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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자료

(경기광명갑/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9.21(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29호 ☎ 784-6396            문의: 김영민 비서관

■ 9.21(월) 산업위 국정감사 -석유/가스/광물 공사 등 자원 주요질의

[ 한국광물자원공사 ]

1.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광산에 줄 건 다주고 받을 건 못받고 있다.

멕시코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액 950억원 못받아 정부차원에서 해결 나서야.

2.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영업이익 창출도, 부실자산 매각도 어렵다. 오직 자본증자뿐?

윤상직 장관 “증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나?

[ 한국석유공사 ]

3.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 사장)

강영원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의 몸통인가? 파산직전의 석유공사,  누구의 책임인가?

4. 실패한 예멘4광구사업, 현대중공업과 한화에게 받았던 웃돈 180억, 60억 물어줄판.

박근혜정부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의 시발점?

5. 기름값 잡겠다고 정부가 만든 알뜰주유소, 이제는 법인화시켜 시장에 내놓겠다?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알뜰주유소의 목적 유지해야

[ 한국가스공사 ]

6. 가스공사, 예선업체와는 유착하고 예선업체 독점이익은 방치.

예선업체들로 재취업한 관피아들 연봉 챙겨주기에만 급급했던 예선업체들.

7. 2개 건설사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 입찰답합으로 1746억 과징금 부과.

2900억원 국고손실났는데 아직 손해배상청구도 안하고, 8·15사면으로 제재도 못하고.

8. 해외자원개발사업, 무슨 성과가 있었나?

반출 금지된 석유/가스사업에 투자하고, 자급률 100%인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 한국에너지공단 ]

9.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주의로 인한 신청률 저조 우려...

홍보 및 노인이 대부분인 해당 수급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10. 효율등급제도, 시장현황・소비자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필요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광산에 줄 건 다주고 받을 건 못받고 있다. 멕시코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액 950억원 못받아 정부차원에서 해결 나서야.

○ 지금 멕시코 볼레오 현장의 상황은 광물공사의 이사회 발언 기록을 보면 ‘지불해야될 것은 쌓여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급한 것부터 선별해서 지불하다보니 이제는 신용이 많이 떨어져 현금 안주면 물건을 안준다. 채광을 더 늘려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음. 신용이 안좋아져서 물건은 살 때 꼬박꼬박 현금 주면서, 멕시코 정부로부터 2013~2015년까지 부가세 환급은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사실임. 2015년도 6월 말까지 부가세 환급을 받을 금액이 무려 950억원에 이름. 오죽하면 광물자원공사 이사회에서도 ‘출장가서 일만 보지 말고 멕시코 정부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라’는 말이 나옴.

여기에는 멕시코 주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추진상의 불합치로 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광물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볼레오를 빨리 정상생산시켜서 매출을 올려 멕시코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부가세와 상쇄시키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지만, 자금도 없어 장비 발주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업이익을 기대하겠는가. 줄것만 주고 받을 것은 못 받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음.

○ 멕시코의 개인기업에게서 받을 것도 아니고 그 나라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함. 광물공사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산업부와의 빠른 협력조치를 통해 950억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아서 공사를 회생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람.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영업이익 창출도, 부실자산 매각도 어렵다. 오직 자본증자뿐? 윤상직 장관 “증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나?

○ 2015년 2월26일 이사회 희의록을 보면 ‘2014년말 광물공사의 부채비율은 219.5%였는데 당초 목표했던 부채비율은 178%였다. 44%의 차이다. 그런데 2015년 운영계획에도 부채비율이 168.9%로 낮게 계획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게 실현 가능한 수치이며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 전년도 매각 예정이였던 자산들이 다 매각된다고 가정하고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막상 꼬브레파나마 등 자산매각 사업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던 것임.

그렇다면 광물공사가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보고서의 자산매각은 그대로 지켜질 수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님.

○ 2015.2.26일 있었던 이사회를 보면 부채율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더 많고 해외 및 국내자산을 매각해야 했는데 이 자산매각을 하지 못한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그런데 자산매각이 과연 계획대로 만만할까?

광물공사는 내부적으로 이미 세계광물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자산매각은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없는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영업이익을 창출해서 부채을 줄여갈 수 있겠느냐, 그것도 만만치가 않음.

결국 경영효율화니 자산매각이니 사업구조조정이니 하는 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자본증자 밖에 없는 것 같음. 9월10일 국정감사에서 광물공사의 자본금을 1조원 증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고 답변을 했음. 그럼 결국 영업이익창출, 자산매각, 자본증자도 안되면 여러분들이 부채를 감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광물공사는 ‘망했어도 수십번은 망했을 회사’임.

○ 회의록을 보니까 모 이사는 공사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해 언론홍보대사를 위촉해야 한다는 한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이야기 할 때가 아님. 여러분들이 숨기고 은폐하고 자꾸 덮고 갈수록 국내외에서 손실만 더 커짐. 그 결과는 합병이나 해산밖에 없음.

광물공사문제에 대한 광물자원공사와 산업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그렇지 않으면 광물공사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조치를 당할 수 밖에 없음.

한국석유공사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 사장) 강영원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의 몸통인가? 파산직전의 석유공사, 누구의 책임인가?

○ 석유공사의 경영실적은 점점 악화돼 ‘14년말 기준 부채는 18조5200억원에 부채율은 221%에 이르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1조6111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당시에 비하면 금액으로 13조158억원 비율로는 237%가 증가한 것임.

이러한 부채증가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증감사유를 분석하여 제출하였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차입증가로 나타나 자원개발이 이익을 내기는커녕 외부차입만 중가시키는 부채주범임을 알 수 있음. 또 심각한 문제는 석유공사가 향후 10~30년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19개 사업의 투자액이 2014년말 기준으로 176억3300만불인데 반해 회수액은 74억6300만불에 그치고 있다는 것임.

○ 강영원 前 사장(‘08.6~12.6)이 2009년 하베스트 인수 5513억원 손실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음. 서문규 사장(‘12.8~)의 직전 사장이 구속되었는데, 정말 강영원 前 사장이 단독으로 책임을 질 일인가. 국정조사특위에서 작성한 감사원의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피조사자인 강영원 전 사장, 김성훈 전 부사장(당시 신규탐사본부장)은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는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는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

이게 사실이라면 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前 지경부장관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당시 자원외교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한승수 전 총리 모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 검찰이 꼬리자르기로 해외자원개발 조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수사는 처벌일뿐 악화된 석유공사의 상황은 지금의 현실임. 산업부 국감에서도 윤상직 장관에게 제안 했지만 이게 산업부 혼자, 석유공사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안됨. 산업부와 함께 민관 TF를 만들 것. 그래서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한 사업, 노후화 등으로 수익성 악화된 사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대형 투자사업을 분명히 분류해서 이릍 타게해 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찾기 바람.

한국석유공사
실패한 예멘4광구사업, 현대중공업과 한화에게 받았던 웃돈 180억, 60억 물어줄판. 박근혜정부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의 시발점?

○ 2007년 석유공사는 예멘 4광구 개발 사업에 현대중공업, 한화와 함께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석유공사는 예멘4광구의 석유매장량이 3500만배럴에 달하고, 일일 1만8412배럴씩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홍보하였고, 이러한 공사의 자료들은 참여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성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지분매입대금 이외에도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대가 성격을 지닌 ‘보상금’을 요구.

- 현대중공업 1,735만 6500달러(약180억), 한화 578만5500달러(약60억) 프리미엄 지급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예멘4광구의 석유생산량은 당초 예측량의 0.5%수준인 102배럴에 그쳤고, 결국 석유공사는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으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3년 9월26일 철수를 통보하고 운영권을 예멘석유공사에 반납함.

[석유공사, 한화, 현대중공업의 총 투자금액과 회수금액]       (단위 : 미화천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석유공사(60%)	2,858	22,471	15,377	10,566	19,634	6,903	7,251	85,061
현대중공업(30%)	1,429	11,235	7,689	5,283	9,817	3,452	2,011	40,916
한화(10%)	476	3,745	2,563	1,761	3,272	1,151	670	13,639
합 계	4,764	37,451	25,629	17,610	32,724	11,505	9,932	139,615

◦투자금액

◦회수금액

구 분	2010년	합 계
석유공사(60%)	1,086	1,086
현대중공업(30%)	543	543
한화(10%)	181	181
합 계	1,810	1,810

자료:한국석유공사

○ 이후 현대중공업과 한화는 각각 부당이득금, 선보상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석유공사측에 한화에 60억원(15.2.4판결), 현대중공업에 180억원(15.7.21판결)을 지급하라고 선고함. 원고인 한화와 현대중공업은 재판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입찰설명회 등에서 이 사건 광구의 경제성에 관하여 허위의 설명을 하였고, 입찰과정에서 이 사건 광구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석유공사가 이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체 평가 결과 광구의 경제성이 매우 낮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일방적으로 조합 해산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

판결문에서도 석유공사가  ‘증산가능성 및 증산의 정도와 증산을 위한 기술적용역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잘못된 예측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업의 이익은 181만 달러에 그쳤음’을 인정하고 있음. 경남기업의 경우 이례적인 성공불융자 특혜로 정부에서 330억원을 사업 시작도 전에 안긴데 반해 한화/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시작전에 프리미엄 명목으로 수입억원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런 배경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특정회사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원칙과 소신을 알고 싶기 때문임.

○ 제가 우려되는 것은 석유공사의 예멘사업철수가 박근혜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 석유공사의 자료를 보면 GS에너지, 한전, 대성,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상사 등 여러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분을 가지고 참여중에 있음. 이 기업들에게도 프리미엄을 받았나?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철수, 자산매각 등으로 구조조정되고 이루어지면 금번 한화와 현대중공업과 같거나 유사한 부류의 소송이 줄을 이을것임. 석유공사는 이런 상황을 다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패소할때마다 그 배상금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한국석유공사
기름값 잡겠다고 정부가 만든 알뜰주유소, 이제는 법인화시켜 시장에 내놓겠다?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알뜰주유소의 목적 유지해야

○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 수립’용역보고서를 보면 지금까지는 석유공사 등이 주유소사업을 해왔지만 내년부터 민간이 49%지분 참여하는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5년간 8.4%의 수익률을 내게 한다는 내용이 있음.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한 상황에 부딪혔음. 오히려 정상적인 주유소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폐업 등을 하면서 시장 질서만 어지럽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

○ 법인화 추진은 일단 유보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함. 지원하고 혜택주기 힘드니 이제는 시장에 적응해서 생존해가라 이건 안됨. 정말 알뜰주유소의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법인화 이후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위에 보고하고 시행하기 바람.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예선업체와는 유착하고 예선업체 독점이익은 방치. 예선업체들로 재취업한 관피아들 연봉 챙겨주기에만 급급했던 예선업체들.

○ 가스공사는 일부 예선업체들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할 예선료 산정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무의미한 예선료 정산작업만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됨.

※감사 5개 예선업체:한국가스해운,남성예선,금강선박,통영예선,삼척예선

이미 2004~2008년에 이들 예선업체들의 평균 매출이익률은 54.32%, 영업이익율은 32.20%를 향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가스공사는 예선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작업을 함. 그러나 특정 예선업체들의 2009~2013년까지 매출이익률은 평균 48.27%로 동종업계 평균 29.92%보다 여전히 18%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12년에 이미 결정된 LNG수송선 하역 생산기지를 특별히 변동할 사유없이 임의로 통영예선이라는 업체 근처로 변경한 사실도 드러남. 또한 해당 예선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은 17.67%로 동종 업체들보다 3.3%가 높았음. 앞서 매출이익은 동종 예선업체들과 큰 차이를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은 차이가 크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생김. 그 이유는 LNG가스 도입처인 가스공사 출신 임원들이 예선업체에 재취업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포함된 관리비·판매비 금액이 컸기 때문으로 나타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통영예선은 2명에게 총33억5235만원을, 한국가스해운의 경우 2명에게 32억45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4개 예선업체에서 가스공사 출신 임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75억755만원에 달함.

○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가스요금 절감요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임. 관피아들이 온갖 특혜로 배를 불리는 만큼 국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것. 신임 이승훈 사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기 바람.

한국가스공사
2개 건설사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 입찰답합으로 1746억 과징금 부과. 2900억원 국고손실났는데 아직 손해배상청구도 안하고, 8·15사면으로 제재도 못하고.

○ 현대건설 등 22개사는 2009년 4월10일 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업체별로 낙찰 공구를 배분하기로 결정.

*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또한 현대건설 등 22개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순차로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0건에 대해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합의.

공정위는 이 같은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2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총 1,74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다만 기업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쌍용건설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연가스 주배관 ‧ 관리소, 수도권 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힘.

○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가스공사의 계약체결실적은 모두 6284건에 6조9148억원으로 한 해 평균 1조3829억원임. 계약내용은 물론 공사와 구매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한해에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공사를 하고 구매하는 가스공사에서 입찰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아직 가스공사는 손해금액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음, 이미 2014년 5월 경찰조사에서는 ‘정상입낙찰가 대비 2921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발생’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정작 가스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계약서를 검토중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을 산정도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5년 광복 70주년 8.15 특별사면 대상에 ‘입찰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중이거나 예정인자’들이 포함되면서 입찰자격제한 같은 제재로 할 수 없게 되었음.

○ 이번 종합국감전까지 손실액을 산정해서 보고하고, 빠른시일내에 손해보상청구소송도 하길 바람. 특별사면이라 하더라고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들에게는 패널티를 물게 하는 것도 필요함. 현재 구축중인 ‘입찰답합 포착시스템’도 12월까지 잘 구축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석유/가스/광물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무슨 성과가 있었나? 반출 금지된 석유/가스사업에 투자하고, 자급률 100%인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 감사원은 14일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1984년 예멘에 대한 석유개발 사업 진출 이래 지난해까지 169개 사업에 35조 8,000억 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이 중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자된다. 그러나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자원공기업의 재무위험과 국민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힘.

감사원은 일단 해외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에너지 공기업이 국내에 도입한 물량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석유공사는 전체 사업에서 확보한 지분(생산량 5억배럴) 대비 고작 0.4%인 224만배럴만 국내로 들여옴.

2) 광물공사는 지분 생산액의 31.5%인 36억 7,000만달러를 도입했지만 지분만큼의 자     원을 도입하는 데는 부족했음.

3) 가스공사는 지분 생산량 9,303만배럴의 66.5%인 6,187만배럴을 도입해 가시적 성과가 컸으나, 이는 이미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한 생산사업에 대한 지분투자 물량까지 포함한 결과로 파악됨.

또한 자원개발 3사가 투자해 개발하고 있거나 생산 중인 60개 사업을 대상으로(총 투자비 33조7000억 원)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분석함. 그 결과 60개 사업중 23개 사업(총 투자비의 23.1%, 7조8000억 원)의 경우, 자원보유국의 생산물량 국외 반출 통제, 자원 처분권 미확보 등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림.

1) 석유공사의 경우 자원국의 반출 승인이 사실상 곤란(미국 앵커 등) 하거나, 자원국의 국영석유회사에 전매권이 부여(사비아페루 등)돼 있어, 국내 도입이 곤란한 10개 사업에 5조 7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남. 석유공사 총 투자비의 29.3%이 국내에 도입할 수도 없는 자원 개발에 투자된 것임.

2) 가스공사는 자원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인근 국가에 공급되어 국내 반입이 불가한 미얀마 A1, A3 등 5개 사업에 1조80000억 원을 투자(가스공사 총투자비의 16.6%)

3) 광물공사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자급률 100%인 석회석을 중국 장가항에 투자했고, 개발된 자원의 처분권이 없는 호주 스프링베일 등 8개 사업에 3043억 원(총투자비의 8.6%)을 투자함.

○ 이 결과 하나를 보더라도 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외형 확장위주로만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음. 보유국의 반출통제 등으로 자원의 국내도입이 곤란하다는 것을 공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사후에 알게되자 자원 확보보다는 단순한 지분참여 위주로 사업을 변질시킨 것임. 이에 따라 해외광구 지분인수를 통한 외형확대에 치중하게 된 것. 이런데도 기존 48개 사업에 46조 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이 있다는데,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지금의 재무위기를 더욱 뛰어 넘어 파국에 치닫을 수 있음.

더 나아가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더 이상 지금처럼 비대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주의로 인한 신청률 저조 우려... 홍보 및 노인이 대부분인 해당 수급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총예산 1058억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충 중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등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복지사업임

▷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신청주의여서,

제도를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신청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주의로 인한 신청률 저조우려, 대책 마련해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취약계층의 동절기(12월~3월)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총예산 1058억원의 에너지 복지사업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노인(65세 이상), 영·유아(5세 이하), 장애인(1등급～6등급 장애 등록인)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가 거주 읍면동에서 신청함. 약 98만 가구로 추산 되며, 가구원수․주거형태․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대 16만 5천원에서 최소 5만 4천원까지 차등지급하며, 전기․지역난방․등유․연탄․LNG․LPG 등 6대 에너지원의 구입이 가능함

문제는 타 복지제도처럼 ‘신청주의’에 따라 해당 수급자, 관계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임(ex.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1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들 역시 타 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노인계층들이 많아, 신청주의의 경우 제도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음. 올 11월부터 ‘16년 1월 까지 신청을 받지만 사전에 철저한 홍보가 필요한 대목임

일례로 최근 시행된(2015년 7월) 타 복지제도인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6월 전국 읍면동에서 급여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부족으로 당시에 신청률 30%를 넘기지 못한 바 있음(대전 36.6%, 부산 27.8%, 대구 23%, 전북, 강원, 경북, 경기, 충남, 충북 등 20∼30% 등)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시장현황・소비자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최저효율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를 금지하는 에너지 효율등급제도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가전제품의 대형화와 소형화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추세여서, 시장현황 ․ 소비패턴에

뒤처지지 않는 제도운용이 필요함

■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 개괄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소비효율이나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등급을 1~5등급으로 분류 표시토록 하고 최저효율 미달제품은 생산 ·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임. 1992년 시행 이후 현재 26개 효율관리기자재가 지정되어 있음(2015년 10월부터 셋톱박스와 전기레인지 추가로 28개 품목)

*대상제품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 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셋톱박스, 전기레인지)

■ 시장현황, 소비패턴에 맞는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필요

상기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높아 제품구매에 큰 영향을 미침. 에너지절감, 소비자 구매패턴에도 영향이 큰 제도임. 그런데 효율관리기자재는 대상 품목의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제품의 용량, 크기 등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에 해당하거나 제외되기도 함

예시)

전기냉장고 : 정격소비전력 500W 이하 냉각장치, 용적 1000L 이하 냉장고 및 냉동냉장고

전기냉방기 : 전동기 정격소비전력 7.5kW이하, 정격냉방능력 23kW 미만

전기세탁기 : 표준세탁용량 2kg 이상 25kg 이하의 와권식, 교반식 자동 및 전자동 세탁기

문제는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대형화 혹은 소형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판매가 증가되는 대형 ․ 소형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음. TV의 경우 20인치~70인치 제품이 효율관리기자재 대상이지만 최근 유통매장에서 70인치 이상의 대형TV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소형화의 경우 소비자 니즈 ․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으로, 효율관리기자재 정용범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 혹은 소형가전 제품이 증가중임

소형화 예시)

전기세탁기 : 세탁용량 5kg 이하 냉수전용 소형 세탁기

전기냉온수기 : 저탕식이 아닌 ‘순간식’ 냉온수기(소용량) 보급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