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10.(목) 보도자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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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모니터링 전체 채널의 절반도 안해!

- 대상 494개 채널 중 238개 채널만 모니터링 가능!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채널로 확대해야

방송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채널 494개 중 절반도 안 되는 238개 채널만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법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위반사업자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심의시스템에 녹화된 채널과 재단이 자체 녹화한 채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대상 채널 494개중 238개 채널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52%에 달하는 256개 채널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니터링 가능한 채널 238개 중 235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심의시스템에 녹화된 채널과 재단에서 자체녹화한 채널 3개이다.

※ 방심위는 프로그램 내용을 심의함에 따라 전체 채널을 녹화할 필요가 없음

류지영 의원은, “방송광고 모니터링이 일부 채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라며, “ 모니터링 채널을 ‘모든 채널’로 확대하여 규제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방송광고 모니터링 채널현황>

세부구분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대상 채널	방송광고 모니터링 채널			조사대상채널 중 미녹화 채널
			총계	방심위 녹화채널	자체녹화채널
지상파	TV	44	38	38	-	6
	라디오	110	52	52	-	58
	DMB TV	24	7	7	-	17
	DMB 라디오	11	3	3	-	8
PP		194	130	127	3	64
SO		105	7	7	-	98
공동체라디오		6	1	1	-	5
소계		494	238	235	3	256

* PP 미녹화채널 64개는‘15년 말까지 자체녹화시스템 구축 중으로 연말실시예정

* 현재 미디어재단에서 3개 채널을 자체 녹화하여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