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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대구국세청 국정감사
(9.21일･月)

1.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대구청, 과장･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1

(’14 국감) 현장조사(91%)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9%) 늘려야

②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2

(2015년 국정감사)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경제지표 악화속 징수실적만 증가... 지난해보다 1/3이상 더 걷히고 있어

2.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3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5위...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

3. 징세(4위)･조사(5위)･서비스(6위) 하위권... ‘안동署’는 서비스 최우수	4

비정기조사(925건), 정기조사(292건)의 4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3건)

4. 비정기조사･장부 등 등 일시보관 최소화 해야	5

너무 많이 거둬서(과다부과) 돌려준 세금 5년간 207억원

잘 못 거둬서 돌려둔 세금(불복환급) 5년간 1,094억원... 이자만도 71억원

5. 5년간 더 매긴 세금 총 1,372억원... 과세품질 개선해야	6

1. 2014년 국정감사 시정요구 이행점검

(’13 국감) 과장이상･세무서장 1년 임기는 지켜줘야

① 대구청, 과장･세무서장 1년 임기제도 안정적 운영

□ 국세행정은 ‘예정신고-확정신고’가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ㅇ 간부들은 ‘예산-결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능력이 필요

□ ’11~’13년 감사를 통해 본청･지방청 과장･국장님･세무서장님들은

ㅇ 최소 1년의 근무기간을 보장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림

* 공무원 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중략> ...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질의) 청장님, 금년에도 1년 근무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의) 업무의 전문성, 납세자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1년 이상씩은 근무하실 수 있게 인사의 원칙을 수립해주실 필요, 견해는?

(’14 국감) 들이닥치기식 현장조사(91%) 줄이고,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9%) 늘려야

② 간편조사, 전체 세무조사의 20%까지 확대해야

* 간편조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장 점검을 가더라도 횟수와 기간을 최소화, 일반조사와 비교해 조사기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로 진행.

□ 간편조사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은
지난해까지는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오히려 전체 +29건의 조사를 늘리면서

ㅇ 간편조사는 △20건을 줄인 것으로 확인

질의) 중소기업 또는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간편조사가 전체의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

(2015년 국정감사)

제조업(△5.3%)･대형마트 매출(△3.1%)･수출(△12.2%) 줄줄이 빨간불..

경제지표 악화속 징수실적만 증가... 지난해보다 1/3이상 더 걷히고 있어

2. 불황기때는 조사건수 줄이고･조사부담 완화해야

질의) 지난해,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해
세수는 더 걷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는?

질의) 과장님들 이상, 세무서장님들은
징세행정은 기본, 실물 경제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연구원과 MOU 체결해
경제동향도 고려해가면서 세정을 집행*해주실 필요, 견해는?

*  총 조사건수, 건당 조사일수, 조사대상 업종 선정 등

본청 주관 6개 지방청 성과평가에서 5위... 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

3. 징세(4위)･조사(5위)･서비스(6위) 하위권... ‘안동署’는 서비스 최우수

질의) 징세, 조사, 납세자 서비스 분야는

• 담당 직원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지원해드려서 개선필요

※ 남동국 청장(’14.12.22~) 취임 이후 신규 납세서비스

･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 연말정산 편의제공

･ 지하철 역사에서 근로장려금 등 신청편의 제공

･ 대구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금 사랑방｣

질의) 특히, 2년 연속 납세자 서비스 ‘최우수’ 성과를 거둔
안동세무서의 서비스 내용들을 분석해서 공유 필요

• 안동서장님*,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 現)장우정 서장, 前)이상화 현 동대구서장

• 안동서 신축 공사경과는? 준공날짜는?

질의) 청장님, 안동세무서 준공식 참여･서비스 최우수 격려 필요

지난해 비정기조사(925건), 정기조사(292건)의 4배... 전국 평균(2배)보다 높아

장부･컴퓨터 등 일시보관, 비정기조사(117건) vs. 정기조사(3건)

4. 비정기조사･경영에 불편주는 장부･컴퓨터 등 보관 최소화 해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장부ㆍ서류 보관 금지)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질의) 전국 평균(2배)보다 비정기조사 비중이 높은 이유는?

질의) 비정기조사때 장부 등 일시보관 비중이 높은 이유는?

• 불가피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기간도 최소화 해야할 것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류들을 박스에 넣어서 가져간다면
대구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것 / 직원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거둬서(과다부과) 돌려준 세금 5년간 207억원

잘 못 거둬서 돌려둔 세금(불복환급) 5년간 1,094억원... 이자만도 71억원

5. 5년간 더 매긴 세금 총 1,372억원... 과세품질 개선해야

□ 과다부과 → 납세자 불복 → 납세자 vs. 국세청, 소모적인 공방을 초래

질의)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다소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소송 등 불복 대응 강화* 필요

* 사례) 서울청(’15.3월) 송무국 신설, 국장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임명
서울청(20명)･중부청(11)명 변호사 근무중

질의) 조사과정에서는 관리자들이 세법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토론방식으로 점검해주시고,

• 감사관은 컨설팅 방식의 감사를 통해
과다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