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동 문화지구 비권장업소 비율

전체 업소의 74.8%에 달해

- 대학로 비권장업소 34.9%, 헤이리 비권장업소 43.3%

- 노래방, 단란주점 등 비권장업소 및 불법노점 줄지 않고 유지

- 최근 3년간 4개 문화지구에 대한 조세감면액 5억1,205만 원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국내 4개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음.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4개 문화지구가 받은 조세감면액은 총 5억1,205만 원에 달함.

◎ 대표적 문화지구인 인사동은 7,469만 원, 대학로는 8,141만 원임. 2009년 문화지구 지정 이후 시설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는 3년간 3억3,628만 원의 세금감면을 받았음. 세금감면을 받은 업종은 모두 해당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임.

◎ 권장시설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문화지구내에 문화육성정책과 무관한 비권장업종들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인사동과 대학로 등에서 하고 있는 영업활동을 보면, 문화진흥 권장업종이 아닌 노래방 등 유흥시설과 노점상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인사동 문화지구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표구사, 필방, 골동품점 등 권장업소 수는 2011년 503개에서 2015년 442개로 줄었으나 유흥시설 등 비권장업소는 1,273개(71.7%)에서 1,310개(74.8%)로 오히려

증가했음. 헤이리 문화지구의 비권장업소도 2011년 34개(35.8%)에서 2015년 61개(43.3%)로 1.7배나 증가했음. 문화지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가?

◎ 인사동 문화지구는 불법노점에 대한 관리가 미미하여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기념품 및 공예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음. 매년 강제수거되는 노점이 30여개에 달하고 계도조치 되는 노점도 20여개씩 발생함. 대학로 문화지구도 상황은 다르지 않음. 매년 재발하는 문제인데,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자료>

[문화지구내 조세감면 지원 현황]

(단위: 천원)

문화지구명 (지구지정 년도)	연 도	조세감면액	감면 조세 내역	대상
인사동 문화지구 (2002.4.24.)	2013	38,396	재 산 세 : 22,947 재산세(도시지역) : 10,860 지 방 교 육 세 : 4,589	권장시설
	2014	27,682	재 산 세 : 16,379 재산세(도시지역) : 8,027 지 방 교 육 세 : 3,276	권장시설
	2015	8,619	재 산 세 : 4,930 재산세(도시지역) : 2,703 지 방 교 육 세 : 986	권장시설
	소계	74,697
대학로 문화지구 (2004.5.8.)	2013	25,465	재 산 세 : 13,425 재산세(도시지역) : 9,355 지 방 교 육 세 : 2,685	권장시설
	2014	26,591	재 산 세 : 17,075 재산세(도시지역) : 6,101 지 방 교 육 세 : 3,415	권장시설
	2015	29,358	재 산 세 : 19,412 재산세(도시지역) : 6,064 지 방 교 육 세 : 3,882	권장시설
	소계	81,414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2010.2.1)	2013	9,408	취 득 세 : 9,055 재 산 세 : 353	권장시설
	2014	7,456	취 득 세 : 6,398 재 산 세 : 1,058	권장시설
	2015	2,795	취 득 세 : 2,463 재 산 세 : 332	권장시설
	소계	19,659
헤이리 문화지구 (2009.2.6)	2013	163,709	취득세 : 138,748 재산세 : 24,961	권장시설
	2014	88,386	취득세 : 69,907 재산세 : 18,479	권장시설
	2015	84,192	취득세 : 75,513 재산세 : 8,679	권장시설
	소계	336,287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2010.3.8.)	2013	ㅇ해당없음
	2014
	2015
합계		512,057

[최근 5년간 문화지구내 권장 및 비권장업종 현황]

문화지구	구분	종류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사동	권장	표구사, 필방, 골동품점, 화랑, 공예품점	503	443	446	440	442
	비권장	일반음식점, 편의점, 안경점, 노래방, 단란주점	1,273	1,318	1,315	1,314	1,310
	비권장 비율(%)		71.7	74.8	74.7	74.9	74.8
대학로	권장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예술문화시설	163	163	162	162	165
	비권장	노래방, 비디오방, 목욕탕, 단란주점, 안마방	117	111	94	88	87
	비권장 비율(%)		41.8	40.5	36.7	35.2	34.9
인천 개항장	권장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골동품점, 공방, 전통찻집	53	55	55	73	75
	비권장	해당없음	-	-	-	-	-
헤이리	권장	전시장, 박물관, 공연장	61	73	77	80	80
	비권장	카페, 레스토랑	34	52	58	61	61
	비권장 비율(%)		35.8	41.6	43.0	43.3	43.3
제주 저지문화 예술인마을	권장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26	29	31	35	36
	비권장		-	-	-	-	-

[문화지구 불법노점 점검 현황]

문화지구명 (지구지정 년도)	연 도	점검 결과
인사동 문화지구 (2002.4.24.)	2013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23개 노점, 계도 23개 노점
	2014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30개 노점, 계도 43개 노점
	2015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27개 노점, 계도 24개 노점
대학로 문화지구 (2004.5.8.)	2013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22개 노점, 계도 25개 노점
	2014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25개 노점, 계도 51개 노점
	2015	ㅇ신발생 노점 강제수거 7개 노점, 계도 13개 노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2010.2.1)	2013	ㅇ해당없음
	2014	ㅇ해당없음
	2015	ㅇ해당없음
헤이리 문화지구 (2009.2.6)	2013	ㅇ적발대상：2개소(주차장 용도외 사용) ㅇ조치결과：원상복구 완료
	2014	ㅇ해당사항 없음
	2015	ㅇ적발대상：3개소(주차장 용도외 사용) ㅇ조치결과：원상복구 2개소, 시정조치중 1개소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2010.3.8.)	2013	ㅇ해당없음
	2014	ㅇ해당없음
	2015	ㅇ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