구원	32	6	5	9	8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8	3	8	1	11	5
통일연구원	14	1	2	4	4	3
한국개발연구원	31	8	5	11	3	4
KDI 국제정책대학원	23	3	6	1	7	6
한국교육개발원	42	11	7	11	6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9	15	12	15	12	15
한국교통연구원	40	10	9	7	11	3
한국노동연구원	16	6	3	1	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4	4	5	12	9
한국법제연구원	37	6	7	12	8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5	9	7	6	2
육아정책연구소	12	2	1	3	3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3	2	2	5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5	3	2	2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	6	4	3	6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3	6	3	5	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	4	8	5	10	4
한국행정연구원	42	6	8	9	11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3	1	3	5	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7	4	9	10	11	3

- 박사급 직원 퇴직 사유(‘11~’15.현재)

기관명	합계	대학	타 연구원	민간회사	기타
총 계	780	272	50	27	43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9	0	2	0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	0	3	1	24
국토연구원	54	7	3	2	4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0	3	0	3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27	3	0	18
산업연구원	23	7	2	2	12
에너지경제연구원	32	9	4	0	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8	12	6	3	7
통일연구원	14	5	1	0	8
한국개발연구원	31	16	1	5	9
KDI 국제정책대학원	23	9	1	2	11
한국교육개발원	42	19	2	1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9	48	1	0	20
한국교통연구원	40	8	4	1	27
한국노동연구원	16	4	2	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11	1	3	19
한국법제연구원	37	9	3	0	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	11	2	1	15
육아정책연구소	12	3	0	0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	2	1	1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11	2	1	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	8	5	0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	5	0	0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	7	1	0	23
한국행정연구원	42	11	0	0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	7	0	0	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7	13	0	1	23

* 퇴직사유 대학 이직(272명, 34.9%), 타 연구원(50명, 6.4%), 민간회사(27명, 3.5%), 기타(431명, 55.2% → 정년퇴직 또는 사유불명)

○ 국토연구원, 세종시 이전 확정되면서 박사급 직원 퇴직 급증

- 최근 5년간 (‘11~’15.현재) 퇴직자 54명 중 ‘14년 19명 퇴직

* (‘11) 7명 → (’12) 8명 → (‘13) 12명 → (’14) 19명 → (‘15.현재) 8명

- (참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4.6.30 충북 진천 혁신도시 이전)

* (‘11) 3명 → (’12) 8명 → (‘13) 1명 → (’14) 11명 → (‘15.현재) 5명

○ 질의 내용

(연구회 이사장)

국가 정책과제의 선제적 발굴을 위한 국책연구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 정책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최근 국토연구원의 이전 일정 확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박사급 연구인력 이탈과 우수인력 확보 문제는 연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토연구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두 연구기관은 최근 박사급 연구인력의 이탈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대한 사유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통근버스 예산 부족으로 운행 중단 우려

○ 통근버스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15.8월 기준)

이전지역	이용기관	예산	운행노선		운행대수	일평균 탑승인원
세종시	15개 기관 공동이용	2,242백만원	수도권	14개	14∼20대	455명
			세종권	7개	7대	311명
충북 (정보)	인근 5개 기관 공동이용	292백만원	수도권	3개	3대	82명
울산 (에너지)	에너지(연)	99백만원	울산․ 부산권	1개	1대	20명

- 세종시 수도권 통근버스, 예산 부족으로 감차 및 노선 통·폐합

* ‘15년 예산부족으로 당초 9월까지 운행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 및 감차 등 탄력적 운행계획 조정으로 현재 12월 중순까지 연장운행 예정

* 1월초 일평균 28.8대 운영 → 9월 현재 16.2대 운영

구분	운행 기간	일평균 대수	거점(경유지)	비고
수도권	01.02 ~ 01.19	28.8	17(8)	수요조사 결과 반영
	01.19 ~ 01.30	20.8	19(9)	감차 및 노선 신설
	02.02 ~ 03.10	21.2	17(7)	증차 및 노선 통‧폐합
	03.11 ~ 03.31	20.4	16(7)	감차 및 노선 통‧폐합
	04.01 ~ 07.27	18.6	16(8)	감차 및 노선 통‧폐합
	07.28 ~ 08.31	17.4	16(11)	감차 및 노선 통‧폐합
	09.01 ~ 현재	16.2	14(9)	감차 및 노선 통‧폐합

○ 지방 이전 연구기관 정주여건 애로사항 (연구회 취합 자료)

- (세종시) 통근버스 운행 예산 부족

* ‘15년 ‘통근버스운영비’ 수요조사 결과 43억원 요구 → 22억원 반영

* ‘16년 정부예산안 17억원 반영 → 현재 감차 및 노선 통·폐합한 수준의 운행 어려움 예상(현재 평균 탑승률 100%에 가까움)

* (참고) 정부세종청사(공무원 통근버스) ‘15년 1분기 평균 탑승률 49%

- (세종시)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출연금 지원

* 공동직장어린이집 전체 운영경비 중 사업주부담금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기관별 경상운영비에서 지급됨. 이에 따른 기관 운영부담 초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주택, 교통, 의료, 쇼핑, 생활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단신이주자가 많고, 직원 대부분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수인력의 지속적인 유치·확보, 정부부처(미래부, 방통위 등)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수시 충원되는 단기 계약직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통근버스 제공 등 최소한의 근무여건 확보가 필수적임

- (충북혁신도시) 통근버스 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무연수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 등 5개 기관 공동 운영)

○ 질의 내용

(연구회 이사장)

국무조정실이 ‘14년 4월 세종시 이전 완료부처와 이전 예정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후생복지 측면에서 ‘통근버스 확충 및 심야시간 연장’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연구회 소속 연구원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등 통근버스 예산부족으로 지속적인 감차 및 노선 통·폐합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물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이주가 선결조건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주가 최선의 선택으로 정착되겠지만, 당장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이주하지 못하고 통근버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무작정 통근버스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임. 이러한 제약이 오히려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재수가 없어서 재수(再修)행?’

‘물수능’ 양산하는 평가원, EBS교재 감수료 14억 직원 인건비로 지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개요

○ 대입수학능력시험 개요

- 대입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 학력고사를 대체하여 1994학년도부터 대학입학평가에 도입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고등학교 재학생만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해당 년도의 수능 응시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6월, 9월 연 2회 실시)

* 해당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해당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문제의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 현황

- 최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목적 하에 교육부는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작년 수능에 이어 최근 시행된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이 떨어져, ‘실력’이 아니라 ‘실수’에 좌우되는 이른바 ‘물수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는 11월 12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 또한 수능 선택과목 중 ‘외국어 영역’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 ‘베트남어’ 선택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경제’ 과목 선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아예 학교에서 ‘경제’ 과목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경제맹(盲)’을 양산하는 우려가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현장의 교육이 수능에 유리한데 매몰되며 정상적인 교육이 왜곡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실력이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 ‘물수능’ 논란

○ 현황

	2011	2012	2013		2014	2015
언어	0.06	0.28	2.36	국어A형	1.25	1.37
				국어B형	0.92	0.09
수리 나형	0.56	0.97	0.98	수학A형	0.97	2.54
수리 가형	0.02	0.31	0.76	수학B형	0.58	4.30
영어	0.21	2.67	0.66	영어A형	1.13	3.37
				영어B형	0.39

- 최근 5년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 만점자 비율

※ 단위 : %, 상위 4%까지 1등급

- ’15학년도 수능 및 ‘15년 6월·9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어 영역 만점자 비율

	국어A형	국어B형	수학A형	수학B형	영어
2015학년도 수능	1.37	0.09	2.54	4.30	3.37
6월 모의평가	1.91	4.15	1.55	0.98	4.83
9월 모의평가	6.12	1.29	1.17	4.11	4.64

※ 단위 : %, 상위 4%까지 1등급

→ 예를 들어,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A형·수학B형·영어’를 선택한 경우, 세 영역 모두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대학 1학년 휴학·자퇴자, 이른바 ‘반수생’ 현황

- ‘14년 전국 153개 대학 1학년 휴학·자퇴 현황 (자료 : 교육부)

신입생수	휴학·자퇴자수(%)	휴학자수	자퇴자수
29만 4,855명	5만 779명(17.2%)	3만 9,217명	1만 1,562명

- ‘반수생’ 사회적 비용 추정

* ‘14년 대학등록금 평균 (교육부 발표) : 333만원

* 자퇴자 납부 등록금 추정

(최소 : 1학기 등록금만 납부하고 자퇴) 385억원

~ (최대 : 2학기 등록금까지 납부하고 자퇴) 770억원

○ 질의 내용

“세 영역 중 한 문제라도 틀리면 끝장이라는 부담감이 생겨 더욱 긴장된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는 시험이 수능이냐?”

최근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보고 올해 수능은 역대 최악의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전해지는 한 학생의 목소리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실력’이 아니라 ‘재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껴지다 보니, 전년도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한 차례 더 수능을 치르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고도 1학년에 바로 휴학하거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작년 신입생의 17%나 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는 실정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의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쉽게 출제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대국민 담화에서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함

그렇지만, 평가원은 “상위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들에게 재수와 반수를 부추기게 되면서, 오히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하는 부작용은 없는 지 고민해야 할 것임. 입시과열과 학습부담 완화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일이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고 있는 평가원이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평가원, EBS 교재 감수용역 부당변경으로 직원 인건비 지급

○ 감사원, ‘학교교육정상화 시책 추진실태 공개문’, ‘15.7.28

- 교육부, ‘EBS-수능연계정책’ 시행

*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0년 이후 수능 문제의 70%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능연계교재와 연계하여 출제

- 평가원은 2010년부터 EBS가 발간하는 수능시험 연계 교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EBS와 용역계약을 맺고 수능교재에 대한 감수업무 수행

* 애초 수능교재 감수업무를 기관 수탁사업으로 수행했으나, ‘12년부터 계약 내용을 임의로 바꿔 직원 개인 자격으로 EBS와 계약을 체결해 교재를 감수토록 함

* 2012~14년 기간 평가원 직원 62명이 개인 자격으로 감수업무를 수행하면서 EBS로부터 받은 '검토료'(감수료)는 총 14억 4400여만원(1인 평균 2300여만원)이었고, 결과적으로 같은 액수만큼 평가원의 수입 감소

※ 성과연봉제 표준지침 위배

평가원은 지도·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2010년 12월 시행한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성과연봉제 표준지침’에 따라 2011.1.1.부터 각종 수당이나 인센티브(성과급) 등이 연봉에 모두 포함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연구회의 승인 없이 기관수탁사업비에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연봉 외에 기관수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됨

* 또한, 평가원은 수능시험 출제·검토 경험이 없는 직원 31명을 교재 감수자로 추천하는가 하면, 교재 감수자로 참여한 평가원 연구원 8명은 감수기간 동안 수능모의고사나 수능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합숙 출장에 참여해 실제로 교재 감수를 못한 사실도 드러남

○ 질의 내용

지난해 수능 출제 오류와 난이도 조절 실패로 지적을 받았던 평가원이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는 일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나타났음. 수능에 직결되는 EBS교재 감수는 등한시하고 직원들 수당이나 챙기면서 ‘물수능’으로 현장의 수험생들과 학부모에게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평가원의 행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랍어·베트남어’ 쏠림, ‘경제과목’ 기피 – 평가원 개선방안 마련 위한 연구도 부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아랍어’, ‘베트남어’ 쏠림 현상, 평가원 개선방안 마련위한 연구도 없어?

○ 현황

- 최근 10년간 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현황

	‘07 학년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독일어Ⅰ	7.3	5.3	4.0	3.1	2.9	3.1	3.8	2.9	2.8	2.2
프랑스어Ⅰ	6.3	5.6	4.4	3.6	3.3	3.6	4.1	3.4	2.8	2.3
스페인어Ⅰ	1.8	2.3	2.8	3.2	3.3	3.9	4.5	3.3	2.9	2.4
중국어Ⅰ	17.3	15.6	13.3	10.5	9.3	9.0	10.5	9.4	7.8	6.2
일본어Ⅰ	41.7	35.3	27.8	21.4	18.5	16.6	16.7	12.9	11.2	9.1
러시아어Ⅰ	1.1	1.5	2.0	2.9	3.2	4.4	5.9	3.2	1.8	1.5
아랍어Ⅰ	5.5	14.9	28.9	41.7	45.5	46.0	40.9	17.5	20.0	51.6
베트남어								36.7	42.4	18.5
한문	19.0	19.6	16.8	13.7	14.1	13.3	13.6	10.8	8.3	6.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단위 : %, 응시상위 1,2위 과목

- ‘08학년도 수능까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이 선택 상위 과목이었으나, ‘09년부터 ‘아랍어’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체 절반 이상이 선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14학년도 수능에 ‘베트남어’가 추가되면서 ‘아랍어’와 함께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 선택과목이 되고 있으며, ‘16학년도 수능의 경우 10명중 7명이 이들 두 과목을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쏠림현상’이 나타남

○ 문제점

- 현재 전국 고교 중 정식교육과정으로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곳은 울산외고, 충남외고, 권선고 등 극소수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과 EBS 교재로 독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아랍어와 베트남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랍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찍기’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다른 언어에 비해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원하는 소위 ‘로또 과목’으로 통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 수험생들이 영역/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수능 시험체제 하에서 특정 과목(아랍어 I, 기초 베트남어 등) 쏠림 현상을 임의로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과목 쏠림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없으며, 향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체제 개편 시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평가원에서는 아랍어 I과 기초 베트남어 과목 쏠림 현상의 주된 원인을 다른 과목에 비해 표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 팽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고, 출제 과정에서 제2외국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최대한 조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조금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수험생들의 선택을 지금 당장 일방적으로 막는 것이 능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수험생 10명 중 7명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을 응시하는 현실은 분명히 학교교육 현장의 파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보여짐

평가원은 7~8년 가까이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지금껏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껏 해결방안이라 답변한 내용이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를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라니 평가원이 도대체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아랍어’와 ‘베트남어’에 대한 쏠림현상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난이도 조절은 손 놓고 있었고 이제 와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평가원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 ‘경제’ 과목 기피 갈수록 심화, 수업도 받지 않는 학교 많음

○ 최근 10년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응시현황

	‘07 학년도	‘08	‘09	‘10	‘11	‘12	‘13
윤리	51.6	52.5	52.5	51.2	52.1	41.9	44.5
국사	22.2	18.5	18.2	19.1	16.8	12.0	13.2
한국지리	67.4	69.5	67.0	66.2	61.2	50.8	50.0
세계지리	11.7	12.5	12.2	13.1	14.4	11.8	11.1
경제지리	16.3	15.9	15.8	16.1	13.3	8.0	5.9
한국근현대사	50.5	52.7	56.7	62.4	60.6	45.2	46.1
세계사	8.5	9.1	8.5	10.6	11.0	8.6	8.8
법과사회	17.3	15.9	15.4	17.4	16.5	12.9	11.6
정치	25.4	26.0	26.9	34.1	31.9	24.9	23.9
경제	18.5	17.9	17.4	22.5	19.2	11.2	9.5
사회문화	8.3	7.5	7.4	75.2	74.0	64.8	64.4

	‘14	‘15	‘16
생활과 윤리	41.0	50.5	53.8
윤리와 사상	21.1	17.2	14.1
한국사	13.0	12.0	11.9
한국지리	32.9	29.4	28.8
세계지리	11.0	11.7	12.2
동아시아사	11.0	10.7	9.9
세계사	8.6	8.2	7.0
법과 정치	11.3	9.4	9.0
경제	4.0	2.9	2.4
사회문화	45.7	47.7	50.5

※ 사회탐구 영역은 최대 2~3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

- ‘경제’ 과목 선택 응시자 비율 갈수록 하락 (선택 비율 최하위)

* ‘07학년도 18.5% → 최근 3년 (’14) 4.0%, (‘15) 2.9%, (’16) 2.4%

* 수험 관련 멘토로 지칭되는 현직 교사도 난이도가 높아 “경제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라도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상황

- 울산 소재 56개 고교 중 20개 고교에서 ‘경제’ 과목 수업 실시하지 않고 있음 (울산교육청 자료)

○ 질의 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나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건 등에서 보듯이 현대사회에서 경제 현상과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일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유치원부터 12학년(고등학교 4학년)까지 경제과목을 9개 핵심과목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으며, 17개 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이 어렵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현직 교사 멘토도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마당이니, 내년 학년도 수능에서 불과 2.4%의 수험생만이 ‘경제’ 과목을 선택하고 있음. 또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울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능에서 거의 응시하지 않으니, ‘경제’ 과목을 아예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56개 중 20개에 이르고 있음

사실상 절반 가까이 학생들이 경제교육을 받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입시에서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와 같은 상경계열 학과의 인기도가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가장 높아 ‘경제도 배우지 않은 학생이 상경계로 진학’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수능시험에서 경제과목을 거의 선택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외국어에 대다수 학생이 쏠리고 있는 현상은 현행 학교 교육 전반에 주는 경고 신호라 생각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평가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KDI 원장)

현재 경제 교과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인정 업무를 맡고 있음. 학생들은 분량도 많고 딱딱하고 어려운 데다 수능 필수과목도 아닌 경제과목을 굳이 선택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 ‘경제’ 과목을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됨. 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선택해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경제 교과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KDI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울산 그린에너지산업 기반구축” 연구협력 필요

<에너지경제연구원>

■ 현황

○ 정부 차원의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정책 추진 현황

- 지식경제부,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 주요 내용, ‘11.11.17

※ 에너지법

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 ‘20년 그린에너지산업 5대 강국 도약

* ‘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배출전망치) 대비 15% 감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4~‘23)’ 주요 내용, ‘14.12.23

* ‘신산업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에너지기술 선진국 도약’

* 신재생하이브리드·ESS·에너지 IoT 등 주요분야 세계시장 10% 이상 확보,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주도적인 기여, 기술사업화율 10%p 제고 등

○ 창조경제 미래에너지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울산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세미나’, ‘15.4.17, 울산광역시 주최

- 국내 에너지산업 최대 집적지로서 울산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그린에너지기술 사업 발굴 및 전략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2030년 세계 10대 그린에너지 산업도시 진입’, ‘국내 1위 그린에너지 산업도시 구현’을 목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권혁수 실장 발표,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 기반구축 전략’

* 주요내용

울산 녹색산업화 기반 여건 분석

* 강점 :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집적지로 녹색산업 생산인프라 구축에 유리

* 약점 :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최대도시, 첨단기술 관련 연구단지 및 대학기반 미흡

* 위협요인 : 3대 주력산업의 성장둔화세가 지역 경제 및 산업에 직접 영향

→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쇠퇴에 대비 및 녹색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발굴 필요

녹색산업화 기반구축 전략사업

*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 울산은 국내 최대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그린카 핵심기지로 육성 기반 튼튼

* 복합 에너지 콤플렉스 조성 : 국내 에너지 소비량의 14.2%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도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전국 3위이며, 국내 유수 대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예정지

- 추진방안 : 기존 울산시 주력 산업과 함께 태양전지, 연료전지 및 대용량 2차전지 등 친환경 전지분야,  에너지 신소재 분야, 친환경 연료사용 엔진분야를 울산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의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하도록 함

■ 질의 내용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의 불황으로 성장동력이 꺼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과 유가급락에 따른 정유산업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음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후 연구원 울산이전 기념식에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석유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원전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원으로부터 "정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설비고도화 방안 관련 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전국 1위의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입지한 울산이 그린에너지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울산에 이전한 국책연구기관으로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의 주력산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원장이 밝힌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이에 대한 연구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KDI>

■ 현황

○ ‘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공식적인 중산층 기준 부재, 통계청 발표 ‘중위소득 50~150%’ 기준 국민체감 수준과 괴리 → ‘중산층 살리기’ 정부 정책 목표 대상(Target) 설정에 혼선

■ ‘2014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관계부처 합동, 13.12.27

(중산층 기반 강화) 가계지출 부담완화, 재산형성, 사회적 이동성 제고 등을 포함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마련 (3월)

* 정부부처와 연구기관(KDI·보사연·노동연·금융연 등) 협업을 통해 추진

* 현행 소득기준(중위소득의 50~150%) 외에 중산층 생활의 핵심요소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산층 기준 정립’ 추진 지지부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행상황 답변 자료

- 2014년 초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중산층 기반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다차원적인 중산층 개념 마련 추진 (기획재정부)

*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중산층 기반 강화방안’ 제외

* 중산층 개념에 대한 연구는 지속 추진 중

* KDI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과제를 받아 2014년 용역보고서 제출

: "국민체감 행복지표 개발 및 중산층 추세전망 연구: 중산층 가계 부담 경감방안을 중심으로"

■ 질의 내용

KDI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KDI 등 국책연구기관이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는 우선 중산층 개념을 명확히 한 뒤 중산층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연구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DI는 이미 용역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KDI 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회는 중산층 개념에 대한 연구는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정부에 이미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향후 우리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KDI>

■ 현황

<한·미 기준금리 추이>

○ 미 연방준비제도(Fed) 9.17. 기준금리 동결(0~0.25%),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

- ‘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기준금리를 제로수준(0~0.25%)으로 유지하여왔던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적절한 여건이 마련될 것(’15.7월 옐런 연준의장)”이라고 언급하며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밝혔음

	‘11.6	‘12.7	‘12.10	‘13.5	‘14.8	‘14.10	‘15.3	‘15.6
기준금리(%)	3.25	3.00	2.75	2.50	2.25	2.00	1.75	1.50

○ 한국은행은 ‘12년 7월 기준금리 인하(3.25%→3.00%) 이후 최근 ’15.6월 1.50%까지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대내외 금리차 경로, 환율 경로 등을 통해 원자재 수출국 및 외환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 등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자본시장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된 한국도 국제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KDI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기준금리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우리 경제가 4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수출 부진 속에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어 국내 경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는 대외적 여건도 있겠지만 우리의 산업구조적인 문제도 큰 것으로 보임. 따라서 거시경제 운용에 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KDI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을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금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지만 유관기관 간에 금리수준과 경제상황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실제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