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2일(금)

서병수 시장, 공약 이행위해 낙동강 하구둑 개방 일방적으로 선언

국토부, 환경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도 협의조차 안 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2일(금)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오직 시장의 공약이행과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하구둑은 부산, 울산 등 경남지역의 안정적인 생ㆍ공용수(7.5억㎥) 및 농업용수 확보하기 위해 건설한 것이다. 하구둑 건설 전에는 주변에 있는 취수장에 염분 역류로 인해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취수가 어렵고 김해평야에 염분 피해가 자주 발생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3일, 서병수 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에 낙동강 하구둑을 전면개방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가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수돗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생태환경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즉 바닷물이 막히면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생태계가 파괴되고 강물이 정체돼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이전과 정수시설 개선 등 2조원이 넘는 부대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또 하구둑 개방으로 강물의 염분이 증가해 경남도와 분쟁이 우려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지하수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농민들과 김해평야 화훼단지 종사자, 울산·양산·김해 지역 주민들의 이견 해결과, 부식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정수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 시장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개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하구둑의 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병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며 낙동강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낙동강을 부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계획하는 것 자체는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낙동강 하구둑 개방 문제를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오직 시장의 공약이행과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끝)

<표> 낙동강 하구둑 관련 부산시 로드맵

□ 2016년말까지

- 농업용수 취수원 덕산 정수장으로 이전

- 농민 등 피해대책 강구

- 생태계ㆍ염분 모니터링

- 낙동강 하구둑 개발 TF팀 가동

□ 2017년 1월1일부터

- 낙동강 하구둑 점진적 개방

□ 2025년말까지

- 식수 취수원 이전과 정수시설 개선 완료

- 낙동강 하구둑 완전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