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0. 국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신계륜
02-788-2460, 비서관 이경선 010-9066-3669

사업자등록 명의위장 사업자

(노숙자 명의이거나 바지사장 세우는 등)

최근 5년여간 적발건수 8946건 육박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소득은닉 내지 재산은닉 등 탈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노숙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총 8946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4년에 한해만 2200건에 달했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여간 2788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1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1552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명의위장 사업자는 마치 ‘대포통장’처럼 노숙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차용하거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도 문제지만, 떳떳하다면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해야할 이유가 없다. 고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계륜 의원은 또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실질소득자가 되도록 등록사업자와 실질영업자와의 불일치 실태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현장실사와 개선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바지사장’, ‘대포사업’문화의 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한 현황

(단위 : 건)

출처 : 국세청 작성. 신계륜 의원실 제공

지방청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상반기
합 계	1,164	1,154	1,392	1,672	1,945	2,200	583
서울청	289	257	345	424	335	434	98
중부청	306	408	402	505	587	660	226
대전청	133	107	112	146	214	215	57
광주청	95	98	126	177	249	259	51
대구청	166	95	141	139	232	266	29
부산청	175	189	266	281	328	366	122

*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명의를 대여한 자”란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행세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한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