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22.

최신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누더기 될 판

- GPS암호장비 개선에 이어, 이제는 피아식별장비 및 데이터링크 개선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약 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부터 전력화된 우리 군의 최신예 감시정찰장비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력화 되자마자 연이어 성능개량사업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예산낭비는 물론 전력운영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은 21세기 전략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자주적 조기경보 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의 E-737을 기본기체로 삼아 각종 최첨단의 감시장비를 부착한 최신 전력으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을 즉각적으로 탐지함으로써 그 위력을 과시한 바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2011년 10월 미측의 GPS암호장비 사용에 대한 정책변화에 따라 GPS암호장비를 변경하는 성능개선이 2013년 11월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작년 12월에 완료되어야 할 성능개선이 내년도 10월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성능개선에는 당초 사업비 2조원과는 별도로 약 29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GPS암호장비 성능개선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비고
최 초 일 정	'13년 10월	'14년 1월	'14년 5월	'14년 10월	업체잘못으로 결함발생
변 경 일 정	'14년 7월	'14년 12월	'15년 5월	'15년 10월
현 황	인수완료	인수완료	인수완료	예 정

그러나, 안규백 의원이 합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정책변경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성능개선은 내년으로 종료되지 않고 향후 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지난 해 5월 미국이 또 다시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피아식별장비 및 전술데이터링크 운영을 2020년까지만 하였기 때문으로, 이 경우 향후 5년안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성능개량 및 관련 예산이 또 다시 투입되어야 할 지경이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력화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능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전력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관련 기술력을 국산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