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19.            담당 : 마준민 비서관             T.02-784-8450

부좌현의원, 송전선로 지중화율, 지역별 최대 100배 차이

- 송전철탑 도심지에 30개, 학교 주변 56개 방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차이가 최대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별 지중화율>

행정구역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대구	대전	경기	세종
지중화율	89.2%	64.7%	44.7%	38.1%	35.9%	30.2%	28.6%	12.9%	9.4%
행정구역	전북	전남	울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	평균
지중화율	5.9%	4.8%	4.2%	2.6%	2.4%	1.3%	0.9%	0.9%	11.2%

지역별 지중화율은 서울이 89.2%로 가장 높았고, 인천 64.7%, 부산 44.7%, 광주 38.1%, 제주 35.9%, 대구 30.2%, 대전 28.6%, 경기 12.9%, 세종 9.4%, 전북 5.9%, 전남 4.8%, 울산 4.2%, 경남 2.6%, 충북 2.4%, 충남 1.3%, 강원, 경북 0.9%순으로 나타나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중화율은 11.2%이다.

또한 한전이 설치한 송전철탑이 도심지 30곳, 학교 56곳 주변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구분	도심지	학교 주변*
송전선로(개)	30	56

<도심지역 및 학교주변 철탑 현황>

* 주변:학교 인근50m 이내에 위치한 송전선로 현황

한전은 전자체규정(지중송전 운영업무기준)에 근거해 지자체나 요청자가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원할 경우 사업비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부좌현 의원은“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지역편차 해결은 물론 도심지나 학교의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