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적립 마일리지만 4,850만 마일리지 - 한국-미국 왕복 항공권 비즈니스 업그레드만 606회 가능, 현금가치로만 18억원 이상 - 300만 이상 마일리지 보유 연구기관 6개 2012년 말 제정된 연구회의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위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전체가 적립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총 4,850만 마일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미주행 왕복 일반 항공권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가 8만 마일리지이므로, 전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850만 마일리지는 좌석승급을 606회나 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연구기관들이 해외출장 시 적립된 마일리지를 좌석승급에 우선 사용할 경우 약 18억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12년도 말에 제정된 연구회의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따르면, 누적된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좌석 승급’에 우선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

제5조(활용방법)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①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 ·1등 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 1등 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별 마일리지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10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하고 있는 기관이 26개 중 19개나 되며, 특히 ▲산업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은 각각 460만 마일리지와 418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어 최대 규모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300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하고 있는 기관은 4개 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324만 마일리지에 이어, ▲국토연구원 320만 마일리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14만 마일리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12만 마일리지가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개인 명의로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도 모두 가지고 나가게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관의 퇴직자에게 퇴직금 외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과 같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산하 연구원들이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지침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며, 일반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일반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과도한 마일리지 적립을 막고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해외출장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100만 마일리지 이상 적립 기관 현황

기관명	기관장명	임기	근무 일수	기관 마일리지
산업연구원	김도훈	13.05.10~16.05.09	878	4,634,948
한국교통연구원	이창운	14.10.15~17.10.14	355	4,178,44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13.08.16~16.08.15	780	3,245,382
국토연구원	김동주	15.06.30~18.06.29	97	3,201,16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용순	14.10.31~17.10.30	339	3,140,73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광국	14.09.26~17.09.25	374	3,119,081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13.05.30~16.05.29	858	2,964,08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14.09.29~17.09.28	371	2,670,1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13.05.30~16.05.29	858	2,153,3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일형	13.08.02~16.08.01	794	2,088,566
통일연구원	최진욱	14.03.28~17.03.27	556	1,919,8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15.06.22~18.06.21	105	1,890,716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12.12.28~15.12.27	1,011	1,804,09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15.06.18~18.06.17	109	1,555,881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주헌	15.04.10~18.04.09	178	1,440,321
한국행정연구원	이은재	12.11.04~15.11.03	1,062	1,398,4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15.06.08~18.06.07	119	1,182,1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영수	15.04.10~18.04.09	178	1,126,420
KDI국제정책대학원	전홍택	14.12.31~17.12.30	278	1,083,555