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약촌5거리 살인사건’ 신속한 재심 결정 필요

- 15세 소년의 불가능한 ‘1분 살인’ 사건, 진범 잡아야

- 태완이법 통과로 공소시효 10일 남기고 공소시효 사라져

- 대법원, 검찰의 항고 기각하고 재심 결정해야

<현 황 및 문제점>

o 2013년 4월1일 ‘살인’ 전과자 스물여덟 청년은 사건 발생 13년 만에 재심을 청구, 2년2개월이 지난 2015년 6월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재심 개시를 결정

-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까지 기존 판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한 심리를 거침.

-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며 크게 세 가지를 ‘새로운 증거’로 들었다. △2003년 등장한 새 용의자 및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담긴 수사기록 △피해자가 탄 택시 운행기록(태코미터) 감정 △서울대 법의학교실 법의학연구소 유성호 교수의 의견서.

-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세 택시기사를 살해한 용의자로 인근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근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 당시 만 15살이던 근호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곧 살인 혐의로 기소 됨.

-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근호씨는 주장

- 경찰은 보호자가 경찰서로 오기 전에 자백을 받아냄. 어머니 김은실(50·가명)씨는 경찰서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얼굴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상의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기억함.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근호씨는 무죄를 주장

o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사건 당일 새벽 2시8분께 멈췄고 근호씨는 같은 날 새벽 2시5분24초~2시5분39초, 2시9분11초~2시10분44초에 통화기록이 있음.

- 2시8분부터 2시9분11초까지 약 1분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야 함.

- 유성호 교수는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몸에서 발견된 상처 12곳과 다양한 방어흔을 고려할 때 1분 내에 범행을 하기엔 촉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게다가 택시 운전석 쪽과 내부는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범행 당시 근호씨가 입었던 우의·반바지·반팔 티셔츠, 타고 있었던 오토바이 안장, 소지하고 있었다는 부엌칼 등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음.

- 유 교수는 “피해자 상태로 보아 가해자 옷 등에 피가 상당히 묻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o 2001년 2월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

- 항소했지만, 2심 법정에서 형량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는 국선변호인의 설득에 범죄사실을 인정.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 상고는 포기.

o 군산경찰서는 2003년 6월5일 ‘또 다른 진범’ 김씨의 친구 임모씨의 제보로 김(가명·당시 22살)씨를 검거.

- 2003년 6월6일 전북 군산경찰서가 긴급체포한 김씨가 자신이 3년 전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진술

- 김씨도 최군처럼 순순히 자백

-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택시기사를 위협하다 우발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것이다. 군산경찰서 형사계 황상만 당시 강력1반장(61·2014년 퇴직)은 검찰에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지휘 의견서를 거듭 올렸지만,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음.

- 자백 말고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담당 정종화 검사)의 의견.

- 경찰에서 풀려난 김씨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친구의 범행을 나도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김씨의 동갑내기 친구 임아무개씨도 같은 병원에 입원후 진술을 번복.

o 당시 군산경찰서 강력1반장이었던 황상만씨는 검찰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포기했고 경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

- 황상만씨는 “저는 아직도 김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해요. 피의자 진술 때 녹음을 다 했어요. 어떤 강요도 없었고 태연하게 진술했어요. 그런데 검사가 김씨를 풀어준 뒤 김씨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건 자작극이라고 봐요. 친구 둘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날짜도 똑같아요. 정신질환자 둘이 어떻게 그렇게 한날한시 같이 아프기 시작해 낫는 시점까지 똑같을 수 있지요? 검찰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2000년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 그리고 죄 없는 애를 15년 선고한 법원이 다 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o 진범이라고 자백했던 김씨는 해외 잠적중이며 김씨를 감싸줬던 친구 임모씨는 3년전 자살.

o 검찰, 2015년 6월25일 즉시항고장 제출

<질의>

1.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8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7월31일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없어짐.

- 공소시효가 사라진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재심을 결정하고 충분한 수사를 통해 진범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는 사건 당일 새벽 2시8분께 멈췄고 근호씨는 같은 날 새벽 2시5분24초~2시5분39초, 2시9분11초~2시10분44초에 통화기록이 있음.

- 억울하게 10년을 복역한 무고한 최근호씨가 범인이기 위해서는 2시8분부터 2시9분11초까지 약 1분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야 하는데 이 같은 시간안에 범행이 가능한 것인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한편 3년 후인 2003년에 긴급체포된 진범이 “내가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했으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풀어줌.

- 진범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친구 임씨 또한 살해흉기를 직접 봤으며 상황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아 범인을 풀어줌.

- 검찰이 해당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 신속히 재심 결정하고 검찰은 군산경찰서가 수사한 진범 관련 기록을 토대로 진범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