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소비지출의 3분의 1이 주거비용!!

선진국처럼 주거비용지출 25% 이상시 국가가 책임져야!!

- 박근혜 정부 2년 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던 희망은 국민들이 ‘집 걱정·빚 걱정’을 해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어...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야...

❍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월세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차가구 소비지출 중 3분의 1이 주거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은 “2010년에는 주거비 지출이 30.4%였지만 2014년은 3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많은 임대인들이 이익을 따져 기존의 전세매물을 수익률이 높은 월세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것이 원인이었다. 특히 월세나 반전세(일부 보증금을 두고 월세를 내는 방식)의 비중은 20% 대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30%대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당수의 소액 월세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와 월세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이찬열 의원은 “해외 선진국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며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 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던 희망은 국민들이 ‘집 걱정·빚 걱정’을 해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주거안정·국민행복’ 약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 방향과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행정을 펼치기보다,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비롯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하다“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